대운하에 수장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의제화 | ||||||||||||||||||||||||
영화 ‘식코’를 통해 본 의료보험 민영화의 폐해 | ||||||||||||||||||||||||
발빼기 전략에 나선 정부와 한나라당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전무하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낮다. 한나라당은 의료정책과 관련한 사안을 총선 정책에서 제외시켰다. 이는 ‘한반도 대운하’와 마찬가지로 반대여론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총선 공약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책적 검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떳떳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것을 또한 이명박 정부는 건강보험을 확대하기보단 민간보험을 확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작은 정부, 기업 프랜들리를 표방하는 정부의 성향과도 이와 함께 언론에도 책임이 있다. 지지율과 정치권의 세력 싸움에 대한 보도가 주를 이루고 화젯거리만을 쫒아 보도해 국민의 건강한 삶과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한국의 민영의료보험을 미국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10일 또한 올 10월까지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기는 ‘민간보험사 특혜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병원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 의료 보험 제도 아래서 돈 없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보험료가 비싸기 때문이다. 아플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인데 조금이라도 ‘아팠던’ 경험이 있으면 모두 거절이다. 뚱뚱한 것도 거절의 이유가 된다. 또한 영화 ‘식코’에서 말하는 미국의 문제점은 어렵게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도 혜택을 원활하게 받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이유는 그리고 미국의 의료정책은 ‘보험사 승인’이 가장 중요하다. 보험사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고 허무맹랑한 치료비를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가 2일 최근 건강보험제도와 관련된 규제 개선방안을 보건산업진흥원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의료제도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와 완화는 의사협회의 입김이 가장 많이 작용하고 있다. 정치권은 보험사와 의사협회로부터의 로비로부터 자유로울 수 ‘건강보험 민영화’와 ‘당연지정제 폐지’는 의료정책 전반이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될 것임을 예고하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 무상의료, 꿈 아닌 우리의 권리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려고 하는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는 미국의 의료보험 체제를 모델로 삼고 있다. 그러나 지난 3일 개봉한 마이클 무어 미 정부는 ‘모든 미국인들이 세계 최상의 보건정책을 누리고 모두 다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오천만 명의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으로 가서 ‘병원비가 얼마인지’에 대해 물어본다. 하지만 결과는 우스운 사람 취급을 받는다. 이유는 프랑스, 영국, 쿠바 등은 전부 다 ‘무상의료’를 실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은 그동안 미국 정부가 ‘캐나다와 영국에서 진료를 받으려면 며칠씩 기다려야 한다’고 보도하며 외국의 의료제도를 비난했고, 그러나 마이클 무어 감독은 뭔가 잘 못 됐다는 걸 느끼고 미국의 ‘적(敵)’ 쿠바로 환자들을 데리고 간다. 그곳에서 보험도 필요 없이 쿠바 미국 정부는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질 좋은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다. 아직도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 가운데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이 ‘비효율’의 문제이다. 그러나 국민건강을 효율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이 기본적인 원칙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특정 이해집단의 압력이나 로비에 의해 국민의 건강권을 볼모로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빼앗기지 않고 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관심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번 4.9 한번 민간의료보험 체제로 개편되면 다시 공보험체계로 전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렵게 된다. 영화 ‘식코’를 통해 우리는 -- 용 어 설 명 --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이 소득에 따라 보험료를 내면서 전 국민이 동일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본의료보험이다. 그렇기에 경제적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