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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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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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20년11월 27(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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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도자료]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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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흥수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시민사회단체, 국회 과방위에 「데이터기본법」제정 반대 의견서 제출
국민 개개인 정보 모은 ‘데이터’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선 안돼
개인정보보호 체계 혼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무력화 등 문제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건강과 대안,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진보네트워크센 , 참여연대, 경실련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대한 의견서
목적부터 정의, 기본원칙부터 산업 편향적으로 만들어진 이 법안은 근본적으로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여 결국 개인정보 보호를 무력화할 위험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