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단체, 영리병원 저지 투쟁 본격화오늘부터 매일 복지부 앞 1인 시위 … 전 국민 서명운동도 전개
노동·보건의료단체들이 최근 영리병원 도입을 허용하는 내용의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에 반발해 전 국민 서명운동과 보건복지부 앞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영리병원 저지투쟁을 본격화하고 있다.
무상의료국민연대와 의료민영화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7일 “영리병원 도입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촛불정국과 같이 전 국민과 함께하는 대규모 촛불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범국민적 저항과 투쟁을 만들어 영리병원을 막아 내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8일부터 매일 정오 서울 종로구 보건복지부 앞에서 영리병원 도입 중단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정부는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요건 마련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복지부는 같은달 30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절치 및 외국의 법률에 의해 설립·운영되는 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고 입법예고했다. 영리병원 도입을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한 것이다.
복지부는 다음달 8일까지 개정된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이와 관련해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9일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중앙·지역거점 선전캠페인을 벌이고 ‘영리병원 도입 중단 촉구 국민의견서’를 받기로 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누리당 정책위원회에 영리병원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고 야당 정치인 면담을 통해 정치권의 영리병원 입장을 요구할 것”이라며 “임채민 복지부장관과 송영길 인천시장과의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