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웅 기자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연 'MB정권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규칙안 폐기, 영리병원 도입반대 대국민캠페인 선포식'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국민건강권 파탄내는 영리병원 도입을 반대한다”며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9일 낮 12시 서울역광장에서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해 영리병원 도입을 막기 위한 범국민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영리병원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 병원을 만들겠다는 말로, 환자의 안전과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키는 문제보다 이익을 남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다”며 “영리병원 도입은 의료비 폭등과 국민건강보험체계 근본을 위협하는 일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지난 4월에 정부가 개정·공포한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설 외국투자기관의 요건과 영리병원 도입 허가를 위한 마지막 절차다”며 “막대한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영리병원 도입을 강행처리하는 MB정권과 보건복지부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인 6월 8일까지 각종 모든 수단을 동원해 영리병원 도입을 저지할 것”이라며 “국민의견서 서명운동을 비롯한 캠페인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 저지를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미정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정부는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송도 국제병원 운영협약’을 오는 6월 안에 체결해 본격적으로 올 11월부터는 병원 착공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영리병원의 도입이 우리 목전에 닥쳤다”며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22일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 장관 주재)에서 ‘2012년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계획’을 논의·확정하고 영리병원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투자병원 도입을 위한 개설 허가 절차를 마련하고 송도 국제병원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4월 20일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했으며, 4월 30일에는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한편 전국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선포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영리병원 도입 반대 대국민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이들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무상의료국민연대·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과 함께 ‘영리병원 도입중단 촉구 공동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며, 이어 오는 6월 2일에는 영리병원 도입저지 범국민촛불문화제 개최를 계획 중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또 6월 8일까지 ‘영리병원 도입 반대 국민의견서’ 서명운동을 벌여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는 것을 끝으로 ‘영리병원 도입 반대 대국민 캠페인’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서명운동은 매주 수요일마다 오후 12시에서 1시까지 서울역 광장 및 전국 각 지역별 거점 장소에서 실시된다.
ⓒ양지웅 기자
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보건의료노조가 연 'MB정권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규칙안 폐기, 영리병원 도입반대 대국민캠페인'에서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시행규직 폐지를 촉구하는 국민의견서에 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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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MB정권 의료영리화 정책 중단,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시행규칙안 폐기, 영리병원 도입반대 대국민캠페인 선포식'을 마친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