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영리법인병원 무산되다

by 건강연대 posted Jul 2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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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뜻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김 지사 28일 영리병원 여론조사
관련 기자회견
찬성 38.2% 반대 39.9%…“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




2008년 07월 28일 (월) 10:07:45

















style="LETTER-SPACING: 0px">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8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리법인 병원 설립
허용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찬성 38.2%, 반대 39.9%, 의견없음 4.9%, 잘 모르겠음 17%로 나타났다”며 “저는 이러한 도민의 뜻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영리법인병원 설립은 이번 입법예고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저는 제주의 미래를 위해 이 제도는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소신에 변함이 없으며 이와 관련해 훗날 분명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런 기회를 확실하게 살려내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의 이해를 구해내지 못한 부분은
도지사인 저희 부덕함에서 기인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정부입법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내용을 도민 여러분이 수긍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점이 매우 안타까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아쉬움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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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gn=absMiddle>
▲ 김 지사는 여론조사 결과에 나타난 도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color=#000000>김 지사는 “도지사인 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모두에 대해
역사의 평가를 받는 것인만큼 결코 이로 인해 도정이 움츠리거나 위축되는 일은 추호도 없을 것”이라며 “분명 이번 3단계에 추진하려고 했던
영리병원 제도는 이 시점에서 제주서비스 산업구조의 대변혁을 이룰 수 있는 창조적 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 지사는 "제주에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제자유도시를 향한 도전을 멈춰서는 안된다. 영리법인 병원은
여건이 성숙되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발전을 생각하는 마음에는 차이가 없다고 믿는다"며 "발전을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지사는 "불신의 벽이 높다는 점도 마음이 아프다"고 밝히고 "신뢰가 제주의 소중한 사회적 자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열린 마음으로 도민에게 다가가는 작은 시책 하나하나에 온 정성을 담아내면서 도정은 물론 도민사회도 새로운 변화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솔직히 우리가 이대로 가면 제주가 발전할 수 있을까 하는
저의 고민도 있음을 말씀드리고 싶다”며 “도정의 내부를 깊이 들여다보고 바꿀 것은 과감히 바꾸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여론조사는 도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초심에서 다시 새겨보는 의미있는 과정이었다"며 "찬성과 반대를 떠나 제주발전을 위해
적극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style="LETTER-SPACING: 0px">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 관련 여론조사
결과


□ 여론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제주특별자치도내 만 19세 이상 남녀
․ 사방법 :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 표본추출 : 1,100명 (남자 541명, 여자 559명)
․ 표본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2.95%
․ 조사기간 : 2008. 7. 24(목) - 7.25(금)(2일간)
․ 조사기관 : (주)리서치앤리서치 (대표
노규형)

□ 조사결과
1. 인지도 부분
귀하께서는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 54.1% (잘 알고 있다 10.9%, 조금 알고 있다 43.2%)
② 모 른다 : 45.9% (잘
모른다 28.6%, 전혀 모른다 17.3%)

2.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반의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하여 귀하는 찬성이나 반대 중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① 찬성 : 38.2% (적극찬성 11.5%, 찬성하는 편
26.6%)
② 반대 : 39.9% (반대하는 편 21.5%, 적극반대 18.4%)
③ 의견 없음 : 4.9%
④ 잘 모르겠음
: 17.0%

3.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찬성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찬성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양질의 의료서비스제공 32.6%
② 지역경제 활성화 21.4%
③ 의료산업의 발전
11.2%
④ 휴양관광 확대 9.3%
⑤ 일자리 확충 7.4%
⑥ 투자유치환경 조성6.7%
⑦ 의료인프라 확충
6.2%
⑧ 모름/무응답 5.2%

4.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대한 반대 이유
귀하께서 도내 특정지역 내 국내
영리법인 병원 설립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의료비 급등 37.6%
② 의료서비스의 양극화 심화 19.1%

재벌이나 민간보험사들의 의료시장 독식 14.8%
④ 공공의료 체계의 붕괴 8.0%
⑤ 국민건강보험 위축 5.7%
⑥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5.2%
⑦ 의료제도의 이원화 4.3%
⑧ 기타 1.4%
⑨ 모름/무응답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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