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연대를 비롯한 한국소비자연맹 등 50여개 노동, 농민, 소비자, 환자, 시민사회단체가 27일 오전 9시 20분 서울 종로구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앞에서 '건강보험 흑자를 국민에게' - 범시민사회 '09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공동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일정에 맞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적 기여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범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입니다.
단체들은 이 날 기자회견을 통해 올 연말까지 예상되는 건강보험 흑자액 2조 4천억원을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정부는 흑자액 2조 4천억원 중 1조원은 건강보험 적립금으로 남겨놓고, 8천억원은 차상위계층 의료수급권자를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하는데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서민들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는 불과 5천 5백억원만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울러 이 날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건강보험 국고지원 방식 개선방안 제시 ▲범시민사회가 최소수준으로 제시한 건강보험 급여 확대 요구안 2009년 시행 ▲선택진료비·상급병실로 차액 문제 해결의 가시적인 제도방안 및 시행계획 제시 ▲아동청소년 구강주치의제도 타당성과 효과성 판단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시범사업 시행 ▲비급여 관리방안과 보수지불제도 개선방안 제시 등을 촉구했습니다.
남은 건강보험료 2조4천억원을 국민에게! 포스터 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