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성명
2010.01.12 16:50

20090508서비스선진화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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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의료민영화 정책의 완전한 포기를 선언하라! -

의료·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즉각 중단하라!

녹색사업으로 둔갑한 토목건설 사업에 주력하던 이명박 정부가 2009년 2월 한 달 간 서비스 산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더니 3월 들어서 갑자기 국책연구기관을 동원해 ‘사회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주제로 하여 대대적인 토론회를 열고, 여론조성에 나서기 시작했다.

정부는 오늘 청와대에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서비스산업의 도약을 본격화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하는 실천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서비스산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자, 시장 참가자 등에게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노력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은 고용을 창출하고, ‘다가올 불황에 대비하여 취약 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준비한다’는 취지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고용창출전략 차원이 아니라 ‘교육과 의료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포장술에 불과한 것이다.

의료채권발행·영리병원 도입 모든 의료민영화 정책 반대한다!

지난 3월 9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영리법인병원을 전국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증현 장관은 "당연지정제 유지가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대폭 상승하지 않을 소지가 많다"면서 "오히려 병원 수가 더 늘어나면 시장경쟁원리로 인해 의료비도 내려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의 주장은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공급자의 독점권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의료소비자의 정보가 제한된 조건에서 다른 경제 분야와 같은 원리가 적용되리란 것은 착각이다.
영리병원은 ‘환자의 치료’가 아닌 ‘자본투자자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 병원을 뜻한다. 서비스 질 저하는 물론, 과잉진료와 부당청구 등을 통해 의료비는 높아지고, 의료비가 폭등하면 건강보험재정은 버티지 못하고 붕괴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합동회의’에서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보고는 빠져 있지만 그것은 부처 간의 협의가 아직 안 된 사항인 까닭이지 기획재정부의 영리병원 도입 철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확정안에는 의료민영화와 관련한 ‘비영리법인 의료채권 발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 ‘의료법인간 인수합병’, ‘병원경영지원사업 활성화’ 등을 담고 있다. 이 과제들은 이미 범 시민사회에서 의료민영화 악법으로 규정한 법안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의료기관 등 유치 지원’은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 영리병원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및 의료기기의 수입 등 악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또한 전국에 걸쳐 분포된 경제자유구역의 특성에 의해 그 효과는 전국적으로 발생하게 될 것이며, 국내의료기관 역시 동등한 혜택을 거세게 요구할 것이다.
‘의료기관 채권 발행 허용’ 또한 비영리법인인 의료기관이 상법 상의 채권을 발행하여 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경쟁적 시설투자, 제약회사의 채권 매입 등의 폐단이 우려되는 사항이며 기대효과에 대한 근거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이 과제들을 통한 의료영리화 작업 역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 없이 진행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27개 노동 농민 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는 정부의 영리병원 도입과 의료민영화 정책 추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대국민 여론화와 저지 투쟁을 통해 정부의 재추진 활동을 언제든 막아설 것이다.

경제위기 시기인 지금 영리병원 운운할 때인가?

경제위기로 인해 대다수 서민들이 고통 받고 있는 상황에서 영리병원 운운이 웬말인가? 건강 안전망을 튼튼하게 갖추는 데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시기에 대다수 서민들의 고통을 외면하는 정책은 국민들은 분노를 불러올 것이다. 의료는 돈벌이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 건강은 국민이 누려야 할 권리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섣부른 영리화와 규제완화는 결국 국민들의 가슴에 피멍이 들게 할 뿐이다. 정부는 그만 고집을 꺽고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권에서 ‘산업화’란 결국 ‘민영화’를 뜻하는 것이다. 산업화 흐름을 촉진해 교육과 의료를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서비스 산업화’는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다. 사회서비스 확대와 일자리 창출은 시장화, 민영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의료급여의 확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공공의료체계의 확대 강화 등 건강안전망 확충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여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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