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보도자료
2010.01.12 16:58

20090728제주영리병원추진규탄

조회 수 2730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제주 영리병원 도입 통과 제주도의회 규탄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신호탄 제주 영리병원 반대한다!

○ 일시 : 2009년 7월 2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정문 앞(맞은 편)
○ 진행

유재길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수석부지부장

○ 발언
▪ 기자회견 취지발언

민주노총 반명자 부위원장
조경애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집행위원장

▪ 제주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보건의료인의 의견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집행위원장

▪ 국내영리병원 도입이 보건의료체계에 미치는 문제점
임석영 행동하는의사회 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송환웅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수석부회장
한국노총 손종흥 사무처장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기자회견문]

제주부터 시작되는 전국적 영리병원허용추진,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민주적 영리병원허용 추진폭거를 규탄한다.
제주도의회의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하는 일부의원들이 기어코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는 반민주적 폭거를 일으켰다. 어제 21일 제주도의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의원들은 김태환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영리병원 허용을 연내 추진하겠다는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제주도민의 의지에 반하는 폭거이며 제주도는 물론 전국적인 의료비폭등을 초래할 의료민영화 조치로서 기필코 제주에서 시작되는 국내영리병원 허용을 저지할 것임을 밝힌다.

첫째 이번 제주도 영리병원 허용추진은 제주도민의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폭거다

제주도의 영리병원 허용추진은 작년 제주도민의 여론조사결과 이미 반대의견이 더 많아 명백히 부결된 사안이다. 작년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영리병원 찬성여론을 끌어내려 도의 전 행정력을 동원하다시피 하였으나 도가 주관한 여론조사에서 확인한 것은 제주도민의 반대의사였다. 작년 7월 제주도민 여론조사에서 반대(39.9%)가 찬성(38.2%)보다 많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제주도민의 민심이 명확해진 이후에 1년도 안되어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 이름만 바꾸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민심을 정면으로 어기는 행위다. 더욱이 영리병원 추진사안을 다른 5개 사안과 묶어 일괄 찬반을 물어 처리한 것은 코미디에 가깝다. 영리병원 허용반대의 제주도민 의지가 확인되었는데 제주도의회의 이름으로 이를 다시추진한다? 이는 제주도민의 민심을 정면으로 배신한 반민주적 폭거일 뿐이다.

둘째 우리는 이번 조치가 전국적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 주목한다.

영리병원은 기존의 병원과 달리 투자자에게 배당을 할 수 있는 병원이고 공식적인 의료기관의 목적이 돈벌이인 병원이다. 투자자에게 이익배분을 하는 만큼 의료비는 당연히 폭등하고 반면 그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은 더 떨어진다. 미국의 영리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진료비가 20% 이상 높지만 의료서비스는 영리병원이 비영리병원보다 질이 낮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만 영리병원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밝혔듯이 복지부는 지역사업이라는 명목아래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의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은 인천, 광양, 부산 등은 물론이고 대구경북, 군산 및 새만금, 당진 평택 화성 등 전국에 산재해 있다. 경제자유구역만 허용해도 사실상 전국적인 영리병원 허용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은 공공병원이 최소한 50-90% 정도되는 상황에서 영리병원이 제한적으로 허용되었지만 한국은 공공병원이 10%도 안된다. 의료비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셋째 우리는 제주도지사의 반민주적 반민생적 영리병원추진을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번 영리병원추진이 제주도민의 의지를 정면으로 배신하는 폭거이며 그 결과가 제주도민에게도 해악을 끼칠 뿐 아니라 전국적인 의료민영화조치라는 점에 주목한다. 우리는 의료비폭등과 건강보헌재정을 고갈시키고 나아가 건강보험 자체를 붕괴시킬 수 있는 제주도부터 시작되는 영리병원 허용추진을 기필코 저지할 것이다.

우리는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분명히 경고한다. 복지부는 영리병원추진은 하반기에 연구용역 조사 및 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러나 제주도에서의 영리병원 허용추진의 결정과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복지부 및 중앙정부와 논의 후 밀어붙인 과정이었음이 의회보고에서 명백히 드러났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의료민영화는 안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영리병원허용과 민영의료보험 특혜를 통한 활성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는 어느 것 하나를 추진하더라도 부실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천만한 조치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의료비폭등과 지역적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영리병원 허용이 아니라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전국적, 지역적 격차 없이 믿고 갈수 있는 병원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경제가 어려운 이 때 이명박 정부는 국민 부담을 덜어주지는 못할망정 의료비를 더욱 올릴 영리병원허용이나 추진하고 지역적 추진이라고 하면서 사실상 전국적 영리병원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서민들이 바라는 것은 병원 살리기가 아니라 의료비 경감이고 아픈 서민들이 치료비 없이 병원을 다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영리병원 허용, 의료민영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2009. 7.22



의료민영화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추진위원회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건강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서울YMCA시민중계실, 의료소비자시민연대,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환우회사랑방, 암시민연대, 기스트환우회, 혈관질환자단체, 에이즈감염인협회KANOS, 혈관기형환우회, 환자복지센터, 복지국가소사이어티,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의료생협연대, 빈곤문제연구소, 사회대안포럼, 사람연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민주노총, 공공노조, 공공노조 사회보험지부, 공공노조 의료연대분과, 보건의료노조, 공공연구노조 보건사회연구원지부,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연맹, 연세의료원노동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기독청년의료인회, 행동하는의사회, 대전참여자치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부산보건의료연대회의,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사회당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2 보도자료 2091117‘영리병원 도입 반대-의료민영화 악법 저지 전국 순회 캠페인’ 발대식 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2585
61 보도자료 20091106제주도지원위원회의 제주도 영리병원 추진 반대 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2553
60 취재요청 20091105‘영리병원 도입, 한국보건의료의 대안인가’ 정책토론회 건강연대 2010.01.12 3317
59 성명 20091105의료기관평가인증제 건강연대 2010.01.12 2623
58 성명 20091021_2010년 수가협상 결과에 대한 노동.농민.시민사회단체의 입장 건강연대 2010.01.12 2576
57 보도자료 20091029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 file 건강연대 2010.01.12 2664
56 성명 20091012_GSK구매의향서폐기 건강연대 2010.01.12 3049
55 보도자료 20091012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 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2444
54 보도자료 20091010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 캠페인 전개 file 건강연대 2010.01.12 2585
53 성명 20091007송재성원장과크레아젠 건강연대 2010.01.12 2795
52 보도자료 20091006_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결성식 건강연대 2010.01.12 2771
51 보도자료 20090730쌍용차 사태의 인도적인 지원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3600
50 성명 20090729적십자병원축소,폐원 반대 건강연대 2010.01.12 2898
49 보도자료 20090728_1000만인서명운동발대식 건강연대 2010.01.12 2533
» 보도자료 20090728제주영리병원추진규탄 건강연대 2010.01.12 2730
47 성명 20090720제주영리병원중단 건강연대 2010.01.12 2730
46 성명 20090703약대증원철회 건강연대 2010.01.12 2797
45 보도자료 20090616건정심_글리벡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4868
44 보도자료 20090512복지부의 의료민영화 추진 규탄 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2536
43 성명 20090508서비스선진화성명 건강연대 2010.01.12 299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Next
/ 17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