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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최순실 의료게이트 철저하게 수사하라

특검은 연장되어야 한다.

 

의료게이트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한 고리 중 하나였다. ‘세월호 7시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뿐 아니라, 정경유착, 부패, 근무 태만 등 모든 문제를 망라한 범죄 혐의가 의료게이트에 담겨 있다. 또한 지난 4년 간 박근혜 정부가 벌인 의료 영리화·산업화 정책과 특정 의료기관과의 유착, 그리고 개별 의료인의 직권남용과 비리 등이 결합되어 있어 무엇보다 면밀하고 자세한 수사가 필요하다.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 그 실체가 드러나야만 앞으로 국민건강을 볼모로 벌이는 범죄 행위가 종식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특검의 의료게이트의혹들에 대한 수사에 큰 기대를 걸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특검이 거의 종료되는 상황에서도 의료게이트와 관련해서는 일부 사실만 밝혀진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수사도 중요하지만, ‘의료게이트에 대해서는 거의 밝혀진 것이 없다는 점에서 특검의 연장과 철저한 수사를 재차 촉구한다.

 

1. ‘세월호 7시간의 비밀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이미 특검은 국회 청문회에서 대통령에게 피부시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던 김영재, 정기양 등 의료인들의 위증을 밝혀냈다. 이들 의료인들은 박근혜, 최순실 등과 결탁해 사적 이익을 취했을 뿐 아니라, 공적 근무시간에 미용시술 등을 행한 범죄자들이다. 무엇보다 이들 의료인들의 일탈도 문제지만 국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이다.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7시간 동안 어떤 의료시술 혹은 약물 처방을 받은 것이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다. 특검이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의료부분 의혹을 아직 충분히 수사하지 못했다면, 이는 특검을 연장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의 직무유기야 말로 수백 명의 아이들을 죽음으로 몰아간 중범죄이기 때문이다.

 

2. ‘차병원’ ‘차움에 대한 수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미 알려져 있다시피 대통령은 1% 특권층을 위한 차움의원에서 차명 진료를 받고 각종 약품을 투약받았다. 그리고 차병원은 박근혜 정부 4년간 줄기세포 규제완화의 최대 수혜자였고 연구중심병원지정 등의 특혜를 받았으며, 작년 말 제대혈 불법 시술을 한 것도 보건복지부에 의해 자세히 밝혀져 있다. 여기에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제대혈 시술및 일본 차병원 분원으로 이동 주사치료 등의 로비를 한 정황도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런데 그간 특검에서 차병원과 관련되어 수사된 것은 차명 진료를 한 의료인 한 명(김상만)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수많은 의혹에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런 수사 미비로 치명적인 연구윤리 위반(제대혈 불법시술, 이해 당사자 참여 등)에도 아직 차병원은 연구중심병원 지정을 취소당하지 않고 있다. 또한 각종 로비에 앞장 선 차병원 총수 차광렬은 수사 소환도 되지 않았다. 이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중요 고리였던 특정병원에 대한 봐주기로 비춰질 수도 있다. 특검은 차병원에 대해 제대로 수사해야 한다.

 

3.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수사 결과도 미진하다. 이미 각종 언론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과 서창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의 연관 관계를 보도한 바 있다. 서창석은 김영재 실을 공공의료기관인 서울대에 도입하는 데 앞장 선 것뿐 아니라, 이들 사업체를 연결시켜주기도 했다. 또한 주치의 시절 각종 비선 진료는 물론 부적절한 청와대 구매약품의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당사자이기도 한다. 여기에 대통령 주치의 경력과 로비 등을 지렛대 삼아 서울대병원장에 올랐다는 합리적 의심의 대상자이다. 서울대병원장 시절에는 국가 폭력으로 사망한 고 백남기 농민의 상태를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또한 말도 안되는 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에 대해 국회에 출석해 옹호하는 등 정권의 끄나풀 역할에만 충실했다.

사실 너무 많은 의혹과 비리에 연루되어 있어, 서창석과 관련해서는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다. 그런데 서창석은 수사도 제대로 받지 않고 아직 한국 공공의료기관의 상징인 서울대병원장에 여전히 앉아 있다. 각종 의혹만으로도 서창석은 국가 최고 의료기관의 수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서창석은 철저히 수사받고 지금이라도 당장 서울대병원장에서 파면되어야 한다.

 

4. 재벌과 의료부분의 결탁에 대한 수사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미 밝혀졌듯이 삼성을 위시한 재벌들은 박근혜, 최순실이 사적으로 운영하려던 재단 등에 막대한 뇌물을 바쳤다. 그리고 이런 뇌물의 대가로 각종 규제완화와 특혜를 받았다. 최근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호텔롯데는 작년 10월 국내 최대의 재활요양병원인 보바스병원의 우선 인수협상자로 결정되기 휠씬 전에 의료업, 실버사업 등을 정관에 추가했다. 병원 인수합병이 불법인 상황에서 이사회 구성권을 매매하는 방식의 법정처분방식 승인도 20165월 소리 소문 없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호텔롯데를 위한 특혜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뿐 아니라, 삼성이 차세대 주력사업으로 밀고 있는 바이오 부분 주식상장(삼성바이오로직스)에도 특혜 의혹이 불거져 있다. 여기에 그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부대사업 확대,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원격의료 추진 등 하나하나가 재벌들의 뇌물과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선 밝혀진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 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특혜 상장 의혹 등을 당장 수사해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혀야 한다.

또한 박근혜-최순실-재벌 간 뇌물 거래의 결과인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수사도 이뤄져야 한다. 시민사회는 규제프리존특별법과 관련해 박근혜, 최순실 그리고 재벌들을 특검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을 폐기하지 않고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의료게이트와 관련되어 수사된 내용은 몇몇 의료인과 김영재 실로 대표되는 작은 중소기업에 국한돼 있다. 사실 앞서 밝힌 내용 외에도 태반주사로 대표되는 근거 없는 치료 및 약제 이용의 과정과 결정 과정, 그리고 기치료 아줌마로 대표되는 비선 의료인들의 처치 내용과 근무시간 중 처치 여부 등도 중요한 수사대상이다. 그러나 아직 실체는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 특히 일부 의사들이 국회 청문회에 나와 근거 없는 약제와 처방에 대해 자신의 주관적 소신을 중심으로 확신을 심어준 것은 현재 국민들을 혼동에 빠뜨리고 있다. 한국의 의료체계는 의사 몇몇의 주관과 환자의 확신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입증 절차와 공적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도 어떤 힘이 이런 결정들에 작용했는지 밝혀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난 박근혜 정부 4년간 건강보험이 20조 흑자를 남기고도 국민 의료비 부담은 날로 늘어가고 있고, 영리병원은 허용되고 각종 규제프리존특별법 같은 의료민영화 정책은 지금도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박근혜, 최순실에 대한 단죄뿐 아니라 이들이 벌인 행위와 결부된 적폐의 청산이다. 그리고 의료적폐 청산의 목표는 결국 누구나 아프면 돈이 없어도 치료받을 수 있고, 특권이 없더라도 누구나 치료내용을 신뢰할 수 있는 나라다.

 

지금까지 의료게이트에 대한 특검의 수사 내용은 너무 미진하다. 특검이 연장돼 의료게이트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 황교안은 특검 연장을 승인하라.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비호를 중단하고 특검 연장을 수용하라. 그리고 특검은 의료게이트를 철저히 수사하라.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고 촛불의 요구다. <>

 

 

 

 

2017. 2. 2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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