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7년 3월 10일(금)
제목	[성명]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3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박근혜 파면! 촛불의 승리!

박근혜와 함께 박근혜 정권의 적폐도 청산해야 한다.

 

오늘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만장일치로 박근혜를 파면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 파면되었다. 지난 넉 달이 넘도록 어두운 나라에 시민들은 촛불을 밝히며 박근혜 퇴진을 외쳐왔다. 이는 따라서 촛불의 승리이자, 박근혜 정부의 온갖 악행에 맞서 쉼 없이 투쟁해 온 모든 민중의 승리이자,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의 승리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박근혜 정부에 의해 하루아침에 생때같은 아이들을 잃고, 아이들의 고통스런 영혼이라도 달래기 위해 눈물로, 한숨으로 투쟁해 온 세월호 유가족들의 승리이다.

헌법재판관들은 유감스럽게도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범죄와 진실규명 방해를 탄핵의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끈질긴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투쟁이 박근혜를 권좌에서 끌어내리는 시작이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박근혜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와 오늘 헌재의 파면 선고를 이끌어 내는 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거대한 촛불의 힘이다. 소심한 야당들이 머뭇거리고 정치적 거래로 눈을 돌리려 할 때마다 광장의 촛불은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박근혜 퇴진을 밀어붙였고 오늘의 영광스런 승리를 쟁취했다. 박근혜와 결탁한 검은 세력들의 발악도 흔들림 없는 촛불 앞에서는 아무 소용없었다. 이는 우리 사회를 한 걸음이라도 전진하게 하는 힘이 기층 민중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쾌거다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청산돼야 할 박근혜 적폐들도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광장이 민주주의의 전당이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실 은폐, 친재벌 반노동적 노동 개악, 국정역사교과서, 반동적 ‘위안부’ 협정, 친미제국주의적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 살해, 블랙리스트, 공공서비스와 의료 민영화, 온갖 규제 완화, 환경 파괴 등등. 수많은 의제들이 제기되었다. 이제 이를 해결하는 것이 진정한 박근혜 파면의 의미이다.

 

2016~2017 광장의 촛불이 함량미달의 통치자를 제거한 역사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초석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적폐들을 모두 청산해야 한다. 지금도 박근혜의 대행자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며 적폐들을 쌓아 가고 있다. 박근혜-최순실에 부역하며 권력과 특혜를 누렸던 우병우 등 측근들과 재벌, 검찰, 국정원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도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무엇보다 범죄자 박근혜 자신에 대한 엄중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의료민영화 및 각종 의료게이트 연루자들, 불법시술과 로비에 앞장 선 의료농단 세력들도 아직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 각종 블랙리스트도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재벌 특혜법인 규제프리존특별법도 중단되지 않았다. 광장의 촛불은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박근혜 파면은 이제 그 시작이다.

박근혜 정부 출범부터 진주의료원 폐원과 의료 민영화에 맞서 투쟁해 온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촛불과 함께 박근혜 파면의 영광스런 승리의 기쁨을 나누며, 박근혜 정부의 적폐 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함께 투쟁할 것이다.

 

2017년 3월 1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