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제주 영리병원 허가 취소 결정 관련 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하고 원희룡 지사 퇴진하라


 

 

417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결국 백기를 들고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했다. 이번 취소 결정은 16년 동안 영리병원 설립에 맞서 싸운 제주도민의 승리이자 지난해 말 시작된 영리병원 저지 운동의 승리다.

지난해 125일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허가 발표 직후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재출범해 제주영리병원 허가를 철회시키기 위해 투쟁해 왔다. 제주도민운동본부는 거의 매주 촛불 집회를 열었고, 영리병원저지범국본도 10만이 넘는 전국적인 영리병원 저지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토론회, 제주도 원정 집회 등 투쟁을 이어 왔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 건강보험노조 등의 조합원 수백 명이 제주도까지 원정 가 제주도민들과 함께 영리병원을 막고 원희룡에게 항의하는 투쟁을 벌였다.

그동안 범국본이 주장해 온 영리병원 허가의 부당성, 절차상의 문제 등 모든 것이 옮았음이 입증되면서 투쟁이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영리병원 공론조사, 영리병원 허가, 범국본 재소집과 투쟁, 녹지국제병원 개원 실패, 영리병원 취소 청문 절차 개시, 허가 취소에 이르는 긴 여정이 우리의 승리로 일단락 됐다.

 

애초 영리병원 허가 자체가 무리수였다. 원희룡 지사는 제주도민들의 압도적 반대 여론과 공론조사의 허가 반대 결정 권고도 무시하고 영리병원 허가를 강행했다. 원 지사가 막바지에 궁지에 몰리자 보건복지부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게 영리병원 관련 협의를 요청했음에도 무시당했다고 하소연했지만, 최종 결정권자로서 판단 능력이 없음을 드러내는 꼴이었다.

녹지국제병원 측도 취소 청문 절차가 개시되자 스스로 자신들이 병원 운영 경험이 없다며, 도 조례에서 정한 영리병원 허가 조건을 위반했음을 실토할 정도로 형편없는 꼴을 보여줬다. 국내 의료 자본으로 추정되는 의료기관과 맺은 업무협약도 공개하면서 우회 투자 의혹도 사실상 밝혀졌다. 이런 형편없는 자들과 손잡고 영리병원을 추진한 보건복지부와 원희룡 지사가 한심할 따름이다.

 

문재인 정부 자신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이 밝혀졌다. ‘영리병원 반대공약을 내걸고 당선하고서도 제주 영리병원 설립 시도를 막기는커녕,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앞세워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했다. 막바지에는 여당과 청와대가 이 문제에서 손을 떼겠다고 할 정도로 무책임했다. 제주도와 녹지병원, JDC, 복지부가 서로 물어뜯고 책임을 떠넘기는 꼴사나운 모습이 벌어지고 있었는데도 말이다.

 

이제, 영리병원 논란은 영원히 막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제주 영리병원의 불법적 허가부터 방조까지 책임져야 할 모든 자들(보건복지부 관계자들, 원희룡 제주지사와 관계자들 등)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무엇보다 영리병원을 가능케 했던 제주특별자치도법, 경제자유구역법 등의 전면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만 블랙코미디 같은 제주영리병원 사태의 재발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

 

그리고 허가 취소된 제주영리병원은 공공병원으로 즉각 전환해 제주도민의 건강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도민은 원희룡 지사를 믿고 공론조사에 응했고 자신들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성숙하게 표명했다. 그러나 원희룡 지사는 이를 배신해 제주도민들에게 엄청난 배신감과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겼다. 그리고 치르지 않았어도 될 물리적·사회적 비용을 치르게 했다. 허가 취소된 녹지국제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제주도민들의 상처를 아물게 해야 한다. 이것이 물러나야 할 원희룡 지사가 마지막으로 결단해야 할 일이다.

 

문재인 정부도 영리병원 취소 결정을 계기로 의료 영리화를 중단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물꼬를 터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에 정부가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금까지 추진해 온 규제샌드박스, ‘혁신의료기기’, ‘첨단재생바이오의료’, 체외진단기기, 원격의료,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박근혜가 못다 이룬 규제 완화와 의료 영리화 정책을 모두 철회해야 한다.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 사기 행각이 밝혀지기 시작하고 있는 지금을,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의료 영리화를 중단할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제주 영리병원처럼 제주도의 일이라고 손놓고 있을 수 없는 정부의 직접적 책임이다.

 

우리 범국본은 영리병원 취소 결정에 이어 공공병원 전환 쟁취, 의료 영리화와 규제 완화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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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건강과 대안,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민주화2030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관악주민연대,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기독청년의료인회, 노동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연대, 노동자연대학생그룹, 녹색당, 변혁당, 변혁당학생위원회, 녹색연합, 농민약국, 대전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공동행동, 민중당, 반민곤빈민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 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적파업연대기금, 사회진보연대, 새로하나, 새물결약사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YMCA시민중계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예수살기, 우리신학연구소,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 의료영리화저지와의료공공성강화를위한제주도민운동본부,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너른마당, 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학생행진, 전태일을따르는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정의당,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인천교구노동사목,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유니온, 카톨릭농민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민주제약노동조합, 한국비정규센터,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의사회, 현장실천노동자연대, 현장실천사회변혁노동자전선,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1C한국대학생연합,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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