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원회 10월 워크샾: 박근혜 대통령 공약 '4대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제 정책위원회 10월 워크샾이 열렸습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의 발표로 진행된 워크샾에는 건강세상네트워크, 사회진보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12분이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습니다.

워크샾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공약 파기가 심각하고, 새롭게 도입된 '선별급여'는 민간보험에 도움을 주고 의료비를 상승시킬 것이므로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피력됐습니다.

또한 건정심에서 선별급여에 대한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복지부가 9월13일 선별급여 도입을 위한 건보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 했음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할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아울러 건보공단이 민간보험사의 재정건전성을 위해 금감원과 MOU를 체결하는 등 민간보험사의 돈벌이를 위한 건보공단 활용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자회견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정부의 보건분야 공약파기와 각종 개악의 심각성이 국민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고 있음을 공유하고 이를 널리 알리기 위해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