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3494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616()

 

 

제목

[논평]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란다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란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구성됐다. 위원장으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선출됐다.

이번 보건복지위원회는 22명에서 2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로 인해 보건 분야의 중요성이 각별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 보건복지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를 교훈으로 삼고 공공보건의료를 확고히 자리잡게 해 코로나19 퇴치와 또 다른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무에 비춰봤을 때 아쉬운 점이 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된 한정애 의원이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지 않다는 점이다.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있다.

 

둘째, 20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안을 대표 발의한 인재근 의원이 다시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악은 민감한 건강질병정보를 민영화하는 법안으로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혔으나 결국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의료민영화, 영리화에 대한 입장을 우려하게 만든다.

 

정부는 하반기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코로나19 대응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 방안(I)’에서 우려스러운 보건의료정책들을 예고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유전자검사(DTC) 범위 확대와 DTC인증 법제화’, ‘건강관리 서비스 인증제 도입’, ‘유전자 치료 및 배아연구 범위 관련 규제 개선과 주요국 수준으로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 확대’,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등과 사실상 원격의료 사업인 감염병 안심 비대면 인프라 및 건강취약계층 디지털 돌봄시스템 구축이 포함됐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보건의료기술진흥법개정도 남아있다. 이 개정안은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악법이다.

 

모두 돈벌이를 위한 산업 육성 정책들이고 국민 건강과는 관련이 없는 정책들이다. 오히려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고 의료비를 폭등시킬 정책들이다.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러한 정부 의료민영화, 영리화 정책들을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된다.

 

반대로, 코로나19로 드러난 보건의료 체계의 민낯을 직시해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는 정책들을 입안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공공병상 확충, 중환자실 확충, 인공호흡기 등 필수장비 확충 등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간호인력을 최소 OECD 평균 수준으로 강제하는 입법으로 숙련된 간호인력이 상비되도록 해야 한다.

 

말 그대로 국민들의 보건의료와 복지를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IT통신업계와 의료산업계가 아니라 국민에게 책임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2020616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4 논평 [논평] 문재인 정부의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논의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19 462
43 논평 [논평] 복지부 2021 업무계획 논평: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이 의료영리화인가?- 극히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충원 계획으로는 코로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1.28 919
42 논평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0.20 2049
41 논평 [논평]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4 47366
40 논평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4 2859
» 논평 [논평]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바란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6.16 3494
38 논평 [논평] 메르스, 코로나19 모두에 뚫린 자칭 최고 병원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 원 지급 판결이 웬 말이냐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5.22 3530
37 논평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보건복지부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0.03 4022
36 논평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8 4346
35 논평 [논평]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5 4447
34 논평 [논평] 이제, 박근혜가 추진했던 국내 첫 영리병원 도입에 대한 모든 내막과 관련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20 4406
33 논평 획기적 보장성 강화 없는 보험료율 인상은 부당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29 5414
32 논평 문재인 정부의 첫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안, 너무 미흡하고 안온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09 5526
31 논평 [논평] 2차 상대가치점수 조정 관련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5.29 4379
30 논평 [논평] 제주도의 제주영리병원 정책폐기와 공공의료 강화 계획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5.23 4569
29 논평 보건의료 5개 핵심 이슈 질의에 대한 대선(경선) 후보 답변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31 5129
28 논평 규제프리존특별법 질의에 대한 대선 경선후보들의 답변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29 5044
27 논평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건강보험 부과체계 합의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22 5251
26 논평 [논평]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1.25 5476
25 논평 [논평] 전혜숙을 비롯한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은 이 시국에 박근혜-최순실 특혜 비리법을 대표 발의하는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1.14 571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Next
/ 4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