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1. No Image 21Mar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3/21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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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2. No Image 09Jan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09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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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s 326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3. No Image 13Dec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2/13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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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4. No Image 23Oct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10/23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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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5. No Image 31May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1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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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6. No Image 30May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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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7. No Image 06Mar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3/06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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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8. No Image 15Feb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15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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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9. No Image 02Feb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02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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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10. No Image 16Jan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1/16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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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11. No Image 14Sep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14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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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논평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12. No Image 05Aug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5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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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윤석열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 팬데믹을 빙자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

  13. No Image 02May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2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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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ews 107 

    [논평]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

  14. No Image 13Apr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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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15. No Image 11Apr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1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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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16. No Image 04Jan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04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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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17. No Image 11Nov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1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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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

  18. No Image 12Aug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2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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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19. No Image 04Jun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4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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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20. No Image 02Apr
    by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02 by 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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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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