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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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단체연합 성명]

<긴급성명> 박근혜 대통령은 진주의료원 휴업을 조속히 철회시켜라

-진영 보건복지부장관은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내려야-

 

 

오늘(4월 3일)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을 오늘부터 5월 2일까지 휴업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49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으며, 의료진과 병원직원들은 아직까지 근무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생명까지 위태롭게하면서, 여론과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병원휴업을 강행하는 경상남도 홍준표 도지사를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진주의료원에는 아직 49명의 환자들이 입원해 있다. 이들은 그동안 경상남도 측의 퇴원 종용과 진료중단 협박에도 갈 곳이 없어 입원하고 있는 환자들이다. 이런 환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아랑곳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홍준표 도지사는 이제 경상남도 도민의 대표로의 자격을 상실했다. 의료법 59조 2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은...(중략)...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제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순한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이미 200여명의 환자를 반강제로 퇴원시켜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남은 환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하고 있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에 대해 조속히 업무개시 명령을 내려야 한다.


둘째. 진영 장관은 지난달 홍준표 도지사를 만나 진주의료원 폐업을 재고하고 휴업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홍준표 도지사의 휴업선언은 사실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고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홍준표의 해방구’인가?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박근혜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공공의료기관 강화를 자신의 공약으로 내세웠다. 게다가 홍준표는 새누리당 전대표를 지내고 새누리당 공천으로 도지사에 출마해서 당선된 인사다. 집권여당 출신 도지사가 지방공공의료확충이라는 정부 정책을 정면으로 어기고 장관의 권고마저 어길 때 나설 사람은 결국 대통령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의 폭주를 막아 자신의 약속을 지킬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할 때다. 박근혜 정부가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지 못한다면 이는 전적으로 집권여당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이다.


입원환자가 있는 병원을 지방자치단체가 강제 휴업하는 행위는 윤리적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다. 이런 반인권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를 자행하면서도 여전히 ‘강성 귀족노조’니 ‘해방구’니 하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고 있는 홍준표 도지사야말로 경상남도를 자신의 ‘해방구’로 생각하는 착각에서 벗어나 제 정신을 차려야 한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경우라도 정치적 목적으로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한다.<끝>

 

 

2012.4.3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참여연대 성명]

의료공백 초래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행정 규탄한다

진주의료원 휴·폐업은 무명분, 무절차, 무소통의 비민주적 3무 횡포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 철회하고 정상화에 앞장서라!

 

 

1.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이 오늘(4/3)부터 내달 2일까지 한 달간 휴업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현재 진주의료원에는 환자 50여 명과 가족 등이 남아 있는 상태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조차 반대의사를 밝히고 중재안을 내놓겠다고 하는 상황이었다.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행정, 밀어붙이기식 막무가내 행정이 정점을 찍은 것이다. 이와 같은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휴·폐업 조취는 명분도, 절차도, 소통도 없는 비민주적 3무 횡포에 다름 아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 이찬진 변호사)는 의료공백 초래하는 홍준표 도지사의 폭거행정을 규탄하고,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경상남도가 폐업의 근거로 내세운 부채 279억 원의 대부분은 2008년 진주의료원 신축이전비용을 경상남도가 고스란히 진주의료원 채무로 남겨 발생한 것이다. 또한 매년 40~60억 원의 적자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 충당금을 제외하면 절반수준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적자의 근거가 미약해지자, 홍준표 도지사는 폐업의 원인을 ‘강성노조’ 탓으로 돌리며 이번 사태를 이념 논쟁으로 몰아, 본질을 흐리려 하고 있다. 어떠한 이유를 갖다 댄다고 해도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의 행보는 공공의료를 후퇴시키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게다가 홍준표 도지사의 밀어붙이기식 행정, 안하무인격 행정 속에 도민의 권리나 사회적 합의는 없었다. 지난 2/26 폐업 방침 발표이후 진주의료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도 없었고, 대화 요청 또한 거절해 왔다.

 

3. 지난 1일 직원회의에서 홍준표 도지사는 "밖에서 어떠한 잡음이 들려오고 어떠한 비난이 들려오더라도 경상남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래도 기차는 간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병원을 지키려는 목소리와 공공의료의 후퇴를 막아내고자 하는 노력들을 잡음과 비난으로 치부하면서 달리는 그 기차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달리는지 묻고 싶다. 나 홀로 폭주하는 홍준표 지사의 기차가 가는 길에 도민의 건강과, 보편적 가치와, 사회적 합의는 없다. 이제 진주의료원 사태를 묵인해온 새누리당과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 인사청문회에서 진주의료원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답변했던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병원 활성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박근혜 대통령이 홍지사의 폭주를, 의료공백 초래하는 무명분·무절차·무소통의 비민주적 3무 폭거행위를 막아야 한다. 또한 중앙정부의 지방 공공병원의 운영에 대한 책임을 높여 이번 사태가 34개 전체 지방의료원의 문제가 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

 

4. 이번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휴업 결정은 폐업을 위한 수순으로 도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약탈적 행위에 다름 아니다. 경상남도와 홍준표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힘써야 한다. 홍 도지사가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시민들의 거센 반발을 초래할 것이고 임기 내내 홍 지사의 발목을 잡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그러한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새누리당, 보건복지부, 나아가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건강권을 외면했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끝.

 

 

[사회진보연대 성명]

진주의료원 휴업 강행하는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박근혜 정부를 강력 규탄한다!

 

경상남도는 올해 2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업 계획을 밝혔다. 이어 3월 8일에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진주의료원 노동조합과 지역사회,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모았다. 지역 여론조사에서도 경남도민의 65%가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고 밝혔다.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진주의료원 폐업의 문제점들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런 목소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남도는 3월 18일 휴업(30일까지 예고기간) 계획을 발표하더니 급기야 4월 3일 금일 휴업을 강행하면서 환자들에게 다른 병원을 이용하라고 공지했다.

 

현재 규정상, 진주의료원을 폐업하려면 경남도의회에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을 '경남도립의료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제출한 상태고, 경남도의회는 이를 4월 18일 경에 처리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도의회에서 조례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진주의료원은 3월 21일 의사 11명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했으며 입원환자들에게 퇴원을 종용했다. 진주의료원 폐업 발표 전에는 200여명의 환자가 입원해 있었으나, 3월 26일 시점에는 87명으로 감소, 4월 3일 현재에는 44명의 입원환자들만이 남아있는 상태다. 합법적인 절차도 밟기 전에 환자들을 일방적으로 내보내고 진료를 거부한 셈이다.

 

진주의료원은 매년 20만 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중 대다수는 저소득층 환자다. 또 3만 명의 의료급여환자를 진료해왔으며 매년 9천여 명의 환자들을 위해 보호자 없는 병실을 운영했다. 보호자 없는 병실 이용 환자는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의 환자로 돌봐 줄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저소득층 노인 무료 인공관절 수술, 독거노인 무료 방문 지료, 장애인 전문 치과 및 산부인과 운영, 호스피스완화의료센터 운영, 지역사회 보건교육 및 의료지원 등의 공공의료사업 또한 진행해왔다. 이런 역할을 하던 의료원을 폐업한다면 그 역할을 대체할 지역의 다른 의료기관이 준비되거나 다른 대책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없다. 기존에 시행되던 공공의료사업들이 공중분해되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총 534억여 원의 신축이전 사업비와 50억 원의 비용을 들여 현대식 의료장비로 교체했다. 의료원 이전과 시설 현대화에 따라 의료기기와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이미 투입되었는데 5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공공의료서비스기관을 폐업하는 데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경남도가 주장하는 ‘폐업의 이유’는 사실과 다를 뿐 아니라 정당하지도 않다.

 

경남도는 진주의료원이 매년 40~6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손실로 인해 앞으로 파산을 막을 수 없다 한다. 하지만 장부상 손실로 기록되나 실제 현금이 빠져나가지 않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충당금 증가분 등을 빼면 2011년 진주의료원의 현금 손실은 16억 원 정도다. 또 경남도는 또한 막대한 혈세 투입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폐업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진주의료원은 34개 지방의료원 중 23번째로 적은 액수 (2010년 기준)를 지원받고 있다. 경상남도의 예산이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6번째로 많은 것을 감안할 때 경상남도는 사실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적 능력에 상관 없이 아프면 치료받을 권리’를 옹호한다면 의료서비스는 이윤을 위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필요를 위해 ‘복지’의 차원에서 제공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병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민간병원은 실제로는 이윤을 위해서 존재한다. 민간병원들이 저소득층 환자들을 점점 더 내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공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의료원은 그 역할로 인해 적자가 날 수도 있는 것이다. 실제 2010년 기준 34개 지방의료원 중 29곳이 적자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는 공공의료원 폐업의 근거가 아니라 더 많은 공적재원 투입이 필요함을 말해줄 뿐이다.

 

지방공사의료원 역사 100년 사상 의료원이 강제 폐업을 하는 것은 진주의료원이 처음이다.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박근혜 정부 5년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지급공약을 뒤집었다. 뒤이어 내려진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당선 전 지방의료원 활성화 등 공공의료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뒤집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이 폐업된다면 그동안 만성적으로 적자에 시달려왔던 34개 지방공사의료원의 운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홍준표 도지사는 경남도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공공의료서비스를 빼앗는 만행을 당장 중단하고 진주의료원 폐업 논의를 다시 시작하라. 그렇지 않으면 홍준표 도지사의 불통 행정과 이를 묵인하는 박근혜 정부는 서민을 위한 공공의료를 짓밟은 이들로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2013년 4월 4일

 

사회진보연대

 

[사회보험개혁공대위 성명]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은

박근혜정부에 대한 무시이며 폄하행위이다!

 

- 최소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공식의견을 수용하라!!! -

 

4대 중증질환 진료비를 전액 국가부담하며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날, 홍준표 경상남도 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전격 결정했다. 다른 의료원에 비해 인건비 비중이 높고 수익성이 떨어지며 지속적으로 적자가 누적된다는 이유이다. 홍준표지사의 일방적 폐업 결정은 도의회, 진주시의회와 아무런 논의도 없이 누구도 예측하지 못하게 기습적으로 이뤄졌다.

 

더구나, 취임 69일 밖에 되지 않은 홍준표지사가 103년된 진주의료원을 단 한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채, 법적인 폐업절차를 밟기 위한 조례개정안을 경남도의회에 상정해 놓고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 환자를 강제 퇴원시키는 불법적 ‘환자생명권 박탈행위’를 자행하면서 ‘진주의료원 폐업’을 밀어 붙이고 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육성․발전시켜야 할 경상남도의 책임을 방기한 채 역사상 처음으로 공공병원에 대한 강제폐업을 몰아가고 있는 것이다.

 

진주의료원의 부채 300억원은 주로 2008년도 신축 이전으로 인해 발생한 비용이며 매년 40억~60억 적자는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면 절반대로 떨어진다.

최소 1,000억원으로 추정되는 자산가치로 볼 때 파산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구나 노·사가 경영위기를 같이 인식하고 정상화를 위해 협력하여 6년간 임금동결, 명예퇴직, 연차수당 반납 등 뼈를 깎는 고통을 감수해 왔으나 이번 결정으로 노·사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었다. 주의료원은 2008년 중앙정부 예산 200억이 지원된 국가재산으로 3차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다.

 

홍준표지사의 뜻대로 된다면 103년간 서부경남지역의 공공병원 역할을 수행하면서 340만 경남도민의 아픔을 치료해온 진주의료원은 문을 닫게 된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공공의료기관이 적자일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내용과 질은 무시한 채 단순히 경영적자라는 이유로 폐업하겠다는 논리는 5.9%에 불과한 공공의료를 아예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우리 18000여명의 사회보험개혁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홍준표지사가 박근혜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폄하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대선공약이자 핵심정책과제로 지방의료원 활성화, 지역거점병원 육성책을 국민약속으로 제시하여 당선되었음에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이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공공병원 폐업을 강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최근 보건복지부 진영장관이 홍준표지사에게 “진주의료원의 휴폐업 전에 경영개선이행계획을 차질없이 수행할 것“, ”의료원,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진주의료원 정상화 방안을 논의할 것“, ”어떠한 경우라도 입원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안전,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등 3가지를 2차례나 공식 요청하였으나 이 또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국민생명권과 환자생명권을 총괄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시를 경남도지사가 거부하는 초법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 공대위는 지역 공공의료를 공공의 목적이 아닌 장사의 수단으로 판단하여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103년된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강행하려는 홍준표지사에 대하여 340만 경남도민의 보건의료와 지역균형 발전을 포기한 처사라 단언하며, 조속한 시일내에 재정 지원 및 제도적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진주의료원을 조속히 정상화할 것을 희망한다.

 

최소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시한 3가지 공식의견이라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홍준표지사는 돈보다 생명이 먼저이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되는 도정을 펼쳐주길 바란다.

 

 

2013. 4. 3

 

[노동자연대다함께 성명]


돈을 위해 생명을 짓밟는

진주의료원 휴업·폐쇄 저지하자

 

 

경상남도지사 홍준표가 4월3일부로 진주의료원 휴업을 지시했다. 진료가 중단되면 당장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환자들을 포함해 40여 명이 입원해 있는 데도 막무가내다. 3일에도 아침부터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찾은 더 많은 환자들이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복지 확대 여론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홍준표는 휴업에 이어 5월 2일에는 진주의료원을 완전히 폐쇄하겠다고 했다.

 

박근혜는 복지‘먹튀’에 이어 홍준표의 복지 역주행을 못본 체 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공약도 결국 선거용 사기극이었던 셈이다.

 

홍준표가 지난 2월26일 갑작스레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발표했을 때 내세운 명분은 만성 적자였다.

 

공립의료원이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 저렴한 비용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서 적자를 낸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지방의료원은 민간병원에 견줘 입원비는 평균 67퍼센트, 외래 진료비는 약79퍼센트만 받는다. 또 극빈층인 의료급여 환자를 더 많이 진료한다. 민간병원들이 이런 환자들을 꺼리기 때문이다. 지금 진주의료원에도 이처럼 갈 곳 없는 가난한 노인들이 많이 남아 있다.

 

사실 공공병원의 ‘적자’는 한국 정부가 쥐꼬리만큼 제공하는 ‘복지 지출’의 일부다. 적자가 늘수록 실제로는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적자’를 문제삼는 것은 ‘복지’를 문제삼는 것이다.

 

홍준표는 또 진주의료원이‘강성노조’, ‘귀족노조’의 ‘해방구’라며 노동조합이 문제라고 비난한다.

 

신호탄

 

그러나 첫째, 진주의료원 노동자들이 귀족이라는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진주의료원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타 지방의료원의 80퍼센트 수준밖에 안 된다. 지난 5년 동안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동결시켜왔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진짜 귀족인 홍준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역겨운 일이다.

 

둘째,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면 해당 부문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지친 간호사들이 어떻게 환한 미소로 환자를 보살필 수 있겠는가.

 

셋째,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진주의료원 노동조합은 더 ‘강성’이 돼야 한다. 도지사가 지역 주민의 복지를 삭감하고 환자들을 병원에서 내쫓으려 할 때 이를 막고 환자들의 생명을 지킬 노동조합이 없었으면 어쩔 뻔 했는가.

 

진주의료원 같은 공공병원은 폐쇄가 아니라 오히려 대폭 늘어야 한다. 한국처럼 공공병원 비중이 적으면 복지 재정을 늘려도 무상의료를 하기 어렵다. 민간병원들과 제약회사들이 수익을 늘리려고 경쟁하기 때문에 보험 재정이 대부분 이들의 주머니로 빠져나간다.

 

실제로 지난10여 년 동안 건강보험 재정 규모는 늘어도 보장성이 크게 늘지 않은 데에는 이런 구조적 문제가 영향을 끼쳤다. 한국의 공공병원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5.9퍼센트밖에 안 된다. 최악의 의료 정책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조차 공공병원 비율은 14퍼센트다.

 

이 점에서 진주의료원 폐쇄를 막아내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진주의료원 폐쇄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복지 확대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런 시도가 성공한다면 우파와 기업주들은 이를 신호탄으로 각종 민영화나 경제 위기 고통전가 조처에 속도를 내려 할 것이다.

 

반면, 이것을 막아낸다면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디딤돌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주의료원 폐쇄에 맞선 투쟁은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지키는 투쟁이다. 이 투쟁에 함께하자.



공공의료에 대한 시대적 과제를 역행하는

진주의료원 휴·폐업 결정을 철회하라

 

지난 1일 홍준표 도지사는 "밖에서 어떠한 잡음이 들려오고 어떠한 비난이 들려오더라도" 진주의료원을 5월 2일까지 휴업하겠다고 발표했다. 진주의료원에는 현재 환자 50여명이 남아있다.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을 활성화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다음날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 폐업을 결정하였으며, 경남도민의 65%가 '잘못된 결정'이라도 비판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홍준표 도지사는 환자 200여명을 몰아내고 휴업을 강행했다.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제기되는 이때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해 온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시대의 과제를 역행하는 일이자, 향 후 공공의료서비스 발전 방향에 대한 위기이다. 더군다나 지금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휴업 결정은 환자를 돌보아야 할 최소한의 의무마저 저버린 것으로 향 후 비민주적이자 비소통적인 행정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밖에 없다.

 

이번 휴업은 폐업을 위한 수순으로, 이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커짐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간다”는 입장으로 시작하는 새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정치적 방향은 진주의료원과 같은 지방거점병원 뿐 아니라 보건소,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비롯, 민간 영역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의료생협까지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불안이 팽배하고 보편적 복지에 대한 시민들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이때에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단순히 적자에 허덕이는 의료기관 폐업 그 이상의 의미로 읽힐 수 밖에 없다.

 

의료원 폐쇄 이유인 적자 누적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사나 판단하는 과정이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

 

공공의료기관에 수익성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맞는가. 진주의료원은 간병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보호자 없는 병동 운영,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무료진료, 지역사회 보건 교육 등을 진행하며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왔다. 이는 의료원 수익으로 잡히지 않았으나, 지역사회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지역사회 의료비 절감에 큰 기여를 했음은 말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진주의료원이 폐업하게 됨으로서 더 이상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역사회가 제공받을 수 없을 때 그에 따른 의료비 증가의 폭은 훨씬 더 큰 손실일 것이다.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은 지역 시민들의 건강권에 대한 고민과 이해의 절대적인 부족에서 비롯한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모든 시민들에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을 제공하는 것이 공공의료의 의미이자 의무이다. 의료소외계층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 건강의 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더 우선적인 예산 편성과 지원이 필요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욕구가 얼마나 높은지 알고 있기에 새정부도 지역거점병원 육성을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발표하지 않았는가.

 

더군다나 현대화한 공공병원을 위한 신축 이전과 시설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불과 5년 전이라면 진주의료원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폐업이 아니라 적절한 지원이다. 부채를 지면서라도 공공의료기관을 살리고자했던 필요성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새정부 또한 애초 공약했던 지역거점병원 육성과 지방의료원 활성화를 여기서부터 시작하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번 진주의료원 휴업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려야한다. 그리고 휴·폐업 결정 철회 촉구는 물론 진주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서의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새정부가 국정과제를 실현하는 첫 번째 길이다.

 

 

2013. 4. 5.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합회

수원새날의료생협, 시흥희망의료생협, 원주의료생협, 살림의료생협, 마포의료생협, 전주의료생협, 함께걸음의료생협, 안산의료생협, 용인해바라기의료생협, 대전민들레의료생협, 성남의료생협, 안성의료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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