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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가이드라인은 의료 민영화!

금융위원회는 박근혜 적폐를 계승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 즉각 폐기하라!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계승하는 것 -

 

 

11월 1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시작하고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정책 중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와 내용이 완전히 같다건강관리서비스는 식이습관 교정운동 요법금연금주 등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뜻한다.

 

이 건강관리서비스를 민간기업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려고 했던 것이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다건강관리서비스는 사실상 내용이 의료행위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이나 의료인이 아닌 민간 기업이 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신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했다하지만 박근혜 정부는 9차 투자 활성화 대책 이후 법률 제·개정 없이 손쉬운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강행하려 했다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가이드라인은 결국 나오지 않았다이번에 나온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계승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 제공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또 건강관리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다민간보험사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입자의 생활습관 정보(운동량 식이습관 등)와 질병 정보(건강검진 수치혈당 수치 등)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도 있다이에 따라 건강관리 노력의 목표치를 달성하는 경우(목표 운동량 달성목표 당화혈색소 수치 달성 등보험료를 할인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개인 생활습관 정보와 질병 정보가 민간보험사에 넘어가게 된다가이드라인 제17(보칙)에 의하면 보험회사는 이 정보를 보관하고 보험료율 산출 등에 사용할 수 있다최근 국정감사에서 정춘숙 의원이 폭로했듯이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진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유출한 바 있다심평원은 2014년부터 2017년 8월까지 KB생명보험삼성생명삼성화재교보생명 등 민간보험사 13곳에 진료정보 총 87, 1억 850만 명분을 제공했다보험사는 이 데이터를 위험률보험료 산출 등의 목적으로 사용했다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는 진료정보와 결합되어 개인 보험료율 산출에 사용될 것이다또 이런 정보는 보험사뿐만 아니라 웨어러블 기기를 만들거나 시스템을 운용하는 IT통신 기업에게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

 

이렇게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통해 축적한 생활습관 정보와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의 진료정보’,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와 국립암센터가 가진 유전정보를 모두 통합하여 보건복지부가 구축하려는 것이 바로 보건의료 빅데이터다민간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 자료의 연계는 이미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작성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구에 명시되어 있다보건복지부는 2018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115억을 책정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건강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은 보험료가 높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가이드라인에서는 보험료를 할증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으나일본에서는 건강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보험료를 할증한다그리고 실손보험료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건강관리 노력이 떨어지는 사람만 계속 보험료가 비싸질 것이다.

 

건강관리는 단순히 개인의 의지 문제가 아니다직업노동환경주거 그리고 소득은 한 사람의 건강을 결정하는 주요한 사회적 요인이다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해야만 하는 노동자들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한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지 않는다상대적으로 적은 소득의 사람들은 오염이 덜 된 비싼 유기농 식품을 사서 시간을 들여 요리해 먹기 힘들다결국 시간과 돈을 자기 의지대로 쓸 수 있는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사람들만이 제대로 된 건강관리를 할 가능성이 높다결국 사회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건강 격차마저도 개인 책임으로 돌리는 문재인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은 소득계층별 건강 격차를 심화시키고 사회 불평등 양산을 합법화하는 정책이다.

 

한편박근혜 정부는 건강관리서비스의 의학적 효용성을 입증해주기 위해 시범사업을 시작했다그게 바로 현재 보건소에서 진행 중인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이다문재인 정부는 당선 후에도 이 시범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내년에는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게다가 박근혜 식 행정 독재의 일환이었던 '가이드라인제정을 통한 제도 변화를 추진하는 이번 문재인 정부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은 박근혜의 편법 행정 방식을 그대로 계승한 것과 다를 바 없다민간보험사의 이해 충족을 위한 이번 가이드라인은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개인 건강정보를 민간보험사와 IT통신재벌에게 제공하는 매우 위험한 문재인 정부의 '안내서'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

 

금융위원회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즉각 폐기하라!

보건복지부는 모바일 헬스케어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계획을 당장 공개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문재인 정부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

 

2017년 11월 3

 

의료민영화 저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노동건강연대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기독청년의료인회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전국공공운수노조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전국농민회총연맹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참여연대서울YMCA 시민중계실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일산병원노동조합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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