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기자회견문]

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20대 국회가 약 한 달 남았다. 최근 조사 결과 역대 최저 법안 처리율로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다. 그 평가에 동의한다. 건강보험과 공공의료를 강화해 누구나 걱정 없이 진료받고 감염병 등 재난상황에 대한 치료영역의 대비를 다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국회 책임은 하나도 수행되지 않았다. 반면 법안 처리율 최저라는 결과 속에서도 의료 영리화와 규제완화 악법들은 대거 통과돼 왔다.

 

의료정보 상업화, 2의 인보사 재앙 법, 엉터리 의료기기 양산 법, 초법적 규제샌드박스 규제완화 법 등을 통과시키고 생명과 안전, 인권을 위한 규제들을 파괴해 온 20대 국회는 마지막 한 달을 속죄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 2차 유행이 예고되고 있는 지금, 최소한으로 통과돼야 할 공공의료와 건강보험 관련 법안들조차 거들떠보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만든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즉시 국회를 열어 마지막 할 일을 하기 바라며 아래와 같이 강력하게 촉구한다.

 

1.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자 국가가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게 되었다. 정부는 2차 유행 시에도 선량한 의사 개인들의 자발적 헌신이나 군 의료인력 동원으로 공적 보건의료 인력체계를 대체하려 해선 안 된다. 이런 미봉책으로는 규모를 예측할 수 없는 2차 유행을 감당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도 없다.

한국은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의 3분의 2 수준이고, 의과대학 졸업생 수도 인구 대비 OECD 평균의 절반밖에 안 되는 나라다. 그나마도 민간 중심의 상업적 의료 시스템 속에서 상당 수 의사들이 의료 취약지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하기보다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돈벌이가 쉬운 분야로 쏠려있는 실정이다.

설령 정부가 공공의료기관을 늘려도 그곳에서 일할 전문 의료 인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 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공공 교육기관에서 의사를 양성해 공공의료기관에서 상당 기간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 법안은 그 시작이다. 20대 국회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 코로나19 사태 위기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할 일이라도 해야 한다. 이에 태만하거나 방해하는 정당이 있어서는 안 된다.

 

2.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을 처리해 건강보험을 강화해야 한다.

정부가 건강보험법 상 불명확한 규정을 악용해 건강보험 국가예산 지급을 법정 비율보다 적게 지원해 온 것은 오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지금껏 정부가 미지급한 금액이 누적 245천억 원이 넘는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20%를 지급해야 하는 법적 기준을 어기고 이명박(16.4%), 박근혜(15.4%) 정부보다 적은 13.4%를 지급하고 있다.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시민들이 내야 하는 보험료율을 매년 대폭 올리면서도 말이다.

정부가 최근 아프면 사나흘 집에 머물라면서도 상병수당을 도입하려면 작게는 8천억 정도, 크게는 17천억 정도의 재원이 소요된다며 난색을 표한 것은 어처구니없고 무성의한 응답이다. 작년에만 법을 어기고 37300억 원 이상을 미납한 정부다. 오로지 정부의 의지 문제다. 거리두기에 필요한 사회정책은 펴지 않고, 이를 위해 필요한 국가책임도 다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그 책임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정부 의지가 없다면 국회가 나서야 한다. 한국의 건강보험은 잘못 알려진 것과 달리 보장성이 OECD에서 최하 수준으로 낮고 미충족 의료비율과 재난적 의료비 지출가구 비율이 높은 나라다. 건강보험을 무너뜨리지 않으려면 최소한 국고지원을 정상화해야 한다. 정부가 어기고 있는 현행 20%조차도 일본 38.8%, 프랑스 52.2% 등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이 최소한의 과제조차 다음 국회로 또다시 미뤄서는 안 된다.

 

5월 한 달도 코로나19 2차 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가 전력을 다 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이 시기를 거대 정당들이 정쟁으로 소비한다면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또 우리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원격의료, 의료정보 상품화 등 규제완화책을 쏟아내고 있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 공공의료를 확충하라는 국민의 요구에 원격의료로 응답하다니 황당하다. ‘디지털 뉴딜이 아니라 공공의료 뉴딜이 필요하다. 부족한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의사·간호사 인력을 확충해 일자리를 늘리고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사회정책이 시급하다.

공공의료·건강보험 강화 법 통과가 잘못을 씻고 거꾸로 된 방향키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20대 국회 마지막 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202057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200507 공공의과대, 국고지원정상화법 촉구1.jpg


200507 공공의과대, 국고지원정상화법 촉구2.jpg


200507 공공의과대, 국고지원정상화법 촉구3.jpg


200507 공공의과대, 국고지원정상화법 촉구4.jpg


200507 공공의과대, 국고지원정상화법 촉구5.jpg


200507 공공의과대, 국고지원정상화법 촉구6.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52 논평 [논평]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4 47369
551 성명 [성명] 건강보험 재정으로 위험한 바이오기업 주식을 사겠다는 계획을 당장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25 33433
550 2004년 보도성명 자료모음 file webmaster 2008.04.21 22105
549 보도자료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 및 의료인-환자 원격의료 허용 반대 각계 3000인 선언 file 건강연대 2010.12.16 10463
548 성명 상급병실료 문제를 원칙적으로 해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0.14 9803
547 보도자료 [기자회견]‘국민건강보험공단-금융감독원 MOU 파기! '선별급여' 시행령 철회!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0.25 8433
546 성명 지방자치단체는 ‘신생아’에 대한 ‘민간의료보험 지원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file 건강연대 2010.11.25 7984
545 보도자료 20090616건정심_글리벡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7889
544 보도자료 [기자회견]의료민영화, 보건의료 규제 개악 3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23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3.25 7790
543 성명 [성명]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보건의료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2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6.27 7650
542 논평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복지 전략은 고작 ‘자기역할 포기’ 뿐인가 file webmaster 2008.04.21 7536
541 논평 [논평]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1.04 7517
540 취재요청 영리병원 도입반대 국민의견서 제출운동 취재요청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5.15 7515
539 성명 진주의료원 휴업관련 참여단체 성명 모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05 7468
538 논평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선정은 무효다 file 건강연대 2011.01.06 7296
537 논평 대통령 선거 결과에 부쳐-박근혜 당선자는 약속한 보건의료공약이라도 이행해야 하며, 의료비 폭등을 가져올 의료민영화 정책을 절회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2.26 7288
536 성명 [성명]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 공포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7.01 7234
535 논평 [논평]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소위 '서민의료대책'에 대해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4.24 7160
534 보도자료 [기자회견]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 계승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 후반기 "의료 민영화 종합선물세트" 거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11.12 7135
533 논평 정부는 국민 건강을 팔아먹는 의료민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file 건강연대 2008.06.09 7135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