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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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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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20년 8월 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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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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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수많은 2차 대유행 경고에도 K-방역에 취해 있던 정부는 부족한 병상을 확보하느라 허둥지둥 대고 있다.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돌봄 핵심인력인 간호인력 확충 계획은 전무했고, 헌신한 간호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조차 차일피일했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뜬금없는 집단행동은 이미 지칠대로 지친 간호사들과 병원노동자들을 더욱 큰 어려움을 주고 있다. 준비시간을 날려버린 정부와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의사협회로 인해 시민들의 걱정은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 중환자들과 응급환자들은 의료공백으로 이어질 상황을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고 있다.
한 언론기관이 행한 3단계 거리두기 시행에 대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55.9% 찬성으로 나왔다. 3단계 거리두기가 봉쇄에 가까울 정도로 사회에 충격을 주는 조치임에도 이렇게 높은 찬성 응답이 나왔다. 지난 봄 대구와 같은 끔찍한 병상 부족 사태를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그 후 정부가 국가 재난감염병 치료에 기본이 되는 공공병상과 공공의료인력을 확충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내놓은 게 없기 때문에, 만약 감염되면 대구에서처럼 병원 문턱에도 못 가고 죽는 절망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을 것이라 여기기 때문일 것이다. 노동자 서민들이 본능적으로 옳은 상황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의사협회의 집단휴진과 파업은 코로나 2차 대유행과 강화된 거리두기의 필요 사이에서, 생계와 안전의 경계 사이에서 불안으로 잠못이루는 대다수 평범한 이들의 삶을 완전히 외면하고 있는 행위다. 응급실과 중환자실 인력까지 뺀 전공의와 전임의, 그리고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은 도가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쳤다. 코로나19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꼴찌 수준의 공공의료 확충과 의료인력 증원은 국민들이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다. 이런 빗발치는 요구에 못 이겨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대안으로 찔끔 내놨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요구한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공공의료기관 확충 계획은 쏙 빼놓은 채, 기업주들의 숙원인 원격의료와 매칭되는 손쉬운 의대정원 확대를 내놓았고 결국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는 산으로 가고,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밀실 특권 싸움으로 국민들만 고통받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그러나 부족한 의사수 증원 자체를 반대하는 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들의 집단휴진은 어떠한 명분과 정당성도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진영에서는 공공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공공병상 확충, 공공의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확충, 중환자실 확충, 상병 수당과 같은 대안을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메르스와 지금의 코로나19를 경험하며 우리의 대안이 옳았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콧방귀지만 말이다.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요구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지역 공공의사 확충은 물론이거니와 50명도 채 안되는 공공의과대학 설립마저 반대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심한 의료 불평등과 의료 취약지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역 공공병원과 공공의사 확충은 불가피하다. 국가가 책임지고 충분한 수의 지역 공공병원을 설립하고 의사를 비롯한 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지역 공공병원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50명도 안되는 규모가 진정한 문제인 상황에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들의 절박한 필요조차 간단히 무시하는 것이다.
인력을 충원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강도를 줄이는 것이 상식인 평범한 노동자들은 의사들이 의사인력 확대에 반대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전공의들의 장시간 노동과 높은 노동강도 문제도 해소할 수 있고, 훗날 자영업자로서 경쟁 속에 불안하게 살아가지 않고, 돈벌이를 우선하지 않는 안정된 공공병원 일자리에서 제대로 진료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이 모든 게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바라는 국민의 바람과도 연결된다.
개천에서 용나기가 불가능해진 오늘날 시간과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거의 상위 1퍼센트의 돈 많은 부모를 둬야 한다. 그리고 의사가 되면 우리 사회에서는 전문가 엘리트로서 특별한 대접을 받는 집단에 속하게 된다. 그리고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자신도 모르게 평범한 국민들의 정서와는 거리가 있는 태도를 몸에 지니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지금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이 이런 사람들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국민들의 걱정에 대한 냉소적 태도를 봤을 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 듯하다.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 단체들은 즉각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과 이로 인한 의료붕괴 위험에 맞서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바란다. 그것이 의사의 직업적 사명에 충실한 태도이자 신뢰를 얻는 길이다. 또한 정부는 의사협회와의 밀실 협의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공공의료와 공공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노동자 시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왜 노동자 시민이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을 특권의식으로 똘똘뭉친 의사협회 달래기로 해결하려 하는가? 정부는 제대로 된 공공의료 확충 계획 논의에 노동자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2020년 8월 25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