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null)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924()

 

 

제목

[논평]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문의

봉혜영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null)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선출 관련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선출됐다. 김민석 의원은 전임 한정애 위원장이 민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됨에 따라 후임으로 선출됐다.

 

우리는 한정애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됐을 때, “반드시 전문가여야만 그 상임위에 배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가 막중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적임자인지 아쉬움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에 잘 대처하고 또 다른 감염병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확충, 의료체계 개선 등 보건복지위원장은 어느 때보다 이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비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공 병상, 인력 등 공공의료 확충을 확고한 입장으로 견지하고 있는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을 맡아야 할 필요가 절실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번에도 실망스런 인사를 단행했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의료 분야 관련 경력이 전혀 없는 데다가, 민주연구원장 시절에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목표로 하는 서울바이오이코노미 포럼에 참석해 기념사를 한 적 있다. 그리고 21대 국회의원에 출마하며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공약했는데, 김민석 의원은 의아하게도 바이오클러스터 육성을 공공의료 체제 지원이라고 한다.

오늘 당선 소감에서도 “21대 국회 복지위의 임무는 막중하다. K방역 성공, 공공의료, 국민 보건 체제 정립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 등 소관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바이오헬스 산업 진흥은 공공의료와 모순된다.

바이오헬스산업은 이명박근혜 정부 이래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인 의료산업화, 영리화 정책이지 공공의료 정책이 전혀 아니다.

 

민주당이 김민석 의원을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한 것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보건의료정책 방향을 짐작케 한다. 바이오헬스산업에 관심이 큰 김민석 의원으로 하여금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의료산업화 정책을 지원하려는 것이라 여길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의사 단체들의 집단행동에 밀려 생색내기용에 지나지 않는 공공의료 정책마저 원점 재검토하기로 양보하더니, 의사 단체들 핑계대며 공공의료 확충은 아예 정책 목록에서 지워버린 것 같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공공병원 확충 예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거기에다 의사 단체 집단 진료거부 와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의료영리화 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821일 병원과 기업이 함께 출자해 영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하는 영리병원 법안을 발의했다. 강선우 의원의 법안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했던 법안을 거의 그대로 베낀 것이다. 또 정춘숙 의원은 민감정보인 보건의료 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유전체 정보 활용, 의료인공지능 등 산업 발전을 우선에 두는 의료영리화 법안이다.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 관련 재판이 10211심 선고를 앞두고 있고, 코로나19가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어 공공의료 강화와 건강보험의 중요성이 더 강조되어야 할 시기에 민주당은 영리병원과 의료영리화를 추진하는 입법 발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민석 의원은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 바이오헬스 산업계 지원과 의료산업화·영리화인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공공의료 확충인지.

 

2020924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172 성명 [성명] 효과 입증 자료가 없는 콜린알포세레이트를 건강보험 급여에서 삭제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7.22 2946
171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7.27 4701
170 성명 [공동성명]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시민사회 공동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04 2959
169 성명 [공동성명]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하는 과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24 2958
168 성명 [성명] 정당성과 명분 없는 의사 집단휴진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25 3409
167 성명 [공동 성명] 갈수록 후퇴하는 문재인 정부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첫 행보, 무척 실망스럽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27 3044
166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사협회는 진료 거부를 중단하라! 시민사회입장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27 2851
165 보도자료 [기자회견]코로나19 감염사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건강보험재정 국가책임 정상화를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8.28 2703
164 성명 [성명] 의사들은 명분 없는 진료거부를 지금 즉시 중단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2 2863
163 성명 [공동성명]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2 2831
162 논평 [공동논평] 보험사의 "질병정보 등" 가명처리 후 정보 주체 동의없이 상업적 활용 가능하다는 금융위 유권해석은 신용정보법 위반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4 2859
161 보도자료 [176개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공공의료 포기 밀실 거래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04 2674
160 보도자료 [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인식 아쉽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2 2628
159 보도자료 [기자회견] 114개 노동⋅시민사회단체, 보건의료 6대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3 2653
» 논평 [논평]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은 공공의료 강화에 전념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9.24 47353
157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 녹지 국제 영리병원 설립 취소 확정 판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0.15 2331
156 논평 [논평] 녹지그룹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기각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0.20 2043
155 성명 [성명] 보험가입자 편의를 명분으로 환자 질병정보를 실손보험회사에 넘기고 민간보험만 배불릴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5 1724
154 보도자료 [기자회견]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하고, 기재부 독재 허용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740
153 보도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긴급예산 편성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11.26 1458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