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내는 의견서]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긴급예산 편성하라

국회 예산결산특위는 3차 재난지원금과 함께 공공병원 확충 예산도 편성하라!”

 

우리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는 며칠 전 공공병원 확충 예산이 ‘0인 것을 강력히 규탄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3월 이후로 처음으로 5백 명을 넘어서 583명을 기록했다. 하루 전에 비해 2백 명 이상이 폭증했다. 전문가들과 시민사회가 누차 경고해 온 겨울 대유행이 시작된 것 같아 우려가 크다. 벌써부터 서울 병상 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

 

며칠 전 우리는 이미 일일 확진자가 약 300명에 이르고 있다. 이 중 일부 환자가 약 7~10일 내 중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며칠 내 병상 상황은 심각해질 것이며 약 일주일 만에 전국의 중환자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 경고했었다.

 

하루 수천,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유럽과 달리 한국은 고작 300명 이상 환자가 수일 발생하자마자 의료붕괴가 초읽기 상태다. 이제 곧 1천 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 되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만 강조할 뿐 아무 대책이 없다.

연내 중환자 병상을 213개 확충하겠다는 계획도 겨우 67%(144)만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중환자용 병상 만들기 긴급치료병상지원 사업은 이제 겨우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416개 목표의 30개를 겨우 확보했다.

수익을 따지는 민간병원에 손 벌려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거듭거듭 입증되고 있다.

 

정부는 공공병상을 시급히 확충해야 한다는 절박한 요구를 계속해서 차갑게 외면했다. 보건복지부 강도태 제2차관은 노동시민단체와의 면담에서 내년도 공공병원 신축 예산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의료산업화 예산은 7천억 가량 배정하면서 말이다.

 

의료영리화와 산업화를 위해서는 기존 사회적 규제장치들을 파괴하는 온갖 패스트트랙과 규제샌드박스 등 초법적 장치들을 만들고 재정을 빠르게 지원해 오던 정부가, 공공병상과 공공병원, 의료인력 얘기만 하면 지자체가 의지가 없다느니, 제도적 장벽이 많다느니, 예비타당성이 어떠니 하며 한가하게 온갖 변명을 늘어놓는다. 국민들에게는 전시상황 어쩌고 겁주면서 말이다.

국가권력과 다수의 지자체, 180석에 달하는 압도적 국회 의석을 국민으로부터 받은 정부와 민주당이 전시상황에 이렇게 대처하는가.

 

우리는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공공병상 4만 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 한국은 현재 공공병상이 1000명 당 1.3개로 OECD 평균 3.0개에 크게 못 미친다. 올해 예산 555조의 극히 일부인 약 2.5조 원씩만 5년간 지출해도 2.0개 달성이 가능하다. 돈이 없다는 핑계는 대지 말기를 바란다.

 

3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3차 재난지원금을 본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고 민주당도 이를 수용했다. 너무 늦었지만 공공병원 확충을 위한 예산을 편성할 기회다.

이 기회를 잡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공공병원 신증설을 위한 긴급 예산을 책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 10개월간 K-방역만 자화자찬하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박한 골든타임을 다 허비했다. 더 늦기 전에 통열히 반성하고 행동에 나서라.

 

문재인 정부와 180석 여당은 즉각 공공병원 예산 확충에 돌입하라.

우리는 이 정부가 기업주들을 위한 의료산업화와 한진 조원태 같은 자들에게 특혜를 주는 데에는 수조 원도 쉽게 쓰는 손 큰 정부임을 알고 있다.

더 이상 예측이 아니라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됐는데도 공공병원을 늘리기에 나서지 않는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비극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예결특위 위원들도 예외가 아니다.

 

 

2020. 11. 26.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토닥토닥,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대전평화여성회 · 여성인권티움 · 풀뿌리여성마을숲’ · 실천여성회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장애인배움터 풀꽃야학, 인동초 자조모임, 여성장애인연대,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양심과인권 나무, 전교조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세종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벧엘의집(울안공동체, 희망진료센터, 쪽방상담소), 용운동 새울아카데미),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건강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 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진보당울산시당,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울산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희망나눔재단,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주민사랑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2020.11.3. 기준 173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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