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정부가 오늘(4/26) 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이하 계획안)을 발표하였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경험한 열악한 공공의료 실태는 공공병원의 역할과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그러나 정부는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에 형편없이 부족한 계획안을 내놓는 데 그쳤다. 이에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한 정부의 졸속 계획안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강력히 비판한다.

 

첫째, 공공병원 대폭 확충 없는 공공의료기본계획안은 기만이다. 코로나19로 드러났듯이 공공병원은 재난적 상황에서 공익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형태의 병원이다. 경영손실보다 지역사회의 건강피해에 민감하게 반응해 감염병 전담병원 등의 공적 역할을 기꺼이 맡기 때문이다. 이뿐 아니라 그동안 취약계층 또는 취약지 응급의료 등 의료안전망 기능을 수행하여 건강불평등 완화에 기여해 왔다. 앞으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등 다양한 지역 예방의료 사업에 중추적 역할이 요구된다. 기후위기와 환경파괴로 인해 심각한 또 다른 신종감염병이 더 짧은 간격으로 닥쳐올 수 있다고 예상되고 있어 공공의료 확충은 절실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5년 중기 계획에 겨우 신축 3개만 확정적으로 발표한 것은 기만이다. 신축 3개도 이미 예타면제가 결정된 공공병원을 늘리겠다고 한 것이어서 하나마나한 계획이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아직도 정부는 지역 민간병원을 책임병원으로 지정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보겠다는 허망한 기대를 가지고 있다. 민간병원을 포함한 개념인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까이는 지난 겨울 코로나 3차 유행 때 우리 모두가 확인했듯이 민간병원은 공익적 기능을 기대하기에 한계가 분명하다. 감염병 전문병원도 민간에 맡기는 것으로 되어 있어 우려가 된다. 이처럼 정부의 계획안은 공공의료 강화 정책이라 보기 어렵다. 정부는 즉시 정책적 지원과 예산 책정으로 공공의료기관 대폭 확충을 주도해야 한다. 지자체의 공공병원 확충 의지 운운하며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제대로 된 운영을 위해 300병상 미만의 지방의료원과 적십자병원은 모두 응급·중증 진료 등이 가능하도록 증축해야 하고, 불가피한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의료인력 확충 계획은 극히 미흡하거나 문제를 악화시킬 방안이다. 공공병원 확충 계획과 더불어 의료인력 양성계획도 실망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또다시 지역의사제를 언급했지만 사립의대와 민간병원 중심의 계획은 의사인력 양성의 대안이 될 수 없다. 또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정부계획처럼 한 곳만 설립하겠다는 것으로는 어림도 없다. 이를 권역별로 충분히 설립하거나 국립대 의대를 적극 활용해 의사를 양성하겠다는 안을 내놓아야 한다. 이런 별도의 교육과정을 통해 의대 졸업자들이 지방 공공의료기관에 남아 일하도록 해야 한다.

간호인력 확충계획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또다시 간호학과 신설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우리나라는 면허를 가진 간호사는 많지만 병원이 고용을 하지 않아 활동하는 간호사가 적다. 열악한 노동조건 때문에 1년 만에 이직하는 간호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간호사 배출을 늘리는 것은 간호노동시장을 더 열악하게 만들 뿐이다. 환자 당 간호사 수를 법제화해야 진정으로 병원에서 일할 간호사를 늘릴 수 있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정부는 귀담아 들어야 한다.

 

셋째,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끼워넣기는 중단되어야 한다. ‘스마트병원등 공공병원 자동화는 의료산업화의 일환으로 공공의료강화대책에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효과도 입증되지 않은 중환자실 원격 관리를 계획에 넣을 것이 아니라, 간호사 한 명이 중환자 3명씩 돌보는 심각한 인력부족 사태부터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정부가 시민의 건강정보와 의료정보를 수집해 민간기업에 넘겨주기 위해 구축하고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에 공공병원 환자정보를 포함시키겠다는 계획도 철회되어야 한다. 이런 의료상업화를 버젓이 공공의료강화 계획에까지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다.

 

이처럼 부족한 계획안으로는 감염병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어렵다. 코로나 확산 중에 의료 마비, 의료 공백으로 제대로 된 치료 없이 가족을 잃은 국민들에게 또 다시 부족한 병상 탓만 늘어놓을 것인가? 정부는 턱없이 부족한 이번 계획을 전면 폐기하고, 시민의 건강권을 확립할 수 있는 새로운 공공의료 확충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지금이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바로 세울 적기라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4. 26.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권실현을위한행동하는간호사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토닥토닥), 공공병원설립을위한부산시민대책위, 국민건강보험공단일산병원노동조합,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빈곤사회연대, 서부경남공공병원설립도민운동본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올바른광주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참여연대, 코로나19의료공백으로인한정유엽사망대책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8 성명 [성명] 건강보험료를 동결하라! 코로나19 비용은 정부 책임, 건강보험에 비용 전가하지 말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26 28
427 성명 [성명]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24 23
426 성명 [성명]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뒤집은 광주고등법원 판결은 부당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8 7
425 논평 [논평]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2 32
424 성명 [성명] 광주고등법원은 녹지 국제 영리병원 개설허가취소처분 취소 항소를 기각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1 7
423 성명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0 7
422 성명 [성명] 정부는 원격의료·원격조제, 신의료기술평가 규제완화 등 의료영리화 중단하라 복지부의 부적절한 ‘이용자협의체’ 의료영리화 논의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17 20
421 논평 [논평]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에 대한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4 38
420 성명 [공동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공공의료 포기 선언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3 8
419 보도자료 [보도자료]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폐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3 17
418 [기자회견] 코로나19 백신 특허권 유예 지지 촉구 기자회견:백신은 인류 공공재! 특허권을 풀어 생명을 구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29 35
417 보도자료 “내 삶에 필요한 사회안전망 확충, 2022년 예산에 반영하자!” 코로나19 극복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예산 편성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26 31
» 성명 제2차 공공보건의료기본계획안(‘21-‘25)에 부쳐 공공병원 확충 의지 없고, 되려 의료영리화·산업화 계획 포함 계획안 전면 폐기하고, 공공병원 강화하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26 95
415 성명 [공동성명]병원들의 간병인들에 대한 불법 의료행위의 지시와 방조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19 30
414 논평 [논평] EU 적정성 결정, 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4.02 18
413 성명 [성명] 코로나19 시대를 살고 있지 않은 듯한 주요 후보들 - 공공의료(병상, 인력 등)를 확충하라. 의료 민영화·영리화 공약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3.31 43
412 성명 [성명] 모두에게 아프면 쉴 수 있는 ‘백신휴가’ 보장하라. 사각지대와 차별없는 백신 접종 촉구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3.29 31
411 보도자료 [기자회견] 코로나19에 공공의료 확충 아닌 의료 민영화가 웬 말? 건강관리 민영화 '건강관리서비스', 개인의료정보 상품화 '마이헬스웨이'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3.16 81
410 성명 [성명] 정부의 비정규직 차별적 의료기관 백신 접종과, 건강보험으로의 재정 부담 떠넘기기 문제 있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25 329
409 보도자료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2.25 26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2 Next
/ 22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