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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난 연말 문재인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 중 보건의료 관련 정책은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지속으로 요약할 수 있다.

 

준비 없는 위드코로나로 병상과 인력 부족 대란을 불러 피할 수 있는 희생자들을 양산하는 와중에, 정부가 낸 경제정책 방향에서 정책 실패에 대한 깊은 성찰과 진지한 대책을 찾아볼 수 없어 매우 유감이다.

 

코로나19 2년간 감염병 대응에 공공의료의 결정적 역할이 입증됐음에도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정부 계획이 없다.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전담치료병상 등 충분한 병상 확보”를 언급하고 있지만, 감염병전담병원은 기존 대책을 재탕하는 수준이고 충분한 병상 확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이나 재정 계획은 없다. 특히 인력 확충에 대해서는 이 정도 수준의 언급조차 없다. 바이오헬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3,539억 원을 꼼꼼하게 책정해 둔 것과 대비된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마지막까지 의료 영리화·산업화와 규제완화 의지를 보여 준다. 모두 환자의 안전보다 기업들의 이윤을 위한 정책이다.

바이오헬스를 주력 산업으로 만들기 위해 “글로벌 신약, 혁신 의료기기 및 첨단 재생의료(세포·유전자) 기술개발 등” 핵심 분야를 육성한다. 추상적 ‘혁신’ ‘첨단’을 내세워 혁신형 제약기업 약가 우대, 혁신 의료기기 건강보험 적용 제도개선 검토, “AI, 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등을 하겠다는 것이다. 가짜 무릎 골관절 치료제 인보사 사태를 겪고도 정부는 규제를 강화하기는커녕 오히려 풀고 있다. 입증되지도 않은 AI, 디지털치료기기를 건강보험에 등재하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으로 기업들을 지원하겠는 것이다.

 

“Post-신산업”이라는 “디지털 헬스케어” 집중 육성을 위해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활성화되도록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 추진,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의 범위 및 사례의 명확·구체화 등” 제도를 정비한다. 민간보험사 등 비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 영역에 있던 서비스를 이용해 돈벌이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건강보험 영역의 일부를 민영화하는 것이다.

또 ‘규제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의 성과를 확산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촉진한다. “’22년 분야별 후속 법령개정 추진 과제(예시)”를 보면,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와 DTC유전자 검사로 개인의 유전체에 맞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과 시행규칙을 손보겠다고 한다. 또 휴대용 방사선 진단기기를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도서벽지 등으로 한정한 것을 규제자유특구에서 할 수 있도록 규칙을 개정한다고 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위험과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할 뿐 기업의 돈벌이 외에 득이 될 게 없다.

 

이 외에도 전국 8개 지역 3차 의료기관 등에 AI의료SW(닥터앤서클리닉)을 보급하고,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6개에서 9개로 확대한다. 의료·간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마당에 닥터앤서클리닉은 의료의 지역 격차를 줄여줄 수 없고, 중환자실을 원격 관리한다는 ‘스마트병원’은 중환자 방치로 이어질 수 있다. 인력 확충이 우선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여 년간 의료 및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하려는 법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추진이 막혔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조속히 입법하겠다고 한다. 이 법은 2016년 미르재단 등이 주요 재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은 직후 박근혜가 직접 대국민담화문에서 처리를 촉구하고, '민생 구하기 입법 촉구 운동'에 서명하며 통과를 독려한 박근혜-최순실 법이다.

 

문재인 정부의 친기업 경제정책은 갈수록 코로나19 피해자들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기업 지원은 거침없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기업 직접지원 86조, 민자사업 47.8조, 뉴딜 정책금융 38.5조 원이다. 여기에 3년간 공공기관이 투자하는 193.3조에도 첨단 투자지구 입주기업 지원, 유턴기업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 상병수당(시범사업에 1일 상병수당 41,860원 책정) 등 코로나19 피해를 줄이고 생명을 구하는 데는 관심과 의지가 없다.

 

이런 경제정책으로는 코로나19에서 헤어나올 수 없고 정부와 기업주들이 바라는 경제도 살릴 수 없다.

 

 

2022년 1월 4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