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책임부터 다하라

 

월급 빼고 다 오르고 있다. 정부는 물가 대책은 내놓지 않고 엄한 임금만 때려잡고 있다. 정부가 나서 물가 피해가 집중되는 취약 계층을 적극 지원하고 나서야 할 판에 나라 곳간을 걸어 잠그고 있다. 국제기구도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 돈을 더 쓰라는데 한국 정부와 관료들은, 긴축, 긴축 오로지 긴축만 부르짖는다. 일자리 사업은 줄이고 사회복지 책임은 회피하며, 재벌에게는 특혜, 부자에게는 감세 선물 폭탄을 안겨주고 있다.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국민의 건강과 노후 소득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무너지게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정부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지키기는커녕 최소한의 책임도 회피하며 국민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 사적 보험과 연금을 노골적으로 밀어 주며 공적 체계를 약화시키려 하고 있다.

 

국민연금 개악과 사적 연금 활성화를 국정 과제로 제시하고 밀어 붙이고 있다. 기금이 고갈된다며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연금재정에 정부가 기여하는 바는 사실상 전무하다. 해외 대부분의 국가들은 연금기금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금에 대한 정부 기여는 고사하고 제도 운영 경비마저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연금 관리운영비 중 국고 비중은 1.8%에 불과하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대해서는 110개 국정 과제에 단 한 구절도 없고 그나마 있는 국고 지원마저 올해 말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국고 지원이 끊기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보험자, 즉 국민에게 전가되어, 18%의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규정한 법률의 효력이 반년도 남지 않았지만, 정부도, 국회도, 정치권도 모두 손 놓고 만 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축소되면 그 자리는 실비보험이나 연금저축 같은 민간 보험이 차지할 것이 분명하다. 연금 민영화, 의료 민영화다. 이처럼 정부의 정책은 명확하게 민영화를 향하고 있는데 윤석열 정부는 민영화는 아니라고 강변한다. 민영화를 민영화로 부르지 않는다고 민영화가 아닌 게 아니다. 민영화는 민영화다. 국민의 삶을 재벌의 돈벌이 수단으로 팔아 넘기는 것이다.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책임부터 다 해야 한다.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상시화하고 20% 이상 부담을 명시해야 한다.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을 확대하는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지금 내년 예산을 편성 중이다. 벌써 열렸어야 할 국가재정전략회의는 열릴 기미조차 없다. 청와대에서 내리 꽂는 예산 감축을 만족시키기 위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 만약 건강보험,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제대로 지지 않고 회피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노후의 삶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공공운수노조와 시민사회단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노동자들은 연금과 의료 민영화 중단,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보장성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는 민영화 중단, 사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는 공공운수노조 7.2일 총궐기를 적극 지지하며 함께 할 것이다. 강력한 민영화 저지 전선을 구축하고, 건강보험-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에 나설 것이다.

 

2022630

 

220630 건보 연금 국가책임강화 기자회견1.jpg

 

220630 건보 연금 국가책임강화 기자회견2.jpg

 

220630 건보 연금 국가책임강화 기자회견3.jpg

 

220630 건보 연금 국가책임강화 기자회견4.jpg

 

220630 건보 연금 국가책임강화 기자회견5.jpg

 

220630 건보 연금 국가책임강화 기자회견6.jpg

 

무상의료운동본부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공공운수노조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67 성명 [공동 성명]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여전히 영리병원의 꿈을 꾸는가? - 국토부 산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해외 영리병원’ 운영자인 차병원 자본을 위한 ‘제주도 의료법인 설립지침’ 개정 시도 중단하라! -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8 3
466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 팬데믹을 빙자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5 12
465 성명 [공동성명] 메타(Meta)는 이용자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존중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8.01 1
464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7.13 20
»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민연금-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 및 의료-연금 민영화 반대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30 14
462 보도자료 [기자회견] “반쪽짜리 상병수당 NO!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제대로 된 상병수당 도입을 위한 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30 14
461 보도자료 [기자회견]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 ‘제2대구의료원’ 건립 무산 시도 규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29 9
460 성명 [성명] 녹지국제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내 영리병원 특례조항 전면 삭제에 나서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21 9
459 보도자료 [기자회견] “김승희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하라” 보건복지노동시민사회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6.20 7
458 성명 [성명]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 민원 해결사,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김승희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더 부적격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31 73
457 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보건의료 국정과제 규탄 기자회견 공공병원과 인력 대폭 확충 없는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 강화는 사기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17 38
456 성명 [성명]자격 미달 후보를 위해 낯뜨거운 칭송을 남발하며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선 의사 단체들 -그래도 정호영 후보는 복지부 장관 자격이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9 83
455 논평 [논평]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02 13
454 성명 [성명] 정호영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29 168
453 논평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9
452 성명 [공동성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20
451 논평 [논평]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1 70
450 보도자료 [기자회견]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26
449 성명 [성명] 영리병원 손 들어준 제주지방법원 판결 유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73
448 [성명]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3.17 1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4 Next
/ 24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