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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2년 8월 5일(금)

 

 

제목

[논평] 윤석열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 팬데믹을 빙자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윤석열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 

팬데믹 대비를 빙자한 의료 민영화와 규제 완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10만 명을 넘어섰다. 도대체 코로나19가 끝날 수 있는 건지,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건지 걱정이다. 인간의 건강과 생명보다 일상 회복이라는 이름의 경제 재가동(기업 이윤 활동)을 우선시하는 각국 정부들은 얼마간의 생명이 희생되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냉혹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는 더욱 명확히 이러한 태도를 보여준다. ‘과학 방역’, ‘자율 방역’, ‘표적 방역’으로 이름을 바꾸며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본질은 재정 지출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국민들은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작은 정부,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인력 감축, 부자 감세, 민영화와 같은 파산한 신자유주의 교의를 노골적으로 들이밀고 있다. 8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도 이에 부합하는 것이다. 

 

‘정부가 곧 기업’이라는 노골적 친 기업 정부답게 윤석열 정부는 일반 국민들의 상식과 달리, 코로나19 재난을 산업을 육성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 감염병 극복을 위해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의료 강화, 인력 확충과 같은 양질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정책은 완전히 실종돼 있고, 오히려 공공의료기관 민간 위탁과 같은 공공의료 포기 정책을 추진하고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열심이다. 

 

윤석열 정부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방안 첫 번째로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바이오헬스 투자 확대를 내세웠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 같은 그럴 듯한 정책은 사실 본질을 가리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은 필요하다. 하지만 코로나 19 위기에 백신이 이윤 추구의 도구로 전락하면서 국가 간 백신 불평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백신, 치료제 개발을 산업 육성 방안으로 내세우는 정부의 태도는 세계적 재난을 이용해 돈벌이에만 골몰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정부가 진정 글로벌 위기 극복을 바란다면 공공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이나 치료제를 국제적 위기 대응을 위해 사용하게 하기 위해 독점 이윤을 포기하도록 하는 조건을 강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국제적 위기에 특정 기업만 부자가 될 공산이 크다. 

 

바이오 헬스 영역은 지난 정부에서도 특별한 연구나 기술 성과가 없었음에도 마구자비식 투자를 발표하여 2020년 코스닥 상위 10개 종목 중 바이오 관련 기업이 6개나 오르는 주식 거품을 경험한 바 있다. 게다가 바이오헬스 영역에서 온갖 사기와 협잡이 난무한 상태이며, 우리는 이미 황우석 사태, 인보사 사태와 같은 초대형 사기사건을 기억하고 있다. 주식 거품 사태에서 무리하게 주식을 투자한 개인들은 바이오 관련 주에 투자하여 엄청난 빚을 떠안을 수밖에 없었다. 2020년 당시 빚을 내 주식 투자한 개인들의 절반이 바이오 기업으로 갔다. 그럼에도 정부가 또다시 바이오헬스 산업에 대규모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은 도박판 판돈을 다시 키워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에도 정부의 5000억 원 규모 “K-바이오·백신 펀드” 발표로 바이오 관련주들이 다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재정 지원이 실상 누구의 부를 불려 줄 것인지 짐작하는 건 어렵지 않다. 

 

정부는 둘째로 “바이오헬스 규제 혁신”을 내세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혁신 의료기기를 바로 시장에 쓸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기업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다. 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은 혁신 의료기기를 평가하는 데 390일이 걸려 기업들이 “진이 빠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80일로 통 크게 줄여 준단다. 코로나19로 이미 진이 다 빠진 의료 현장 노동자들을 비롯한 인력들과 국민들의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충 요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과는 대비된다. 

혁신 의료기기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혁신의료기술 평가를 최소화해 30일간의 결과 고시를 거쳐 곧바로 비급여나 선별급여로 사용하겠다고 한다. 혁신 의료기기의 정의 자체가 모호한데 이를 인정하는 범위를 더 확대하고 단기간에 졸속으로 평가해 환자들에게 비급여나 선별급여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기업이 자신의 돈을 들여 해야 할 임상시험을 환자들이 비싼 돈을 내고 하도록 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환자에게 문제가 생겨도 기업과 정부는 책임이 없다.

‘바이오헬스 규제 샌드박스’도 신설한다. 원래는 아이들이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놀게 하기 위해 만든 샌드박스를 건강과 생명과 관련된 바이오헬스 기업에도 확대 적용해 환자들의 안전을 위험에 빠트리려 한다.

 

셋째, 민간 주도를 최고로 생각하는 정부답게 의료 민영화도 추진한다. 소위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2023년 초까지 구축해 공공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를 민영화하고, 기업들이 이를 산업적으로 활용하고, 건강보험이 하던 건강관리서비스도 민영화해 기업이 돈벌이할 수 있게 해 준다. 

정부 정책홍보 채널인 KTV국민방송에서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와 관련해 사람들이 혹할 수 있는 민간 보험사들의 ‘개인맞춤 의료서비스’만 강조하고, 국민들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기업들에게 넘어간다는 점은 말하지 않았다. 공공건강데이터(진료, 투약, 예방접종), 병원의료데이터, 개인건강데이터를 통합해 민간기업이 서비스를 개발해 수익을 추구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핵심 취지인데 말이다.

보건산업정책국장의 말대로 이런 정보들이 “머물러 있으면 위험”하다. 그러나 정부는 기업들을 위해 그렇게 한다. 이런 민감한 건강 정보들이 이윤을 최우선하는 기업으로 넘어가면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개인들은 알 수 없고 발생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정부는 민간 보험사들이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 건강관리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해 주고,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정리한다는 정부 기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건강관리 기능을 없애려 할 것이다. 민간 보험사들이 공적 건강보험의 영역을 잠식해 돈벌이를 하고, 이는 미국처럼 민간 보험사들이 의료기관의 진료 등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통로를 열 수 있다. 

 

윤석열 정부의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은 팬데믹 대비를 빙자한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에 다름 아니다. 바닥을 향해 질주하는 윤석열 정부의 친 기업, 반 노동자·서민 정책은 노동자 서민들을 더욱 화나게 만들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팬데믹 대비를 빙자한 기업 지원,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를 철회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루 빨리 공공의료 확충, 인력 확충에 나서 감염병에 대비하는 것이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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