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김재헌 사무국장 010-7726-279
전송일시	2022년 12월 4일(일)
제목	[성명]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비 고통을 대변하는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보·도·자·료

 

[성명]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비 고통을 대변하는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화물연대 파업이 11일 째를 지나고 있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조항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8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당시 윤석열 정부는 직접 나서서 안전운임제도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대상 품목 “확대 논의”를 하기로 약속했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 사이 물가와 금리가 엄청나게 오르고 고유가도 그다지 진정되지 않아 화물운송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 한 달 수입이 수백만 원씩 날라갔다. 비단 화물운송 노동자뿐 아니라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고금리, 고물가, 고유가의 고통을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의 삶의 고통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고통을 겪는 노동자-서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재정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긴축 재정을 밀어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낭비성 예산’이라며,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지원 사업 예산(5조 6000억 원),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 예산(6724억 원)을 날려 버리고, 심지어 가난한 노인들을 위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922억 원)도 삭감했다. 재정이 부족해 지출 예산을 줄여야 한다면서도 기업주, 부자들을 위해 종부세, 법인세, 소득세는 60조 원 이상 줄여 준다. 경제 위기가 가하는 고통이 기업과 부자들을 비껴나게 하는 한편, 노동자-민중들에게 기업주, 부자들 몫까지 감당하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적용 품목 확대 약속을 지키라며 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 친 기업주 언론들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집중적인 공격을 퍼붓고 있다. 파업은 무조건 불법이라는 듯 ‘불법 엄단’ 협박, 사상 최초의 업무개시명령 발동, 안전운임제 폐지 협박, 유가 보조금 지급 중단 협박에 이제는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동원해 ‘담합’ 운운하며 전방위적 탄압을 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피해받는 건 국민”이라고 을러대지만, 정작 화물연대 파업으로 손해를 보는 건 윤석열 정부가 대변하는 화물주와 기업주들일 뿐이다. 파업으로 일주일 동안 1조6천억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그 피해는 대부분 기업주들의 피해다. 그동안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매일 14~16시간 장시간 노동을 하고도 한 달 몇 백만 원씩 수입이 줄어드는 피해를 입어도 본 체 않더니, 기업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와 친 기업 언론들이 거품을 물고 있다. 그들에게 화물연대 노동자들은 국민이 아니고, 기업주들만 국민인가 보다.  

 

그러나 화물연대 파업이 승리하면 국민의 다수인 노동자들과 서민들에게 유익하다. 도로가 더 안전해지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자·서민들에 대한 공격이 무뎌질 수 있다. 또 생계비 고통에 시달리는 다른 노동자들도 경제 위기 고통 전가에 맞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윤석열과 기업주들이 진정 걱정하는 건 바로 이 점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58명의 생때같은 생명을 앗아간 참사에 대해서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자신에 이은 두 번째 참사 책임자인 고교 후배 이상민 지키기에 열을 올리면서, 파업에 대해서는 친히 나서서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노동자들에 대한 냉혹한 적대감을 숨기지 않고 있다. 대통령의 총애를 받는 이상민은 화물연대 파업을 “이태원 참사와 같은 국가 재난”으로 규정했다.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참사를 사고라고 깎아내리던 자가 파업 파괴를 위한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화하기 위해 ‘참사’, ‘재난’이라는 용어를 동원한다. 대통령과 함께 158명의 생명을 앗아간 이태원 참사의 직접적 책임자인 자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격하기 위해 참사를 이용하다니 인면수심도 이런 인면수심이 없다.

 

윤석열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을 탄압해 긴축 재정, 의료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 기후위기 악화, 권위주의 강화 등의 개악을 지속하려 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이런 개악 행진의 걸림돌이다. 그래서 화물연대 파업은 우리 모두를 위한 파업이고 정당하다. 우리는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고 승리를 바란다. 화물연대 파업 탄압을 중단하라.  

 

 

 

 

 

 

2022년 12월 4일(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