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1. [공동논평] 22대 국회는 인공지능이 국민 안전과 인권에 미치는 위험을 방지할 제대로 된 규제법을 마련해야 한다

    Date2024.04.03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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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논평]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 논평 무심코 의사 증원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다

    Date2024.04.01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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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논평] 무늬만 지역·필수 의료 의사 확대- 국가 책임 공공병원 확충, 공공의사 양성 없는 지역·필수 의사 수 확대는 기만이다.

    Date2024.03.21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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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Date2024.01.09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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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시민사회 공동논평] 한국에도 위험한 인공지능을 금지하고 처벌하는 규제가 필요하다

    Date2023.12.13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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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논평] 윤석열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정책 획기적인 공공의료 강화 없는 ‘지역‧필수의료 살리기’는 빈 말이다.

    Date2023.10.23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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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논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Date2023.05.31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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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Date2023.05.30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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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논평] 국회 본회의 통과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제규범과 시민사회 기대에 한참 못미쳐

    Date2023.03.06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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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Date2023.02.15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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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논평]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Date2023.02.02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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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논평]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Date2023.01.16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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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관련 논평 뼛속까지 시장주의자 조규홍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Date2022.09.14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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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논평] 윤석열 정부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방안: 팬데믹을 빙자한 의료 민영화와 규제완화

    Date2022.08.05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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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논평] 인수위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논평: 민간병원 지원이 아니라 공공병원과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코로나19 핑계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민간 제공 안 된다.

    Date2022.05.02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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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논평] 제주도의 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는 당연하다.

    Date2022.04.13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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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논평]영리병원 빗장 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지명 철회하라

    Date2022.04.11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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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논평] 2022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 논평 보건의료 분야는 공공의료 확충 생까기, 의료 영리화 지속, 규제 완화

    Date2022.01.04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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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

    Date2021.11.11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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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논평]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Date2021.08.12 Category논평 By무상의료운동본부 View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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