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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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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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20년 6월 18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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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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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보건복지위 배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의장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강력한 요청을 무시하고 정무위원회 배정을 강행했다. 집권당인 민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은 공히 ‘일하는 국회’를 강조하고 있다. 박 의장은 ‘일하는 국회 개혁 TF’까지 구성했다.
의원들이 진정으로 열정을 가지고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상임위에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에는 모두가 가고 싶어하는 알짜배기 상임위원회가 있고, 대개 꺼리는 비인기 상임위원회가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후자에 속하는 상임위원회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집권한 모든 정부가 돈 안되는 보건복지에 투자하기를 꺼리는 신자유주의 정부였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그러나 보건복지는 국민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상위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는 필수이거나 생존과 직결돼 있다. 그래서 책임이 크다.
이런 이유로 보건복지위는 인기 없는 상임위였고 지금도 그렇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 사태로 국민들에게 보건복지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코로나19는 턱없이 부족한 공공병상과 의료인력, 중환자실, 음압병실 등 열악한 우리 의료체계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래서 이런 부족함을 하루 빨리 채워야 하는 절박한 과제가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슈퍼 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모두 보건복지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보건의료와 관련해서는 두 정당이 거의 차이가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시절 추진했던 의료 민영화, 영리화와 규제완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 들어 대거 통과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다른 원내 정당들도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 양당이 지배하는 보건복지위원회는 너무나 걱정스럽다.
이러한 보건복지위원회에 일관되게 의료의 민영화, 영리화를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지지하고 복지 확충을 지지해 온 정당의 존재는 필수다.
정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공공보건의료 강화, 보건의료 인력 OECD 수준으로 확대, 상병수당, 연간 100만 원 본인부담 상한제, 주치의제 도입을 내세웠다. 하나같이 코로나19 시대에 절박한 정책들이다. 다른 원내 정당들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배진교 의원으로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격의료와 관련된 토론회를 6월 17일 열어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또한 6월 18일에는 ‘배진교 3법’이라고 이름 붙인 ‘어린이병원비 100만 원 상한제, 상병수당제, 감염병아동 부모 유급휴가제’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지금 이런 모범적인 보건복지위원이 있는가.
따라서 보건복지위원회를 희망한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보건복지위에 배정되는 것은 일하는 상임위를 만들어 우리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코로나19 시대에 역사적으로 진보정당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배제되는 것은 넌센스이며, 국회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일에 열의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국회의장이 배진교 의원의 이러한 의지와 정의당의 보건복지에 대한 정책을 알면서도 보건복지위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토론도 없고 정책 대결도 없는 보건복지위를 만들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고, 이는 ‘일하는 국회’를 표방한 것과는 모순된다.
반대로 모르고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배제한 것이라면 국회의장 자신이 별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우리는 코로나19 감염병 시대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상위 특권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원이라 믿는다. 그에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정적으로 국정을 논하며 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배진교 의원의 정무위원회 배정을 재고하고 보건복지위원회 배정을 결단하기 바란다.
2020년 6월 1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