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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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담당 및 보건의료전문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462() 10

 

 

제목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개질의 결과 발표

 

 

문의

김경자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011-713-277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6(6.4) 전국 동시 제6(6.4)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입후보자들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공개질의 결과 발표

보건의료, 환경, 학부모, 교사, 소비자, 노동 분야의 4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515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 정책 요구’([첨부자료]참조)를 발표하고, 6.4동시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 이러한 정책요구에 대한 정책질의서를 보내 527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박근혜 정부는 작년 말 투자활성화 명분으로 병원 영리자법인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병원인수합병 허용, 신의료기술 평가 간소화, 영리법인약국 허용 등의 전면 의료민영화 추진을 공표하였다. 또한 작년 초에는 경남도에서 역사상 최초의 공공병원 폐원이 이루어졌다. 이외에도 원격의료 강행, 의료관광호텔 확대 허용 등이 이루어지면서 사실상 지난 2년간은 역사상 유래없는 의료상업화 시도와 민영화 시도가 이어졌다.

 

게다가 지난 달 전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그리고 최근 벌어진 장성 요양병원 화재 참사까지 규제완화와 공공기능의 민간 이양이 보여준 각종 부조리가 이제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지금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병원이용을 자제하면서도, 향후 더욱 치솟을 의료비 걱정에 한숨을 쉬고 있고, 한편 과잉진료에 대한 걱정으로 맘 편히 병원을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돈이 없을수록 병원이용이 어려워져 사실상 꼭 필요한 진료조차 제때에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무상의료운동본부는 6.4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광역단체장(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입후자들에게 국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확충과 강화, 의료민영화 시도 중단, 민주적 지역보건의료 참여, 우선적으로 아동청소년 무상의료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이번 정책요구안과 질의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입후보자 58명 중 연락이 닿은 56명에게 전달되었으며, 35.7%21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질의에 대한 응답률을 보면 의료민영화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이 높고,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안전이 화두가 되어 있음에도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정책에 대해서는 무심하다는 인상을 받아 매우 안타깝다. 그러나 일부 후보들은 매우 자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보내왔다.

질의에 응한 후보자들은 전폭 수용과 부분적 수용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으며,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응답자는 없었다. 따라서 답을 하지 않은 후보자들의 상당수는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지역

정당

후보자

답변유무

공공의료 확충

의료민영화 반대

서울

새누리당

정몽준

X

 

 

새정치민주연합

박원순

O

O

O

진보당

정태흥

O

O

O

새정치당

홍정식

X

 

 

경기

새누리당

남경필

X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O

O

O

진보당

백현종

사퇴

사퇴

사퇴

인천

새누리당

유정복

X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O

O

O

진보당

신창현

O

O

O

부산

새누리당

서병수

X

 

 

무소속

오거돈

X

 

 

대구

새누리당

권영진

X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

O

O

O

진보당

송영우

O

O

O

정의당

이원준

O

O

O

무소속

이정숙

X

 

 

광주

새누리당

이정재

X

 

 

새정치민주연합

윤장현

X

 

 

진보당

윤민호

X

 

 

노동당

이병훈

O

O

O

무소속

강운태

X

 

 

무소속

이병완

X

 

 

대전

새누리당

박성효

X

 

 

새정치민주연합

권선택

X

 

 

진보당

김창근

X

 

 

정의당

한창민

O

O

O

울산

새누리당

김기현

X

 

 

정의당

조승수

O

O

O

노동당

이갑용

X

 

 

세종

새누리당

유한식

X

 

 

새정치민주연합

이춘희

X

 

 

강원

새누리당

최흥집

X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O

O

O

진보당

이승재

O

O

O

충북

새누리당

윤진식

X

 

 

새정치민주연합

이시종

X

 

 

진보당

신장호

X

 

 

충남

새누리당

정진석

X

 

 

새정치민주연합

안희정

X

 

 

무소속

김기문

X

 

 

전북

새누리당

박철곤

X

 

 

새정치민주연합

송하진

X

 

 

진보당

이광석

O

O

O

전남

새누리당

이중효

O

O

O

새정치민주연합

이낙연

X

 

 

진보당

이성수

O

O

O

경북

새누리당

김관용

X

 

 

새정치민주연합

오중기

X

 

 

진보당

윤병태

X

 

 

정의당

박창호

X

 

 

경남

새누리당

홍준표

X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O

O

O

진보당

강병기

X

 

 

제주

새누리당

원희룡

O

O

O

새정치민주연합

신구범

O

 

 

진보당

고승완

O

O

O

새정치당

주종근

X

 

 

 

 

<요약>

 

정당별 응답률을 보면 새누리당 입후보자들은 전체 17곳의 광역단체장에 모두 출마하였음에도 2명만이 답변을 보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경우 전체 16곳의 광역단체장 후보자 중 7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다. 통합진보당의 경우 전체 13곳의 광역단체장 후보 중 8명의 후보가 답변을 보내왔으며, 정의당은 4명의 후보 중 3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노동당은 2명의 후보자중 1명이 답변을 보내왔다.

 

지방선거의 가장 큰 승부처인 수도 서울의 후보들은 저마다 안전과 생명을 강조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원순 후보는 공공의료 확충과 지역간 계층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겠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약속하고 공공병원 매각반대하며, “의료를 자본의 투자처,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아 의료규제를 완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등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통합진보당 정태흥 후보도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요구를 전폭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는 답을 하지 않았다.

 

경제자유구역 및 특별법 등으로 영리병원 논란에 항상 휩싸였던 인천과 제주의 경우, 인천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송영길 후보는 영리병원 불가를 표명하고 비영리 법인병원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혀왔고, 통합진보당의 신창현 후보는 우리의 정책안을 전폭 수용한다며 영리병원 설립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의 유정복 후보는 아쉽게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제주의 경우 새누리당의 원희룡 후보는 영리병원 및 영리자회사 허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내왔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신구범 후보도 우리 정책안을 전폭 수용한다고 밝혀 영리병원 및 영리자회사 허용에 반대했다. 통합진보당의 고승완 후보도 우리 정책안을 전폭 수용한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당의 주종근 후보는 답변을 보내지 않았다.

 

공공병원 확충과 폐원 시도중인 공공병원(진주의료원)의 재개원에 대해서는 답변한 모든 후보자들이 동의하였다. 특히 강원도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문순 후보와 통합진보당의 이승재 후보, 경기도의 새정치민주연합 김진표 후보, 인천의 새정치민주연합 송영길 후보, 통합진보당의 신창현 후보는 도내의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고 기존의 공공병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국 역사상 최초의 민간의료기관 폐원인 진주의료원 폐원이 있었던 경상남도의 경우 새정치민주연합의 김경수 후보는 진주의료원의 재개원을 약속한 반면, 현 도지사이자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사자인 홍준표 후보는 응답하지 않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자체 선거를 맞이하여 모든 후보자에게 질의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질의에 응해주신 모든 후보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번 결과 발표가 6.4지방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앞으로 당선 후에도 자신이 이번에 답변한 내용을 잘 지키는지 우리는 주시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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