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생명과 안전, 공공서비스를 지키기 위한 공공, 병원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 저지 파업은 정당하다.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

 

철도, 지하철, 건강보험, 가스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 투쟁을 벌이고 있다. 보건의료 부문은 어제 서울대병원과 건강보험노조 파업에 이어 오늘 보건의료노조도 파업에 돌입했다.

이번 파업은 직접적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불법적으로 강행해 온 성과연봉제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환자 안전과 생명과 공공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다.

 

박근혜 정부와 보수 언론들은 '철밥통' '고임금' '특권' 노동자들의 명분 없는 파업이라며 '불법' 딱지 붙이기에 여념이 없다. 국민들에게 나쁜 이미지를 각인시켜 파업 노동자들을 고립시켜 파업을 중단시키려는 낡은 수법이다. 정부로서는 이성적인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할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

애시당초 성과연봉제 추진도 설득이라는 수단은 일정표에 존재하지 않았다. 노동자들의 합의 없는 성과연봉제가 근로기준법 위반임이 너무나도 분명했기 때문에, 이사회 등 권력을 이용한 밀어붙이기가 이성적 설득을 대신했다.

반면,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가 공공부분에 도입되면 벌어질 국민적 피해를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해 왔다. 국민들이 필수적으로 이용해야 할 공공서비스 생산에 성과주의가 도입돼 수익성이 운선순위 앞자리를 차지하면 세월호 참사, 구의역 참사, 메르스 사태가 더 빈번하게 벌어질 길이 열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를 귀담아 들어야 한다.

 

특히, 건강과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성과주의 도입은 그 폐해가 직접적이고 파괴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공공병원에서 해고연봉제·저성과자퇴출제가 도입되면 환자진료는 뒷전이고 병원 경영과 수익을 목표로 직원들 간 성과경쟁이 판을 치게 되고 유기적인 협업이 무너”져, “결국 과잉진료와 인력감축으로 이어져 병원비가 폭등하게 되고, 환자안전이 위협받게”된다. 실제로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성과급제와 그에 따른 보너스제로 계약한 의료인은 월급제로 계약한 의료인에 비해 8.5배나 더 ‘불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했다.”

병원에서 수익을 내는 방법은 두 가지 외에는 없다. 환자의 호주머니를 터는 것과 병원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것이다. 병원 직원들 사이의 성과주의 경쟁은, 환자 입장에서는 병원비 부담 증가에도 질 낮은 서비스로 인해 건강과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한다.

삼성병원은 수익성이 우선순위 앞자리를 차지해 비좁은 응급실 환경, 비정규직 남용, 감압병실 미비 등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투자를 꺼려 메르스 전파의 허브가 됐었다. 성과주의 도입은 메르스 사태를 겪고도 이 정부가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음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이래 정부는 재정 지출을 줄이고, 재벌 대기업들에게 안정적 돈벌이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 공공부문에 대한 공격을 지속해 왔다. 이는 '공공부문 선진화' '공공부문 정상화' '공공부문 효율화' 등의 그럴듯한 수사를 앞세워,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과 복지를 공격하고,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 기업들에게 넘기는 것이었다. 이럴 때마다 공공부문 노동조합들은 걸림돌이었다. 공공부분 성과연봉제, 퇴출제 도입은 노동자들 사이 경쟁을 부추겨 단결을 깨트려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료민영화 등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막아내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번 파업이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공공부문, 병원 노동자들의 이번 파업을 적극 지지한다. 국민들도 온갖 측근 비위와 권력형 비리로 도덕성과 정당성을 상실한 박근혜 정부의 사악한 이간질에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박근혜 정부는 파업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즉각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성과자 퇴출제를 철회하라!

 

2016년 9월 28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