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국제성모병원 허위청구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규탄한다!

인천서부경찰서는 건강보험 허위청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이 직원들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을 거짓 환자로 병원에 등록시켜 진료비를 허위 청구한 사건에 대한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 의혹이 제보된 지 6개월이 넘어섰고, 인천서부경찰서가 허위 환자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챙긴 정황을 포착하여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 지 3개월이 넘었지만, 사건을 담당한 인천서부경찰서는 허위청구사건에 대한 실체를 전면적으로 드러내기보다는 “전산입력의 오류 때문에 발생했다”는 국제성모병원 측의 해명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심지어 “별다른 혐의 없다”는 수사결과 발표가 곧 날 것이라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국제성모병원은 2015년 3월 1일 1200day, 4월 30일 1200day, 6월 6일 1500day, 10월 9일 3000day 등 날짜별로 외래환자 목표치를 정해놓고 직원들로 하여금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진료카드를 작성하도록 하고, 해당날짜에 이들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병원에 와서 진료받은 것처럼 꾸며 건강보험공단에 허위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허위 청구는 주로 정신과, 내과, 정형외과 등에서 이루어졌는데 내과의 경우 감기, 정형외과는 허리통증, 소염진통제 처방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직원들의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직접 병원에 와서 진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부담금은 직원들이 개인적으로 직접 납부하였고, 처방된 주사약을 직원들에게 일일이 나눠주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우리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인천서부경찰서가 이같은 사실을 제대로 조사하고 확인했는지 묻고 싶다. 가짜 환자를 등록하여 건강보험료를 허위청구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고 횡령이다. 다시는 이같은 불법 허위청구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 확고한 재발방지대책이 필요하다.

 

진료기록부와 차트를 압수수색까지 하여 수천 명의 가짜 의심환자를 적발하였고, 허위 의심환자 소환 조사와 위치추적 조사까지 하겠다고 언급한 인천서부경찰서의 수사가 지지부진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한 축소·은폐 수사와 담합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일부 직원들의 과잉충성과 전산오류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는 국제성모병원 측의 황당한 변명을 정당화하려는 부실수사를 우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국제성모병원의 건강보험 허위청구사건에 대한 인천서부경찰서의 부실수사를 규탄하며,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국제성모병원이 외래환자 목표치를 설정한 날짜가 언제인지, 그 날짜에 직원들에게 환자를 얼마나 할당했는지, 할당량을 얼마나 채웠는지를 기록한 자료를 전면 수사하라!

1.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로 하여금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이름과 주소 등을 적어내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료카드를 작성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라!

1. 환자가 내원하지 않았는데도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으로 허위청구한 사실이 있는지를 수사하라!

1. 환자가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들이 직접 가족, 친인척, 지인들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금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라!

1. 환자들이 내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위진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처방전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수사하라! 주사약의 경우 내원한 환자에게 직접 처방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나눠준 사실이 있는지, 약국 처방의 경우 처방전을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여부를 수사하라!

 

우리는 인천서부경찰서가 위와 같은 5가지 요청사항에 따라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빼돌리는 조직적인 범죄행위는 일벌백계되어야 한다.

우리는 건강보험료 도둑질을 용인해주는 담합수사, 부실수사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제대로 된 경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공익제보운동과 함께 추가적인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건강보험료를 도둑질하는 조직적인 범죄행위에 대해 뒷짐 진 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현장실사와 함께 부당청구 근절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국민들이 매달 꼬박꼬박 내고 있는 건강보험료가 한 푼도 새나가지 못하도록 국제성모병원 건강보험 허위청구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