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627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4/12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의안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논평>


 

박근혜대통령과 홍준표도지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결의안을 즉각 이행하라!

경상남도 의회는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 상정을 중단하라!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중단 명령과 함께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의무를 다하라!

 

 

오늘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가 “진주의료원 정상화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보건복지 입법을 총괄하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이런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환영한다.

 

결의안은 “민간의료 부분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공공의료 유지․확충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하며, “정부는 진주의료원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조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중앙정부”가 “공공의료 체계의 강화를 위해 지방의료원에 대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라고 결의했다.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번 결의안의 내용은 박근혜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러나 박근혜대통령은 자신의 공약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자당 소속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행보에 아무런 제동을 걸지 않았다.

 

이제 민의의 전당이라고 일컬어지는 국회의 보건복지위원회도 중앙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속히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내리고 진주의료원을 정상화시켜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적자는 국민들에게 의료 혜택이 제공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적자를 없애겠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거두어들이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 이상 적자를 빌미로 공공의료기관을 흔들지 않도록 지방의료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 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경상남도 의회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마저 우려하고 있는 현 진주의료원 폐업결정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지역거점 공공병원 진주의료원이 지역사회에 가지는 소중한 의미를 깊이 인식하여, 진주의료원 폐업을 허용하는 조례개정안 상정을 중단하고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2013. 4. 12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12 성명 [성명]‘의료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5 4337
311 [긴급성명] 제주도민의 영리병원 불허 권고 결정을 거부하려는 원희룡 제주 도지사를 강력히 규탄한다 1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4 3825
310 성명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기·의약품 안전평가 규제 완화하는 의료민영화 법안 통과 시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3 4540
309 성명 [성명] 박근혜 의료농단의 주역,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추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물러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20 4458
308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민영화 법제화 강행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1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20 5667
307 [성명] 제약사 특혜 챙기기의 온상이 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 전면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1.13 3521
306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 개인의료정보 상업화 반대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10 4477
305 성명 [성명]기업의 이윤만을 챙겨주는 혁신신약 개발지원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8 4539
304 논평 [논평] 원희룡 제주 지사는 제주 영리병원을 즉각 불허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5 4447
303 성명 [성명]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STOP! 공론 조사 결과는 영리병원을 확고히 반대하는 제주도민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0.02 4870
302 성명 [성명]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악법 규제자유특구법(규제프리존법) 통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21 4843
301 [긴급 기자회견] 규제프리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20 4378
300 [기자회견]규제 프리 지역특화특구법 통과 시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9 3553
299 성명 [성명] 규제프리존법 졸속 날치기 합의 폐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7 4867
298 성명 [성명]의료기기산업육성법, 제약산업육성법, 첨단재생의료법 등 악법들을 폐기하라 10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9.11 5545
297 성명 [성명]산업융합촉진법과 정보통신융합법 통과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30 4053
296 보도자료 [기자회견 및 연좌 농성]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 면담 및 규제프리존법 등 박근혜-최순실 법 졸속 합의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28 5803
295 보도자료 [기자회견]적폐 법안, 생명안전공익 위협 법안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처리 합의한 국회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20 4375
294 성명 [성명]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4265
293 성명 박근혜 적폐, 의료민영화의 핵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청산!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3615
Board Pagination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