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국민건강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대책 철회하라!
- ‘의료’는 투자대상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의료’를 온전히 돈벌이로만 보는 시각의 전환임.
자회사설립 및 부대사업확장은 사실상 영리병원의 도입임.
제약자본, 의료기기업 진흥을 위해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행위
병원합병은 네트워크병원 허용 및 병원구조조정의 신호탄이 될 것.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은 국민건강과 의료를 오로지 돈벌이의 대상으로만 전락시킨 안으로 사실상 의료민영화의 완결편이라 봐도 손색이 없다. 이에 우리는 분노하며 다음을 밝힌다.
1. 이번 대책은 ‘의료’의 패러다임을 돈벌이수단으로 바꾸는 것이다.
기존 부대사업 등이 모두 환자편의를 위한 것이었던 반면 이번 계획은 ‘의료’를 기반으로 환자들에게 모든 것을 판매하고 알선할 수 있게끔 하려한다. 이는 ‘의료’를 환자들을 잘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는 공공재라는 개념에서 ‘사업’으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이다. ‘의료’가 사업이 되는 순간, 그나마 남아있던 공공성마저 훼손되고, 모든 국민의 건강과 안녕은 모조리 이윤추구의 사업대상으로 전락한다. 정부는 ‘의료’를 투자처로 보는 천박한 사고를 즉각 버려야 한다.
2. 의료비 폭등과 의료의 질 저하를 가져온다.
병원이 자회사나 부대사업으로 돈을 벌려고 해도 그 중심에는 환자진료가 놓일 수밖에 없다. 환자들이 더 자주 병원을 찾게 해야 하며, 더 비싼 치료를 받게 해야 한다. 이는 의료비의 급격한 상승을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거기다, 병원이 환자진료 외의 다양한 수익원에 탐닉하고 병원구조조정까지 쉽게 되어, 병원인력은 축소되고 돈 안되는 필수진료의 경우는 질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돈벌이에 눈이 멀어 국민들의 건강을 내팽개치려는 시도는 중단되어야 한다.
3.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장은 사실상의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꼼수다.
병원이 비영리법인으로만 허용된 이유는 병원이 돈벌이를 하게 되면, 수많은 의료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비영리법인인 병원이 상법상의 회사인 영리회사를 차릴 수 있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정부는 학교법인이 가능한 것을 의료법인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사실을 호도하고 있으나, 실제 일부 학교법인의 영리회사 설립 및 투자도 편법이며 문제인 상황이다. 병원이 부대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영리기업을 경영하게 되면, 사실상 자회사로 의료장비, 부동산, 약품, 진료수익 등을 배분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자회사가 영리기업이면 실제로 투자자들에게 배당까지 가능하다. 즉 비영리병원과 영리기업이 자웅동체를 만들게 되면 사실상 영리기업이 될 수밖에 없다.
4. 병원합병 허용은 인력구조조정의 신호탄이다.
정부는 부실병원을 타병원이 인수 합병할 수 있게 한다는 달콤한 언사를 내뱉고 있으나, 병원의 부실을 해결할 가장 손쉬운 방법은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밖에 없다. 여기다가 병원 인수합병이 되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영리적 네트워크 병원을 부추기는 꼴이 된다. 과잉진료와 인력 감축으로 귀결될 병원 인수합병은 철회되어야 한다.
5. 신의료기기 및 신약의 안전성 검증을 무시하고 간략화 하면 결국 의료비를 상승시킨다.
정부는 신약이나 의료기기의 허가 및 승인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한다. 그렇다면 국민건강의 안정성은 어찌되는가? 지금도 다른 나라에 비해 신약허가나 의료기기 허가가 쉽다는 비판이 있다. 또한 이런 간소화된 절차는 상대적으로 비싼 신약의 사용, 신의료기술의 사용으로 의료비 상승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정부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건강의 안전성을 우선시해야 한다.
6. 영리법인약국 도입도 의료비 상승과 재벌의 약국사업 진출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번에 나온 영리법인약국 허용은 기업형 체인약국의 도입을 허용하는 법안이고 추후 정부가 추진하는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약사들만이 아닌 일반법인의 약국개설이 허용되는 조치의 시발점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미국이나 일부 유럽국가에서 도입된 기업형 체인약국은 의약품 비용의 상승 및 여러 부작용을 초래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또한 관련재벌 및 제약기업 등에게는 이익이지만 국민에게는 의료비의 인상으로 돌아올 조치다.
이외에도 유헬스 활성화로 150만 강원도민에게 시범사업을 하려고 하고, 외국인환자 유치·알선의 전면 허용 등 수많은 문제가 담겨 있는 것이 이번 계획이다. 이 모든 계획은 지난 2008년 촛불항쟁으로 철회되었던 이명박 정부의 초기 의료민영화 계획보다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전국민을 적으로 돌려서라도 재벌, 병원,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해 한 몸 바쳐 돌격할 듯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의료민영화 시도가 결국 거대한 촛불을 만났음을 박근혜 정부는 깨달아야 한다. 이제 집권 1년도 되지 않아, 국민들의 건강까지 완전히 팔아먹는다면, 이전보다 더 큰 저항과 분노가 기다리고 있을 것임을 경고한다.
정부는 지금 철도, 가스, 수도, 교육 등 모든 부분의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의료민영화는 이번 조치로 한 방에 마무리 하려 한다. 하지만 한 나라의 보건복지 정책이 오로지 수익성을 위한 투자계획으로만 비춰지는 이상, 한국의 보건의료의 미래는 없다.
수익성을 위한 국민건강 팔아먹기 투자활성화 대책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공공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여 가난한 서민들도 경제적 부담 없이 누구나 보건의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1차의료 강화와 안전하고 효율적인 의료이용을 위한 주치의제도의 도입과 1,2,3차 기관간의 확고한 의료전달체계 구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의료의 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병원의 인력확보에 투자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우리의 건강을 재벌과 기업들에 팔아먹는 투자활성화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끝>
2013. 12. 13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