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 명 서 ]

기초연금등 복지공약 줄줄이 후퇴시킨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기초연금 2배 인상,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책임 등 대통령 공약 즉각 이행하라

 

오늘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자신의 공약이었던 만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 대한 20만원 지급을 철회한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안보다 후퇴시키는 안으로 명확한 개악이다.

그럼에도 기자회견도 아닌 국무회의 석상에서 오만하게 사과의 말을 던지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수준에서 문제를 덮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단순히 기초연금 공약 하나를 지키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당선시킨 기반인 복지확대 약속 전반을 용도폐기하는 과정으로 밖에 볼 수 없다.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기초연금 20만원 지급 공약이 박근혜 정부 탄생의 1등 공신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핵심 복지공약조차 집권 1년도 안돼서 뒤엎는 행위는 정권의 정당성까지 훼손하는 사안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기초연금 공약을 그대로 이행하라.

이번 안을 보면 소득수준 하위 70%에 대해서 국민연금과 연동해서 지급하는 걸로 돼있다. 우선 한국의 노인빈곤은 매우 심각하며, 노인들의 경우 근로소득이 거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소득수준 하위 70%를 평가한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특히 재산 및 부양소득이 많더라도 소득은 없어 대상자가 되는 사람과, 재산과 부양소득은 없으나 근로소득은 있는 사람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 문제까지 고려하면 이 안은 매우 복잡하고 제대로 작동할 가능성도 없다.

또한 국민연금 연동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성실한 연금 납입자가 더 불이익을 받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고 있다. 현재 청장년 연금가입자들의 몫을 빼앗아서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주는 것으로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다.

여기에 2028년이 되면 국민연금 가입과 관계없이 소득 하위 70%의 노인이 자동적으로 20만원 전액을 받게 돼있는 것을, 앞으로는 국민연금수령자는 10만원까지 축소하겠는 것은 명확한 개악이다.

 

2. 박근혜 정부는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 등 모든 복지공약을 철저히 이행하라.

우리는 이미 인수위시절부터 핵심 의료복지 공약이었던 ‘4대중증질환 100% 국가보장’에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제외되고, 나머지 치료조차 단계적 부분적 보장에 그치는 상황에 대해 비판해 왔다. 7월에 발표된 ‘4대중증질환 국가보장 이행안’에 따르면 실제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이전에 비해 높게 잡아야 30% 정도 경감되는 수준이다. 이건 아무리 잘 봐줘도 국가보장 100%라고 할 수 없다. 이조차도 새롭게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위기로 지갑이 얇아진 서민들이 병원을 가지 않고 아픔을 참은 대가로 생긴 건강보험 재정을 활용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베푸는 것이 아닌 것이다.

이외에도 무상보육 공약에서도 원래 국고기준 보조율의 약속은 20%였으나, 실제안은 10%로 제시된 바 있다. 이 또한 반 토막난 것이다.

 

3. 박근혜 정부는 의료민영화를 비롯한 각종 민영화 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복지공약 폐기에 한 술 더 떠 공공서비스와 의료를 민영화하려 하고 있다. 철도와 가스 같은 핵심 공공서비스를 민영화해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려고 하고 있으며, 의료관광과 원격의료 등으로 포장된 의료민영화 추진과 영리병원 도입으로 의료비 폭등을 불러오려 한다.

대선 전 ‘경제 민주화’를 시대의 과제인 것처럼 소리 높여 외치더니,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10대 재벌을 국정의 동반자라 떠받들며 ‘경제 민주화’쇼의 막을 내렸다. ‘경제 민주화’는커녕 각종 민영화를 밀어붙여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의 배를 불려주려 한다.

지금이라도 박근혜 정부는 모든 민영화 시도를 철회해야 한다. 1% 재벌과 부자들의 대통령이 되고자 한다면 이명박보다 더 비참한 말로를 각오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 모든 복지공약 폐기를 경제침체와 세수부족, 재정악화로 정당화하려 한다. 그러나 지난 대선 시기와 지금의 경제상황이 크게 달라진 것도 없고 재정이 갑자기 악화된 것도 아니다. 집 부자들을 위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1기 이명박 정권의 천문학적 부자감세를 그대로 둔 채 세수부족, 재정악화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을 있게 한 복지공약과 국정원 대선 개입은 모두 위기에 처했다. 지난 대선에 대한 국정원의 개입은 명백한 불법이며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다. 이는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들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는 온갖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을 당선시킨 핵심 복지공약을 모조리 폐기하고, 한 술 더 떠 개악까지 한다면 우리는 이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설명서에 있는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환불이 답이다. 하물며 전국민의 5년의 삶을 좌우할 대통령을 뽑는 일이야 말해 무엇하랴. 박근혜 정부는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지금이라도 자신의 입으로 한 약속만이라도(!) 지키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2013. 9. 26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