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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는 건강불평등 해소를 통해 사회통합을 적극 구현하기 바란다!!

- 신정부, 특정계층 이익보다 국민건강 우선해야 -

오늘, 새로운 5년의 국정을 책임질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은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와 함께 국민 모두가 성공하는 시대가 되기를 소망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민의 주름진 경제를 회생시켜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갈등과 소외로부터 더불어 사는 사회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

현재 우리사회는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취약한 사회안전망은 고령화와 함께 미래사회에 대한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특히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권리인 보건의료 서비스는 시장에 맡겨진 채 국가의 책임이 방기되고 있으며, 그 결과 아직도 돈이 없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국민이 적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현실은 선진국을 지향하는 국가로서는 내놓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공공의료 10%(주요 선진국 70~80%), 건강보험 보장성 64%(OECD평균 80%), 국민의료비 중 공공지출비율 53%(OECD평균 73%), 보건의료예산 0.4% 등 선진국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빈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치료비 걱정 없는 건강사회 실현’을 위하여 전력을 다해 줄 것을 요청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비용절감형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위협받고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 비용절감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여 미래사회에 대비하여야 한다. 이미 신정부도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축으로 한 지속가능한 의료보장체제 구축을 정책의 근간으로 설정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해 가장 우선되는 것이 진료비지불제도 개선이다.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도를 그대로 두고서는 어떠한 정책수단도 무용지물이다. 포괄수가제나 총액계약제 등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지불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를 위해서는 지금보다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는 재정적자를 이유로 보장성 강화에 소극적 입장이었지만 이는 오히려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할 뿐이다. 지불제도와 약가제도 개선 등 지출 효율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셋째, 취약한 공공의료를 대폭 확충하여야 한다. 국내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공급은 병상기준으로 9%, 외래환자 기준으로 7.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공공의료기관의 공급비율은 의료서비스 공급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미국의 33%, 국가주도형인 일본의 36%는 물론, 90% 수준의 EU국가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다.

넷째, 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현재 의료전달체계는 전혀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진 상태이다. 민간병원들은 생존을 위해 병원의 규모와 기능에 관계없이 환자유치를 둘러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 결과 우월한 자본과 기술력을 갖춘 대형병원들이 환자를 싹쓸이 하는 현상과 함께 동네병원들은 경영난 악화로 서비스 질이 떨어지거나 도산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 병원의 기능과 역할에 맞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의료전달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공의료기관의 기능을 정상화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중인 공공의료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재설정하여야 한다. 공공의료기관의 주 기능인 취약계층과 난치성질환, 예방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참여정부의 실정을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인수위원회는 ‘능동적 복지 - 시장기능 활용한 서민생활 안정’을 핵심과제로 표방하고 있다. 보건의료분야에 있어서도 시장 역할을 확대하고 개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기조를 설정하고 있다. 시장역할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거나 철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보험적용을 받지 않은 병원 설립 등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철저하게 부유한 계층만을 위한 정책으로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표면적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부유한 이들만의 고급의료이자 선택권일 뿐이다.

지난 5년간 참여정부는 허구적이고 실체도 없는 ‘의료산업화’ 정책에 몰두한 나머지 의료양극화와 건강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였다.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영리 의료법인 도입 검토, 비보험 외국병원유치 등으로 대표되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이명박 정부가 ‘의료선진화’라는 새로운 포장으로 계승하려 한다면 참여정부의 실패를 그대로 반복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참여정부의 정책기조에서 벗어나 국민 모두가 경제적 능력과 관계없이 건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정책기조를 선회할 것을 촉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특정계층을 위한 의료선진화 정책이 아닌 모든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대통령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우리는 오늘 역사의 새장을 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한다. 아울러 우리사회 최상위 1%를 대표하는 대통령, 특정계층의 대통령이 아니라 서민의 대통령,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는 대통령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실적과 성취에 급급한 나머지 밀어붙이기식, 불도저식 추진방식이 아닌 사회적 합의와 민주적 절차가 존중되는 성숙한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아픈 것이 죄가 되는 현실을 넘어 모든 이들이 치료비 걱정 없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올바른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판과 대안을 제시하고, 정책의 옳고 그름을 감시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 모든 평가는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선택에 달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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