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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대형의료기관과 재벌보험회사가 돈벌이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는가?

- 의료의 영리화는 국민의료비 부담 증가와 국민간의 양극화를 극대화 시킬 것

오늘, 기획재정부는 새 정부의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였다. 보건의료 분야 주요내용은 ‘영리의료법인 도입 검토,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규제완화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추진일정도 밝히고 있다.
이는 의료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던 참여정부의 실정을 반복․심화하는 것으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비영리 의료법인을 근간으로 하는 공공성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보장체계의 해체와 국민의료비 폭등․의료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정부정책의 즉각 폐기를 강력히 주장한다.

현재 우리 국민들은 ‘의료비 할인제’ 수준(보장율 64%)으로 전락한 건강보장의 낮은 급여 수준으로 인해 불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민간보험에 추가 가입하여 막대한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 (2005년 현재, 성인의 50% 이상 가입, 월 평균 보험료는 약 10만원) 더욱이 심각한 질환에 걸릴 경우, 막대한 의료비가 가계의 파탄을 야기하여 빈곤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지금 우리사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에 직면하고 있다. 고령화 추세와 늘어나는 평균 수명 등으로 2050년에는 개인부담을 포함한 국민의료비가 GDP의 15~20%에 이르고, 건강보험료 급여비가 국내총생산(GDP)의 13% 수준까지 올라가 현재의 3.5~4배 정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국조세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의 '보건의료부문 장기재정 모형 구축')
한편 민간의료 중심의 의료공급체계로 인한 영리성으로 급성기의료병상과 고가의료장비가 지나치게 과다하게 공급되어 있다. 급성기의료병상 수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줄이고 있는 추세이지만, 한국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OECD국가평균보다 많다. 고가의료장비인 CT의 인구 백만 명당 보유수는 OECD국가 중 가장 많다. (OECD Health Data 2007)
이러한 객관적 상황들은 현재 행위별 수가제를 기반으로 하는 지불방식과,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로 인한 의료서비스의 과잉으로 더욱 고착화되고 있다.

정부의 의료산업화 정책은 그나마 있던 국민의 건강권 보장차원에서 작동하던 보건의료체계를 급속히 시장화․영리화시킬 것이다. 그 결과 그간 국민건강의 안전망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건강보험 역시 사라지거나 현재의 의료급여 수준으로 축소할 것이다. 이 경우 약 4천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의료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통 받는 미국의 예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고가의 보험료를 내야 하는 민간보험에 가입하지 못해 보험 없이 불안한 생활을 영위하거나, ‘이등 국민’ 이라는 낙인 속에서 낮은 질과 수준의 보장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자본에게 몸이 아픈 환자를 상대로 돈벌이를 하라고 부추기는 정부. 어느 나라의 정부도 몸이 아픈 환자를 이용해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정부는 없다.우리는 의료산업화로 통칭되는 보건의료정책은 실패한 정책임을 단언한다. 이미 참여정부에서 시작부터 허황된 근거에 기초하여 추진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의료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정적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권을 팽개치고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모든 시장화 정책에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 현행 행위별 수가제 개선과 전달체계 확립을 통해 보건의료체계의 낭비적 요소를 개선하라!
3. 건강보장성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마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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