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0년 11월 26(목)
제목	[성명] 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문의	김정범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명]

 

정부는 민간병원 징발, 공공병원 확충, 사회안전망 강화로 3차 대유행 위기에 즉각 대응하라.

 

코로나19 방역 위기와 이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위기, 그리고 병상부족에 따른 의료붕괴 위기가 동시다발로 한국사회를 덮치고 있다. 정부는 망설이지 말고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첫째, 정부는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야 하고, 공보험으로 천문학적 이윤을 쌓아 온 민간병원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금일 확진자가 583명으로 급증한 것은 확산세가 더 커질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상황이 특히 심각한 것은 병상 포화가 목전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미 약 일주일 후 병상이 소진될 것이라 예측되고 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당장 민간병상을 징발해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 더 이상 민간병원 이윤 걱정을 하면서 병상을 달라고 읍소만 할 때가 아니다. 정부는 지금이 비상상황임을 강조하고 있다. 그에 걸맞은 민간 동원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민간병원들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형병원은 매년 천문학적 수입을 내왔고 이는 대부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에서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위기를 대체로 나몰라라 해왔다. 10%도 안되는 공공병상이 80%의 환자를 보도록 방치했다. 따라서 이 위기의 진정한 원인 제공자 중 하나가 바로 민간병원자본이다. 당장 병상을 내놓고 비상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해야 한다.

 

둘째,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시민들이 지속가능한 거리두기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3차 재난지원금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가 거리두기 지침만 제시하고 위반자 처벌 등 개인 책임으로만 전가하면서 경제적 고통은 오로지 서민들에게 전가해선 안 된다고 시민사회는 주장해 왔다.

이번 거리두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거리두기를 지속가능하게 하는 충분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만약 정부가 재정건전성 등을 운운하며 노동자 서민들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주저한다면 국가 책임 방기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상병수당과 유급병가, 돌봄휴가, 노동자 보호 등 사회적 안전망 강화가 필요하다. 기업과 부자들 눈치를 보지말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쓰고 사회정책을 도입하라. 이것이 없다면 방역에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셋째, 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긴급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야 한다. 공공병원 예산 ‘0원’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민간병원 중심 의료체계에서 병상부족은 예고되어 왔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문제에 관심 없이 오로지 경제성장 명목의 의료산업화에만 몰두해 왔다. 결국 오늘의 위기를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은 자화자찬만 하면서 절박한 시간들을 다 허비해 버린 문재인 정부에 있다.

정부는 수개월의 시간이 있었지만 병상확보에 계속해서 실패해 왔다. 징발 수준의 강제력 없이 돈벌이가 제1목적인 민간병원에 손 벌려 병상을 확보하는 방법이 쉽게 성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공공병상 비율이 10%도 안 되는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것이 거듭거듭 입증되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단기적으로 최소한 17개 시도별로 2개씩 빠르게 신설하고, 지역사회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려운 규모인 300병상 미만의 28개 지방의료원 모두 병상을 증축해야 한다. 나아가 공공병상 4만 개를 확충해 인구 1000명 당 공공병상 2.0개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올해 예산 555조의 극히 일부인 약 2.5조 원씩만 5년간 지출해도 가능하다.

내년도 본예산 증액분에 공공병원 확충예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공공병원 예산 ‘0원’을 유지한다면 국가로서 자격이 전혀 없다. 만약 끝까지 정부여당이 무시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2020. 11. 26.

 

공공의료강화를 위한 노동시민단체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 4.27시대연구원, 가난한이들의건강권확보를위한연대회의, 가톨릭농민회,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진보연대, 경남진보연합,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사단법인 토닥토닥, 울산건강연대, 화성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 광주복지공감플러스, 광주진보연대, 구속노동자후원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국민주권연대, 노동건강연대, 노동당, 노동전선, 노점노동연대, 녹색당,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우리복지시민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경지부,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대경지부, 공공운수노조대경본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보건의료노조대경본부, 의료연대 대구지역지부, 행동하는 의사회 대구지부), 대구경북진보연대, 대전의료원설립시민운동본부(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대전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대전충남생명의숲,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전문화연대, 대전여성단체연합(대전여민회 · 대전여성장애인연대 ·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 대전평화여성회 · 여성인권티움 · 풀뿌리여성‘마을숲’ · 실천여성회판),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YMCA, 대전충남민주언론시민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대전흥사단, 대전참교육학부모회>, 대전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장애인차별철폐연대<(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대전지부, 장애인배움터 풀꽃야학, 인동초 자조모임, 여성장애인연대, 대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양심과인권 나무, 전교조 대전지부, 정의당 대전시당, 진보당 대전시당>, 대전충남보건의료단체연대회의<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전세종충남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대전충남세종지부,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인도주의의사실천협의회 대전충남지회, 참의료실천청년한의사회, 희망진료센터>,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지역본부, 벧엘의집(울안공동체, 희망진료센터, 쪽방상담소), 용운동 새울아카데미),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들레,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중당, 반올림, 복지세상을 열어가는시민모임, 부산민중연대, 불교평화연대, 빈곤사회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복지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서울복지시민연대, 서울진보연대,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알바노조/알바연대,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예수살기,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건강연대(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의료연대본부울산대학교병원분회, 노동당울산시당,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진보당울산시당, 보건의료노조울산경남본부, 평화와건강을위한울산의사회), 울산진보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일산병원노동조합,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학생행진, 전남진보연대, 전두환심판국민행동, 전북희망나눔재단, 전태일노동대학, 전태일재단,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권자전국회의, 진보당, 진보대학생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의료공공성강화 전북네트워크, 익산참여자치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촛불문화연대, 코로나19 시민사회대책위, 코리아국제평화포럼, 통일광장, 통일의길,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주민사랑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한국진보연대, 한국청년연대,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형명재단 (2020.11.3. 기준 173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