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 관련 성명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단기, 중기 계획과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이 빠진 정부 대책 발표는 공허하다.
우리는 지난 11월 23일 정부의 코로나 대처에 근본적 문제가 있어 “상황이 악화되면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할 것이다. 그러다가 다시 위드코로나로 갔다가 다시 거리두기 강화를 반복하는 ‘고-스톱’ 위드코로나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예상대로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철회하고 다시 거리두기를 강화했다. 이마저 우물쭈물하다 늦었다. 거리두기 강화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중환자와 사망자는 늘어날 것이다.
정부 발표나 뉴스에서 코로나19 사망자는 한낱 숫자로 표현된다. 그래서 정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사망자 숫자가 적다고 자랑 삼아 얘기한다. 선진국이 됐다면서 말이다. 그러나 살릴 수도 있었던 생명을 죽도록 방치한 것은 범죄에 해당하지 자랑거리가 아니다. 병상이 제공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에서 속절없이 기다리다 억울하게 죽어간 목숨 하나 하나는 그 무엇에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목숨이다.
특히, 사람 중심이라는 정부에서 살릴 수 있는 생명이 정부가 병상과 인력 확충을 하지 않아 사망했으니 배신감은 더 클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12월 20일 “병상 확충 관련 대통령 특별지시”를 내렸다. 들끓는 여론에 밀려 부랴부랴 마련한 특단의 조치는 심하게 말해 허접하다. “가능한 경우는”, “최소화 하고”, “협력해 주기를 당부”, “적극 추진”, “최대한”, “적극 검토” 등 알맹이 없는 단어들의 잔치다.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가능한데도’ ‘최소화하지 않고’ ‘협력을 당부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최소한’ ‘소극적으로 검토’했단 말인가.
지금까지도 정부는 이런 알맹이 없는 말들을 허공에다 수도 없이 뱉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막대한 피해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병상 확보는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라고 말했지만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진지한 사과와 반성, 책임자 문책은 없다. 대통령이 경제가 중요하다는 핑계로 방역을 완화할 때마다 병상과 인력을 미리 대비하지 않아 입원도 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희생자들이 발생했다. 이번에는 이 숫자가 크게 늘었다. 몇 차례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도 진지한 사과와 책임자 문책, 근원적 조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았다.
지난해 민간병상 동원으로 정부가 3조 원을 썼다고 한다. 아마 올해는 더 많은 돈을 써야 할 것으로 짐작된다. 확진자와 중증환자가 더 많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내년에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이 돈에 더해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공공병원을 더 확충하고 의료인력을 확충했다면 완벽하지는 않았겠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테니스장에 ‘모듈병상’ 설치한다는 당황스럽고 성의없는 조치로 떼우려 하지 말라. 선진국이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병원이라는 국립대병원 서울대병원이 내놓은 대책이 고작 테니스장에 ‘모듈병상’ 설치인가? 일본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병상이 많은 나라에서 이런 조치가 최선인가?
문재인 대통령은 국립대병원 의료역량 집중 투입을 마치 새로운 조치인양 첫 번째 특단의 조치로 내놓았다. 그런데 동시에 정부(기재부)는 국립대병원 인력 확충 요구를 매정하게 거부했다.
12월 20일 11시 청와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에서 “국립대학교병원노동조합 공동투쟁 연대체”는 총 3,753명의 충원을 요청했지만 실질적으로 929명만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립대병원에 코로나 중환자실 병상 확대를 요구하면서도 치료인력에 대한 대책은 내놓고 있지 않다. 중증환자의 경우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기 때문에 심폐소생술(CPR)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현재의 부족한 인력으로 인해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치료가 불가능해지고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일반중환자실과 일반병동의 간호사들을 코로나19 병동으로 파견보내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며, 중환자실에 입원해야 할 환자가 일반병동에서 치료를 받거나 심지어 간호사 1명이 중환자 4명까지 담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조건들로 인해 일반 환자 사망률까지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은 국립대병원, 공공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부문, 군의관, 공중보건의 집중 투입을 주문했지만, 공공병원과 의료인력의 확충없이는 기존 공공병원과 인력을 좀 더 갈아넣으라는 잔인한 주문이자 윗돌 빼서 아랫돌 괴고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일 뿐이다. 2~3년 더 지속될지도 모른다는 코로나19와 새로운 감염병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
지난 11월 23일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병원 병상 동원 계획, 인력 부족 시 대책 등 위드코로나로 예상되는 우려 상황과 관련해 공개 질의했다. 그러나 답변 회신은 비참할 정도였다. 이미 언론에 발표된 기존의 정부 발표를 복사해서 붙여넣는 수준이었다. 언론에 발표된 추상적 답을 다시 듣고자 한 게 아닌데 말이다.
알고 보니 정부는 위드코로나를 시행한 11월 치명률이 10월에 비해 거의 두 배 증가했다는 중요한 사실을 숨겼다. 코로나19 독성이 갑자기 강해졌다는 보고도 없었으니, 치명률 증가는 병상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중요한 정보도 숨기는 정부가 공개 질의에 제대로 답할 리 만무하기도 하다.
이런 정부에 대통령의 알맹이 없는 특단의 조치 지시가 더해진다고 해서 개선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당장에 공공병원과 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단기, 중기 계획과 대규모 재정 투입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이러한 계획이 없는 정부 대책 발표는 모두 공허하다.
2021년 12월 21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