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22년 3월 17일(목)
제목	[성명]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문의	한성규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성명>

오미크론 대확산에 방역완화 안 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운에 내던지는 

대책 없는 방역완화 중단하라 

 

정부가 오미크론이 대확산하고 있는 시점에 방역을 대폭 완화하려 한다. 오늘 발표된 오미크론 확진자는 62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는 429명으로 전날에 비해 거의 두 배 폭증했다. 누적 825만 명으로 국민 6명 중 1명 꼴로 감염됐다. 

지금 사회관계망서비스를 보면 오미크론 확진에 따른 우려와 걱정으로 넘쳐난다. 온 가족이 확진되거나 어린 아이와 노부모의 확진으로 하루하루를 조마조마하게 보내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증상이 가볍다는 오미크론에 감염돼 엄청난 신체적 고통을 겪었다는 경험담도 많다. 어떤 후유증이 남을지도 알 수 없다. 또 격리가 해제된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하지 않아 수천만 원의 치료 비용 부담으로 절망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됐다. 코로나19로 기저 질환이 악화된 사람들의 치료 비용도 마찬가지로 정부는 책임지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국무총리는 너무 공포스러워하지 말라고 훈계한다. 정부가 정점으로 예측한 감염자 수는 3월 22일 경에 37만 명인데 그 두 배에 가까운 62만 명이 정부 예측보다 일주일 빠르게 발생했다.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두려움에 보내야 하는 ‘재택치료자’도 2백만에 육박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4분의 1이 최근 보름 동안 발생했다. 이런데도 공포스러워 하지 말라니 정부 고위관료들이 현 상황을 얼마나 안이하게 보며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정부는 오미크론 정점이 와도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정부의 큰소리는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11월 준비도 없는 위드코로나를 시작하기 전에도 그랬고, 오미크론이 본격적으로 확산하고 있던 2월에 방역을 완화할 때도 그랬다. 그러나 지금 의료 현장은 아비규환이다. 의료 현장에서 죽을 힘을 다해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의 전언에 따르면 수도권의 어떤 대학병원은 의료진의 거의 절반이 오미크론에 감염됐다. 불균등하지만 대부분의 병원들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의료진의 격리 기간을 단축시켜 쉬지도 못하고 일하게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진이 환자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을 방치하고 있다. 이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내원하는 환자들이 오미크론 감염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또 오미크론 환자들을 일반 병실에 함께 입원시키고 있어서 입원 중이던 환자들의 오미크론 감염에 대한 공포심은 극에 달했다. 감염을 막을 가장 간단한 격리 조치조차 준비돼 있지 않은 병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환자들과 의료진 사이의 갈등이 빈발하고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

 

의료 현장의 전문가들은 “이미 병원은 아비규환이고 앞으로 사망할 사람이 수두룩하다.” “이달 말까지 한 달간 6천 명에 달하는 사망자가 나올 것”이고 “독감 때문에 이렇게까지 사람이 죽고 의료체계가 마비된 적은 없었다. 정부 발상 자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강한 불만을 표했다. 정부는 오미크론이 독감 수준에서 통제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미 올해 들어 한해 평균 독감 사망자만큼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다.

2월 방역 완화 움직임이 있을 때도 한 전문가는 “이미 현장은 지옥이다”며 정부 자문위원을 사퇴하고 항의한 적이 있다. 그는 “제발 위기를 스스로 키우진 말자”고 호소했는데 정부는 지금 스스로 위기를 키워 불가피하지 않은 사망자를 양산하고 있다. 그는 이번에도 “붕괴 직전의 의료체계 상황을 국민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독감 치명률과 비교하는 말도 안 되는 말장난은 이제 멈추”라고 일갈했다.

 

총리는 “현재 1급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변화된 상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했다. 1급 감염병을 인위적으로 등급을 낮춰 달라는 주문이다. 자신들이 1급 감염병인 코로나에 걸맞는 방역과 치료를 포기하고는 거기에 맞춰 코로나 등급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코로나의 전염력과 위험은 그대로인데 말이다. 잘못된 현실에 규정을 꿰맞추는 황당한 짓을 거리낌 없이 주문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의 등급을 낮추려는 데는 치료 비용을 개인들에게 부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 1급 감염병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하지만 등급을 낮추면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재정 지출을 극도로 꺼려 왔다. 비상 시기인데도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 생계 보장보다는 재정을 더 걱정했다. 세금을 61조 원이나 더 징수했으니 긴축이나 다름 없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데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가, 원재료 가격 상승과 공급망 위기가 더 심해져 경제 회복(기업 활동과 이윤)이 더 어려워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오미크론 확진이 폭증하고 있는데도 방역을 완화하려는 것도 언제나 그랬듯이 건강과 생명보다 경제 상황을 우선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 지출을 막아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한 고통을 체감하게 하고는, 그 고통을 핑계 삼아 방역을 완화해 왔다. 언제나 영세 소상공인의 고통 어쩌고 했지만 핑계에 불과했다. 그들의 생계 보장은 늘 시간을 질질 끌며 꺼려왔으니 말이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우선하는 제대로 된 사회라면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제활동을 제외한 경제활동은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생계 불안은 충분한 재정 지출로 보장할 것이다. 군비 경쟁을 부추기는 첨단 무기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붓는 걸 보면 우선 순위가 문제지 돈이 문제는 아니다. 

 

정부는 병원을 집단 감염의 온상으로 만들어 의료 체계를 마비시키고 있다. 그래서 병원의 수많은 의료진들과 환자들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 병원만이 아니다. 학교도 아수라장이다. 모든 방역과 책임을 학교 현장에 떠넘겨 교사들을 비롯한 학교 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공장을 비롯한 생산 현장도 마찬가지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어도 출근해야 하고, 자가 격리자도 신속항원검사조차 하지 않고 출근시키는 일도 있다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는 방역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 병원 의료 체계가 정상을 찾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2백만에 달하는 ‘재택치료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도록 증상이 악화될 경우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격리가 해제된 후 치료를 이어 나가야 하는 코로나19 환자들, 그리고 코로나19로 기저 질환이 악화된 환자들에 대한 치료도 정부가 당연히 비용을 책임져야 한다.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알 수 없는 운에 맡기지 말라. 정부가 국민을 각자도생으로 내모는 것은 코로나로 부유층보다 훨씬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노동자, 서민들을 비롯한 사회 약자들을 희생시키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방역 완화를 중단하고, 무엇보다 공공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인력 확충 등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에 재정을 투입하라. 이것이 문재인 정부 마지막 남은 임기 동안 해야 할 일이다.

 

 

 

 

 

  

 

2022년 3월 17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