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무상의료운동본부, 민변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총,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정보인권사업단(담당 이지은 간사 02-6512-5285)

   

[성명]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2019. 11. 14. ( 2 )

정보인권보다 기업이익 앞세운 국회 규탄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을개인정보보호포기법만드는 개악 중단하라

행안위 전체회의, 본회의 절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국민이 주인인 나라표방하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정보인권 포기

 

  1. 오늘(11 14)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사실상 정부가 주도한 개인정보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의원 대표발의) 거의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국가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제대로 사회적 논의 한번 없이 기업측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법안을 그대로 밀어붙인 것이다. 기업이 요구하는 법안 처리에 여야가 따로없이 찬성하고 있어 행안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80% 넘는 국민들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충분한 공론화 없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국회는 행안위 전체회의, 법사위, 국회 본회의 입법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2. 법이 이대로 통과되어 시행되면 국민일반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것이다. 기업의 데이터 수집, 이용, 결합, 기업 제공, 판매 등이 지금보다 무분별하게 이뤄질 것은 명약관화하다. 데이터산업이 커지고 관련 업계는 환호할지 모른다. 그러나 정보주체인 시민들의 개인정보 권리 침해, 데이터 관련 범죄 증가, 국가와 기업의 국민 감시 차별 심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게 것이다. 예컨대 가장 사적이고 민감하여 보호받아야 각종 질병 정보, 가족력이나 유전병 정보 건강 정보에 의료 관련 기업은 물론이고 의료와 관계 없는 온갖 영리기업들도 접근할 있게 된다. 기업들은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 불이익을 있고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방식으로 악용할 있을 것이다.  헌법 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부정된 것이다.

  3.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되었다고 하지만, 과연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역할을 제대로 있을지 의문이다. 개인정보 감독기구는 독립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덕목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국무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였다. 정책 기조에 따라 개인정보 남용을 합리화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된다면 없느니만 못하다. 무엇보다 개정안을 주도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하지 않을 없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표방하면서도 국민의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에 앞장섰으며 정작 국민의 의견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4. 한번 법률이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 이에 시민사회는 법안 제출 이전부터 법개정의 영향을 우려하며 신중할 것을 요구한 있다. 정작 정보주체인 국민은 80%이상이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가명정보라고 해도 기업이 동의없이 이용, 제공하는데 반대하고 있다(2019.11.13.보도자료). 국회는 공청회도 개최하지 않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은 훼손되고 개인정보보호포기법, 개인정보활용법이라고 불러도 틀린 말이 아니게 되었다.

  5. 정부와 국회의 역할은 빅데이터산업이 야기하는 다양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 나아가 민주주의 위협 가능성을 대비하여 수혜자인 기업에게 강한 책임을 부과하고 규제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국민 다수가 법개정이 진행되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탐욕스런 개인정보악용의 가능성을 보장하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개인정보는 기업들의 이윤추구 대상으로 전락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비록 오늘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였지만  앞으로 행안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절차가 남아있다. 국회가 지금이라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절차를 중단하고,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할 것을 엄중 경고한다.  .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01 224
491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1.26 216
490 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공공의료 축소 추진 규탄 기자회견: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계획 전면 철회하고 확장 이전 이행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1.16 142
489 논평 [논평] 2023년 보건복지부 업무 추진 계획 논평 약자들의 삶을 짓밟는 건강보험 보장성 축소, 의료민영화 추진 계획일 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1.16 134
488 성명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폐지 거부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1.02 105
487 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보장성 축소, 보험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국고지원 축소, 민간병원 수익 보장 정책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14 199
486 성명 [성명] 다시 촉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확대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8 215
485 성명 [성명] ‘개인정보보호법, 수사기관의 ‘원격 몰래 감시’의 문을 열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6 114
484 보도자료 [기자회견] 한시적 국고지원 연장만으로는 안 된다. 국고지원 일몰 폐지와 국고지원 확대로 건강보험법 개정안 처리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6 118
483 성명 [성명] 노동자·서민들의 생계비 고통을 대변하는 화물연대 파업 정당하다. 화물연대 탄압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5 110
482 보도자료 [의견서] 국립대병원을 ‘영리병원화’하는 의료 민영화 정책,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 윤영덕 의원 대표발의) 반대 의견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1 114
481 성명 [성명]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민영화법이다. 윤석열 정부는 의료와 공공서비스 민영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재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24 129
480 성명 [성명] 국민건강보험 기금화는 정부 지원 삭감과 폐지, 보험료 인상, 보장성 축소를 가져온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14 182
479 성명 [성명] 간호인력 감축 반대, 의료 민영화 중단, 공공의료 강화 요구하는 병원 노동자들이 파업투쟁 지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10 108
478 성명 [성명]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해명자료 발표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07 86
477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45만 2,122명 서명 동참!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 정부 지원 대폭 확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26 202
476 성명 [성명] 심평원은 윤석열 정부 의료 민영화 정책의 첨병이 되려 하는가 윤석열 정부는 공공기관 개인의료정보를 더욱 민간에 넘기려는 시도를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17 111
475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책임 강화, 보장성 강화,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한 노동·시민사회단체 국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개정하라!!! 1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11 99
474 보도자료 [기자회견] 강원도 영리병원 설립 법안 발의 규탄 서울-강원 동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05 145
473 성명 [성명] 다시, 조규홍 장관 임명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9.29 7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