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6·4 지방선거로 탄생할 새로운 지방정부는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최우선하는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6월 4일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향후 4년간 지방정부를 이끌어 갈 인물들을 뽑는 만큼 지역 주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더구나 지난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지금 한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승객의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중요시했던 선주의 탐욕이 수백 명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렸다. 이들과 결탁해 규제 철폐와 공공부문 수익성 강화를 외쳐 댔던 국가는 구조체계와 재난대응체계에서 완전한 무능을 드러내며 단 한명의 생명도 구하지 못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함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책임이 있는 지방정부도 걱정거리다. 우리의 생명과 건강이 위험에 처했을 때 믿고 기댈 수 있는 최후의 보루는 바로 공공의료다. 사스나 신종플루 발생과 같은 비상 재난 사태가 닥쳤을 때, 결국 이윤과 상관없이 제 역할을 다한 것은 공공의료기관들이었다. 하지만 작년 진주의료원 폐업사태나 올해 강원도 의료원 매각 시도를 상기해 보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공공병원을 강화하고 확충하려하기 보다 없애려고 한 경우가 더 많았다. 최근에는 청주시노인전문병원 투쟁을 계기로 시·도립병원 민간위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공공병원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은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강화하는 지방정부를 열망한다.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파괴할 의료민영화와 관련해서도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은 적지 않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나쁘고 의료비도 비싼 것으로 알려진 영리병원의 허용은 대표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다. 현재 영리병원이 설립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곳이 전국 곳곳에 흩어져 있다. 바로 경제자유구역이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 등에 영리병원을 추진해왔던 지자체들과 이에 맞선 시민사회의 투쟁을 생각해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의료민영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국면이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보건의료 운영에 있어 시민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후보가 당선되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지방의료원 폐업과 같이 주민들의 생명과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사안도 지방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4년마다 교체되는 지방정부가 아니라 오랜 기간 지역에서 거주하는 시민들이 보건의료정책을 직접 토론하고 결정하는데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등하고 포괄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끝으로 아동, 청소년기의 건강문제와 급성기 치료 이후의 재활치료에 있어서도 지방정부의 책임이 강화되어야 한다. 아동, 청소년기의 건강상태는 향후 청장년기의 건강을 결정하게 된다. 아동, 청소년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곧 건강하고 밝은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지름길이다. 재활치료 역시 마찬가지다.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사회로 복귀하지 못하고 고생하는 주민들이 늘어나는 경우 지역사회가 제대로 발전할 수 없다.

 

골든 타임이 부와 권력을 가진 자만을 위한 호사가 되지 않으려면 누구나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료체계를 확충해야 한다.

우리는 각 지자체 후보자들이 무상의료운동본부에서 제시하는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을 만들기 위한 4대 전략과 12대 과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선거공약 및 정책에 반영하기를 촉구한다.

대다수 지역주민들은 재벌 총수와 같이 가진 자가 아니라 재력도 권력도 가지지 못한 서민들이다. 그들은 조건 없이 자신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안전을 책임져 줄 후보자에게 표를 던질 것이다.

 

2014. 5. 1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