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발신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전송일시	2018년 6월 8일(금)
제목	6.13 지방선거 정책질의 응답 결과 발표
문의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제7회(6.13) 전국 동시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자들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질의 결과 발표

 

보건의료, 노동, 학부모, 시민운동 분야의 4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이하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지난 6월 4일, 2018년 6.13 지방선거-공공의료 확대로 건강, 생명, 안전한 사회 만들기 5대 요구, 14대 과제([첨부1] 참조)를 발표하고, 6.13 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한 전국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자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 6월 7일까지 답변을 받았다.

 

이번 정책질의서는 전국 광역단체장 입후보자 65명 전원에게 발송됐으며, 35%인 23명의 후보가 시한까지 답변을 보내왔다([첨부2] 6.13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정책 질의 응답 결과 참조). 질의에 성실히 답해 준 후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럼에도 질의에 대한 낮은 응답률은 촛불의 수혜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 하에서 온갖 적폐 청산과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많은 지방선거 후보들이 제대로 받아 안고 있지 못하다는 인상을 준다. 더구나 ‘문재인케어’가 관심의 초점이 되면서 보건의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과도 다소 동떨어져 있다는 인상을 받는다. 아마도 지방선거 판세가 이미 ‘결정’됐다는 판단이 작용하지 않았나 짐작된다.

특히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오거돈 부산시장 후보, 이시종 충북지사 후보, 문대림 제주지사 후보를 제외한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답을 해오지 않았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응답했던 최문순, 김경수 후보가 이번에는 응답하지 않았다. ‘문재인케어’ 정도조차 사회주의 도입 운운하는 의사협회와 정책협의를 맺은 자유한국당의 많은 후보들이야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 응답할 필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많은 후보들이 응답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런 일이다.

 

질의에 응해준 후보자들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질의에 대해 전폭 수용과 의견 제시, 검토 등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혀왔다.(‘수용’을 제외한 의견들은 표 아래에 별도로 정리했다) 특히 정의당, 민중당, 녹색당 등 진보정당 후보들의 전폭 수용률이 높다.

 

응답해 준 대부분의 후보들은 무상의료운동본부의 정책에 동의하거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다소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준 후보들도 있다. 이러한 정책들이 지방선거 후 적극적으로 실현되기를 바란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번 결과 발표가 부족하나마 6.13 지방선거에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끝>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