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철도민영화에 맞서는 철도노조의 파업을 지지한다!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도 함께 할 것을 선포한다!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가 맞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를 중단하라!

 

지난 9일 국민의 발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시작되었다. 국토부는 기어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통해 철도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섰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선로에 드러누워서라도 민영화를 막아내겠다며, 수서발 KTX는 더 이상 민영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발뺌하고 있다.

 

그러나 민영화가 아니라면 철도공사는 왜 굳이 시간과 비용을 들여 법인을 따로 설립하는가? 얼마 전 정부는 프랑스에 도시철도를 해외자본에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참여를 차단할 수 있게 정관을 규정한다는 것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는 것을 코레일조차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어떤 해명과 입장도 없으면서 단지 민영화가 아니라고 강변할 뿐이다.

 

이러한 정부의 막무가내 철도민영화를 막기 위해 철도노조는 정의로운 파업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70%가 넘는 국민의 압도 다수가 철도의 민영화를 반대한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압도다수의 편에서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와 코레일 사측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 6천여 명을 직위해제하며 탄압 일변도다. 단 한 번도 합법파업을 인정한 적이 없는 정부가 철도 파업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 ‘불법파업’이라고 우겨대는 것도 지겹다. 그리고 결국 어제 도둑고양이 마냥 이사회를 열어 수서발 KTX 분할 법인 설립을 날치기했다.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철도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을 적극 지지하고 연대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또 다른 민영화인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 투쟁할 것을 선포한다.

1. 박근혜 정부는 ‘원격의료’ 도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원격의료는 재벌기업들이 유헬스 산업화라고 부르는 건강관리서비스 민영화의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향후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 될 뿐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산업화의 헛된 꿈을 꾸는 경제부처의 망상에 동조해서는 안된다.

원격의료는 이미 숱한 논의를 통해서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나 있다. 첫째, 안전성이 전혀 입증된 바 없다. 오진의 위험 및 진단누락 등의 위험성이 상존한다. 둘째, 과다한 비용이 지출된다. 특히 이번 안에도 장비도입 등의 예산 언급이 없는 점으로 볼 때, 이를 모조리 환자들과 국민들이 지출하게 하는 사실상 의료비 폭등 정책이다. 셋째, 개인의 건강정보가 수집, 가공될 수 있다. 이런 정보가 민간보험 회사나 여타 이윤추구의 목적에 쓰인다면 큰 일일 것이다. 넷째, 약물 오남용 및 건강염려증을 부추길 수 있다. 원격의료의 한계상 약물처방 외에 딱히 권유하기 힘들다. 다섯째,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부추긴다.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한 한국의 의료현실에서 이제 제대로 재벌병원 몰아주기만 나타날 수 있다.

 

2. 의료관광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추진되는 의료민영화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지금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한다면서 ‘의료관광호텔’(메디텔)을 허용했다. 하지만 메디텔 시행령에는 내국인 환자를 40%까지 유치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쏠림현상은 더 심해질 것이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도 더 가중될 것이다.

게다가 민간보험회사가 환자 유치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려는 의료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중점 추진 법안으로 국회에 입안되어 있다. 이 법이 허용되면 민간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인·알선 해오는 조건으로 병원과 직접 거래를 맺을 수 있게 된다. 해외환자만 대상으로 한다지만 영리병원의 예에서 보이듯이 국내환자로 확장될 가능성은 크다.

 

3. 또한 전 국민이 영리병원의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제주도에서 ‘영리병원’ 허용을 시도하고 있다. 정부는 영리병원이 아니라 진주의료원을 재개원하고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는데 힘써야 한다.

 

철도민영화와 의료민영화는 닮았다. 정부는 민영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공기업을 분할해서 수서발 KTX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의료 역시 민간보험 환자 유치를 의료관광 활성화라고 주장하고, 의료에 포함된 건강관리서비스를 분리해서 재벌의 사업으로 민영화하려고 하고, 영리병원이라는 병원 주식회사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발인 철도와 국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을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시도를 계속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내팽개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는 부정선거의 문제보다 더 큰 국민적 저항으로 되돌아 올수 있음을 경고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철도파업에 연대하고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한 촛불집회, 대국민 선전전, 1인 시위 등의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의 여론에 역행하는 의료영리화, 의료민영화, 의료산업화 시도를 모두 폐기하라. 철도노동자들 파업 탄압을 중단하라. 그리고 철도민영화를 즉각 중단하라!

 

2013. 12. 11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연맹,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