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개인정보보호법은 비쟁점 법안이 아니다. 

국회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악 논의를 중단하라! 



오늘(11월 27일) 오전 10시에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이미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의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한다. 여야 원내대표는 11월 29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하며, 소위 ‘데이터 3법’도 이에 포함되어 있다. 비쟁점 법안이라니! 법안이 발의된 이후 시민사회는 이를 개인정보를 상품화하는 개악안으로 끊임없이 비판해왔다. 당신들에게는 비쟁점 법안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악법이다. 


데이터가 아니라 개인정보다 

정부 여당은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른다. 혹자는 4차 산업의 원유라고 말한다. 당신들에게는 단지 이윤 창출의 원료일 뿐인 ‘데이터’일지 모르지만, 실제 그것은 자칫하면 누군가의 재산과 생명을 위협하거나 차별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다. 단지 경제적, 산업적으로 필요하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개인정보가 마치 생산 원료, 혹은 공유 자산인 것처럼 활용되어서는 안된다. 그렇게 오용한다면 4차 산업의 원유가 아니라 4차 산업이 유발한 공해이거나 흉기라고 불러야 할 것이다. 


당신들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상품화되어도 좋은가

지난 주 미디어오늘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으로 개인정보 3법 관련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무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국회의원 자신들은 자기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판매되는 것에 동의하는지, 개인정보 3법이 개인정보의 동의없는 판매와 공유를 허용하는 것을 알고 있는지, 국민 대다수는 자신의 개인정보가 동의없이 판매되는 것에 반대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3법의 통과에 찬성하는지 물었다. 단지 지도부의 지시에 따르는게 아니라, 국회의원 스스로 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소신을 바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지 묻고자 했다. 그러나 거의 대다수의 국회의원이 이러한 국민들의 질의에 답하지 않았다. 소신없이 처리하는 것이 부끄러웠기 때문인가. 





문재인 정부, 진정 사람이 먼저인가. 

이번 주에도 기업은 국회에 소위 데이터 3법이라고 부르는 개인정보 3법의 통과를 요구하고 국회는 기업의 얘기를 듣겠다는 포럼이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시민들의 개인정보와 다른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묻고, 시민사회의 의견을 진지하게 청취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미약하다. 문재인 정부에게, 여당인 더불어 민주당에게 아직도 사람이 먼저인지 묻고 싶다. 연일 개인정보 3법 통과를 강조하는 이인영 원내대표는 시민사회와의 소통을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국회에 다시 한번 호소한다. 이렇게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개인정보 3법을 강행한다면, 국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수 밖에 없다. 계속 경고했듯이,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없는 4차 산업혁명은 신기루에 불과하다. 최소한 다양한 의견들이 토론되고 합의점을 찾아나갈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성급한 개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1월 27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127 개보법 행안위 저지 정론관1.jpg


191127 개보법 행안위 저지 정론관2.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2 보도자료 [기자회견] 원희룡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책임지고 정계를 은퇴하라 윤석열 후보는 원희룡을 정책본부장에서 해임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1.20 79
531 성명 [공동성명]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 부적절하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13 79
530 성명 [성명] 공공의료 확충,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노동자들의 파업은 정당하다. 정부는 분명하고 손에 잡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24 82
529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영리병원 개설 허가 취소 촉구 3만 시민 탄원서 제출 서울-제주 동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16 83
528 보도자료 [기자회견 보도자료]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개인건강정보 민간보험사 제공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7 83
527 논평 [논평]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유지로 아프면 쉴 권리 보장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1 83
526 보도자료 [기자회견] 플랫폼 의료 민영화를 위해 건강보험 재정 퍼주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반대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84
525 보도자료 [기자회견] 병상⋅인력 대책 헛다리 짚은 거대 양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15 86
524 보도자료 [기자회견] 새 정부에 제대로 된 보건의료 정책을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영리병원과 의료민영화 추진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강화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07 86
523 성명 [성명] 정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해명자료 발표에 대한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 민영화가 아니라는 것은 궤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1.07 86
522 성명 [성명] 노동자 대표 조직 배제하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명실상부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 추천 배제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04 87
521 성명 [공동성명] 민간보험회사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개인 민감정보 제공은 절대 안돼 국민건강보험법상 명백한 위법 행위이며 민간보험회사에 자료 제공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발할 것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0 88
520 보도자료 [긴급 기자회견]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즉각 폐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2.09 88
519 보도자료 [기자회견]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국회 처리 중단 촉구 기자회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빙자한 민간보험사 돈벌이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6.15 88
518 보도자료 [보도자료]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폐기 촉구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6.03 90
517 성명 [성명] 원격의료(비대면진료) 중단하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오직 영리 플랫폼 업체들을 위한 꼼수일 뿐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16 90
516 보도자료 [기자회견]녹지국제영리병원 설립 허가 고등법원 판결 파기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04 91
515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건강보험료 걱정 없는 나라! 건강보험 정부지원법 개정!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100만인 서명운동 대국민 캠페인 선포식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7.13 91
514 보도자료 [기자회견] 더불어민주당은 보험사 의료정보 약탈, 미국식 민영화법 보험업법 개정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6.26 92
513 논평 [공동논평]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두 번째 개설 허가 취소 소송 판결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5.30 9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