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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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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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18년 11월 20일(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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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박근혜 의료농단의 주역,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추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물러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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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준현 무상의료운동본부 정책위원장(010-3677-6322))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 성 명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무기한 파업에 부쳐-
박근혜 의료농단의 주역, 원격의료 등 의료민영화 추진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물러나라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 부족한 인력 충원, 제대로 된 비정규직 정규직화, 의료 공공성 강화 등 지극히 정당한 요구들을 내걸었다. 병원에서 노동자들이 과로사 할 정도니 노동강도와 인력부족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두 차례 경고파업으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음에도 요지부동인 서창석 병원장에게 물러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또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다.
우리는 여기에 서창석 병원장이 서울대병원에서 떠나야 하는 이유 하나를 더 보태고자 한다.
서창석 병원장은 박근혜의 주치의로 있으면서 의료농단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 대가로 박근혜는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으로 내려보냈다. 서창석 병원장은 당시 박근혜가 추진하고 있던 의료민영화 정책에 국가 중심 공공병원인 서울대병원을 동원하려 했다. 그는 병원장에 취임하자마자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원격의료는 박근혜의 대표적 의료민영화 정책이었는데, 국립 서울대병원장이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병원이 원격의료를 위해 2011년 sk텔레콤과 만든 영리자회사인 헬스커넥트는 257억의 적자를 기록했다. 서창석 원장은 원격의료를 법제화해 헬스커넥트의 손해난 이윤을 벌충하고 싶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이 자는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에 나와서도 원격의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가 수출입은행과 함께 출자해서 만든 펀드에서 175억 원을 헬스커넥트에 투자한 사실이 밝혀졌다. 영리자회사를 만들어 수백억의 적자를 기록한 책임을 서울대병원장을 비롯한 경영진에 묻고 헬스커넥트를 정리하는 것이 정상일텐데, 오히려 복지부는 적자 회사에 거액을 투자했다. 건강보험에 국고지원할 돈은 없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적폐 서창석 원장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돕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원격의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서창석 병원장이 원격의료를 주창하고 있으니 둘이 죽이 잘 맞나 보다.
최근 서울대병원은 2001년 서울대병원 전산실 업무를 외주화하면서 만들어진 업체인 이지케어텍을 상장하려 한다. 환자들의 민감한 의료기록을 관리하는 회사를 상장해 주주들의 돈벌이로 삼겠다는 것이다. 환자들의 민감한 정보가 돈벌이에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창석이 병원장이 된 후 서울대병원은 더욱 더 영리화로 치닫고 있다. 우리는 서울대병원이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서창석이 병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재인 정부는 자신이 박근혜 의료적폐의 연장이 되지 않으려 한다면 22일 이사회에서 서창석을 해임하라.
그리고 우리는 이를 위한 서울대병원노동조합의 정당한 파업을 지지한다.
2018년 11월 20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과 대안,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