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조회 수 462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규제프리존법 뒤에 최순실-차은택-전경련,


뇌물죄 고발 및 규제프리존법 폐기요구 기자회견


1.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국회의원 윤소하·추혜선은 오늘(12/1) 오전930, 국회 정론관에서 규제프리존법 뒤에 차은택-최순실-전경련,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2. 지난 530, 20대 국회가 시작되는 첫날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다. 현재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추진되고 있으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다.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다름 아닌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공동단장은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과 차은택씨가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해 왔다. 이로써 재벌이 박근혜, 최순실, 안종범, 차은택에게 로비를 하고 그 대가로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전경련의 행보를 보더라도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의혹은 더욱 짙어진다. 미르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완료한 바로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했다. 전경련도 미르재단에 이어 K스포츠재단에까지 돈을 내는 상황이 되자, 성명까지 내서 서비스법이 1천 일 넘게 국회 계류 중이라며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이라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전경련이 주도하는 경제활성화법 입법 촉구 서명 운동에 직접 참여해 화답했고, 20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생명력을 불어넣어 주시기 바란다고 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국회에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호소했다.

 

3.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최순실-차은택-전경련이 주도해 온 규제프리존법과 관련한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보았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물론,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안종범, 강석훈 등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및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오늘(12/1)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접수할 예정이다.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회장 피고발인들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다. 그런데 그 돈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피고발인 최순실에게 공여하게 한 것이므로, 이는 제3자뇌물수수에 해당한다. 아울러 그 액수가 1억원이 넘으므로 피고발인 박근혜, 최순실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에 해당할 것이다.

대기업 회장인 피고발인들은 돈을 줄 때 피고발인 박근혜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할 것이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발인 강석훈도 피고발인 박근혜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대하여 피고발인 박근혜가 피고발인 대기업들로부터 뇌물을 수수했음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는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가 된다.

 

4.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은 규제프리존법은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출자한 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정부와 여당의 노력이 법제화로 이어진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전성인 교수는 누구라도 그 법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 법안 추진에 반대하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는 개인정보 판매는 지역으로 제한되지 않는다며 비식별화 조치는 개인정보 거래를 위한 요식행위일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국장은 옥시 가습기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규제프리존법의 기업특례적용 및 알 권리 침해가 환경분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호소하였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보건의료 분야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의료영리화 정책과 다름 아니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된 의료 분야에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지적하였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김성진 변호사는 대기업이 규제프리존법을 근거로 대형마트 출점규제, 의무휴업제, 중소상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에 대한 폐지를 요구할 수 있어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가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하였다.

 

161201 규제프리존 고발 정론관1.jpg


161201 규제프리존 고발 정론관2.jpg


161201 규제프리존 고발 정론관3.jpg


161201 규제프리존 고발 정론관4.jpg


161201 규제프리존 고발 정론관5.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52 보도자료 [기자회견] 민간 보험사의 환자 정보 약탈법이자 의료 민영화법인 보험업법 개정안 처리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12 193
451 보도자료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 규탄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방안”은 보장성 축소, 보험료와 환자 의료비 인상, 국고지원 축소, 민간병원 수익 보장 정책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14 199
450 성명 [공동 성명] 거짓 주장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윤석열 정부 금융위를 규탄한다. 의료법을 위반해서라도 민간험사 수익을 높여주려는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은 폐기돼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14 200
449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및 정부 지원 확대 촉구 100만 서명 국회 전달 기자회견 45만 2,122명 서명 동참!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한시 조항 폐지! 정부 지원 대폭 확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0.26 202
448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안) - 공급자(의료기관)와 기업에는 보상을, 가입자(환자)들에게는 벌을 주는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폐기하라. 건강보험을 민간보험 지원과 의료 민영화 추진에 이용하지 말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06 206
447 성명 [성명] 다시 촉구한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폐지하고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하라. 국고지원 항구적 법제화와 지원 확대로 보장성 대폭 확대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12.08 215
446 성명 [성명] 제약·바이오·의료기기 기업 민원 해결사, 의료 민영화, 규제 완화 김승희 후보는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더 부적격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5.31 216
445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1.26 216
444 논평 [논평] 민간 중심 의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대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02 219
443 논평 [논평] 1심 판결을 뒤집은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부 허가 취소 청구의 항소심 재판부 판결을 환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15 220
442 성명 [성명] 의료 민영화가 혁신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31 223
441 보도자료 [기자회견] 의료 민영화인 원격의료와 민간보험사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 추진 중단하라 - 공공의료·건강보험 공격하면서 의료 민영화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야 말로 '갈라파고스' 정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2.01 224
440 성명 [성명] 윤석열 정부의‘중증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건강보험 재정 낭비다. 즉각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30 227
439 성명 [성명] 정호영 복지부 장관 지명을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2.04.29 236
438 성명 [공동 성명] 민영보험사 이윤 보장·확대와 국민건강보험 약화를 초래할 개인의료정보 전자전송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22 237
437 성명 [성명] 의대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런 정당성도 없다. 의협과 전공의들은 집단 진료거부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2.19 248
436 논평 [논평] 눈가리고 아웅식 숫자놀음과 자화자찬으로 ‘문재인케어’ 실패를 가릴 수는 없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08.12 265
435 논평 [논평]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공모에 부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1.11.11 265
434 성명 [성명] 2024년 건강보험료율 동결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3.09.25 299
433 논평 [논평]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부유층에게 이득이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4.01.09 32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