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무상의료운동본부 성명]
진주의료원 경상남도 서부청사 활용 승인 규탄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박근혜 정부는 진주의료원을 중앙정부산화로 편입하고 즉각 재개원하라.
-공공의료기관 폐쇄는 의료민영화 그 자체이다.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12월 4일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건물을 경상남도청 서부청사로 활용토록 보건복지부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쇄의 공범이고, 경상남도와 한통속이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의 수장인 문형표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진주의료원 매각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보건복지부도 진주의료원을 공공의료기관 외 다른 시설로 활용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여론의 반감을 의식한 시간 끌기였음이 이제 드러났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기간 내내 의료민영화를 추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조차 이런 의료민영화에 반대하기는커녕 앞장서 왔다. 국민 건강을 지켜야 한다는 사명보다 경제부처의 하위 조직 마냥 국민의 건강을 재벌들의 돈벌이에 팔아먹을 규제완화에 앞장선 것이다.

이러한 의료민영화의 쓰나미에 공공병원은 방파제처럼 맞서왔지만,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아예 없애버리려는 시도까지 곳곳에서 나타났다. 공공병원은 민간병원이 지나친 돈벌이에 나서지 않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하면서, 전염병,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요양 및 호스피스 등 수익성이 떨어져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꼭 필요한 필수공익기관이다.

따라서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확대하는 데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그런데 이를 폐쇄하는 수단과 술수에 같이 참여하는 보건복지부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이쯤 되면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을 팔아먹는 수준을 넘어서, 국민건강을 포기하고 완전 파괴하려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국민건강을 포기하는 막장 정책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을 기만하기까지 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의료공공성을 목적으로 정부가 지원해 설립한 진주의료원에 대한 중앙정부직영 및 재개원에 나서라. 경상남도와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핑계는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우리는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포기하고 서부청사 활용을 승인해 준 박근혜 정부의 조치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진주의료원 재개원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4. 12. 5.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32 성명 [성명] 건강보험 국고지원 축소는 위법하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9.05 4792
331 보도자료 62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입후보자 보건의료정책설문 file 건강연대 2010.05.27 4785
330 [성명] 국제성모병원 진료비 부당청구 사건 수사결과 발표 규탄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11.04 4779
329 보도자료 [보도자료]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 후보자 공개질의 결과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6.02 4750
328 성명 [성명] 국회는 의료기기와 의약품의 안전·효과 평가 제도를 파괴하는 의료영리화 법안 처리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3.28 4724
327 논평 [논평] 정부의 지방재정건전화 방안은 지역복지 축소만 조장할 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6.16 4719
326 보도자료 [보도자료] 기업 요구만 수용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 ) 전면 재수정해야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7.27 4707
325 보도자료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은 국민의 것- 병원과 정부의 대변자들은 결코 이사장 후보가 되어서는 안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10.24 4704
324 성명 [성명] 건강보험료를 이용한 원격의료 시범사업 추진 중단하라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6.09 4692
323 성명 [성명] 박근혜 파면 환영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3.10 4679
322 보도자료 [기자회견] 제주 녹지국제영리병원 승인 및 입원료 본인부담률 인상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12.21 4679
321 보도자료 [공동기자회견]민간보험사에 개인정보 팔아넘긴 심평원 규탄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 추진 중단 요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0.30 4669
320 논평 [논평] 어린이 의료비 경감 법률안 발의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6.10 4660
319 성명 [성명] 의약품 안정공급 특별법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5.07.27 4651
318 성명 [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또한 박근혜-최순실게이트의 공범이 되고자 하는가? 전경련과 박근혜-최순실이 거래한 민생 파탄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 공청회 추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0.31 4633
317 보도자료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추진 국민의당, 바른정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2.15 4629
316 보도자료 [기자회견] 규제프리존법 뇌물죄 고발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2.02 4625
315 성명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정부 여당은 민영화법인 서비스법과 규제프리존법 합의 추진을 중단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8.10 4621
314 보도자료 [기자회견] 2017년도 보건의료 예산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0.26 4611
313 보도자료 [기자회견] 규제프리존 협상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2.13 46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