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수신 | 각 언론사 보건복지부, 사회부 담당 및 보건의료 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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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무상의료운동본부 (02-2677-9982)/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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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송일시 | 2018년 6월 18일(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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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성명]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혁신성장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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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유재길 무상의료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010-2604-8231)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010-7726-2792) |
[ 성 명 ]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혁신성장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6월 18일 언론은 "혁신성장본부가 우버와 원격의료, 핀테크에서 먼저 공론화작업을 진행키로 하고 국장급 팀장 선정까지 마친 상태"이며, "공유경제(우버)와 보건복지(원격의료), 관광 등 4~5개의 큰 분야별로 규제혁파 대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고 보도했다. 혁신성장본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동연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혁신성장의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데 따라 기획재정부가 설립한 기구다.
공교롭게도 이에 앞서 6월 15일 경총은 ｢혁신성장 규제 개혁 과제｣를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영리병원 설립, 원격의료 허용 등 부가가치가 높은 의료산업에 대한 규제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18만 7천개~37만 4천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지방선거 후 문재인 정부가 제1과제로 삼았던 일자리 실적이 부진한 것에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있었고, 미국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전쟁에 따른 수출감소와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가 일었다.
경총은 이러한 분위기를 이용해 일자리 창출을 명분으로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 허용 등 기업들의 수익 창출을 위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나선 듯하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경총의 요구가 있은 지 며칠 만에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은 우려스럽다.
국민들이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우파에 참패를 안긴 것은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원격의료, 영리병원과 같은 적폐를 다시 추진하라는 것이 아니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대표적 의료 민영화, 영리화 사안이다. 지난 2014년에 2백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단 며칠 만에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에 참여했을 정도로 반대 의사가 확고함을 기억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공약에서 의료 영리화 반대를 분명히 명기하고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경총의 건의와 기획재정부의 “보건복지(원격의료)” 규제 혁파는 이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들이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에게 맡겨야 한다며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에 비토를 놓았던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에 이어 지방선거에서 사실상 탄핵당했다.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는 민간 주도의 영리병원 설립과 원격의료와 같은 보건의료 산업 활성화로는 이룰 수 없다.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오히려 양질의 일자리를 줄인다. 보건의료 양질의 일자리 늘리기는 공공의료 확충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대폭적인 보건의료인력 확충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 아직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제주 녹지국제병원 허가 철회도 즉시 이뤄져야 한다.
줬다 빼앗은 최저임금 개악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물 건너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시점에, 의료 민영화·영리화 사안을 혁신성장의 주요 과제로 내놓은 것은 지방선거 승리 후 문재인 정부의 방향성에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것이다.
2018년 6월 1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 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