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기자회견문]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의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날치기 처리 강력히 규탄한다!

-문재인 대통령,“규제프리존법 지지는 박근혜 정권 계승자”(2017.4)-

 

 

재인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법안 중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 개정안”(이하 지역특화특구법’)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날치기 처리했다. 지역특화특구법이 규제프리존특별법과 대동소이하고 그 내용도 포함됐다고 하니 사실상 규제프리존법도 날치기 된 셈이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60여 개가 넘는 규제완화 조항에 대한 국민들과의 소통과 토론은 물론이거니와 산자위 내의 꼼꼼한 검토와 토론 없이 날치기했다. 적폐인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과 손잡고 적폐의 길로 들어선 더불어민주당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과업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본모습을 가릴 수 없어 마침내 정체를 드러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주도적으로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을 통과시킴으로써 자신의 말대로 박근혜 정권 계승자가 됐다. 감옥에 있는 박근혜가 미소 짓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우파들 기를 살려주는 짓이다.

 

남북정상회담 기간 동안 날치기 처리하지 말 것을 경고했지만, ‘평화분위기를 날치기에 이용했다. 모두들 단 꿈을 꾸게 하고는 뒤통수를 내리쳤다. 최저임금법 개악처럼 대통령은 자리를 비켜주고 날치기 처리했다. 정말이지 치졸한 작태다.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운좋게 촛불로 권좌에 오르고도 촛불을 짓밟았으니, 박근혜에 이어 곧 촛불의 분노에 직면할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규제프리 지역특화특구법 본회의 처리 중단하라!!

 

 

 

2018920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180920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1.jpg


180920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2.jpg


180920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3.jpg


180920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4.jpg


180920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5.jpg


180920 지역특구법 날치기 규탄 기자회견6.jpg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2 논평 [논평] 보건복지부 장관 인선 관련 논평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7.18 4346
271 성명 [성명]‘의료 영리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강력히 추진하고 싶다’홍남기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 규탄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12.05 4337
270 성명 [성명] 무상의료운동본부의 무죄를 판결한 인천지방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1.15 4329
269 보도자료 [기자회견] ‘병원 인수합병’허용 의료법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05.25 4307
268 보도자료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28 4297
267 성명 [성명]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관련 무상의료운동본부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15 4287
266 보도자료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부적격자 및 정책질의 결과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4.09 4273
265 성명 [성명] 건강보험 약가 결정권 무력화하는 삼성의 바이오제약 규제완화 요구 즉시 철회하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8.09 4268
264 성명 [성명] 2020년 건강보험 수가계약에 대한 입장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5.31 4267
263 보도자료 [기자회견]마지막 20대 국회에 촉구한다. 공공의과대학 설립 법, 건강보험 국고지원 정상화 법 통과시켜라!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5.07 4260
262 보도자료 [보도자료] 무상의료운동본부, 의사협회의 총궐기 규탄 기자회견과 긴급 대표자회의 개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5.11 4257
261 보도자료 [기자회견]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의사와 정부의 협상대상이 아니다”-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거버넌스 재정립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노동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12.27 4247
260 보도자료 [기자회견]규제프리존특별법’조속 입법 촉구하는 이시종 충북도지사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6.12.02 4240
259 성명 [성명]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정부 출범에 부쳐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5.10 4239
258 보도자료 비민주적이고 졸속적인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 처리 규탄 및 국회 보건복지위 엄정 심사 촉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9.04.22 4236
257 보도자료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 보건의료 정책에 바란다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7.06.22 4232
256 성명 [성명] 영리병원과 원격의료는 혁신성장이 아니라 의료 민영화·영리화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18 4231
255 보도자료 [보도자료] 제21대 총선 보건의료 정책 질의결과 및 공약평가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4.12 4225
254 보도자료 보건복지부의 요양기관 자율점검제도 운영예고 반대 의견 제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8.06.04 4217
253 보도자료 [보도자료]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 부적격자 발표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20.02.18 4198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