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과 수가 결정에 대한 입장
- 2013년 건강보험 누적흑자는 약 7조억, 그러나 급여확대는 1조 5천억. -
- 보장성 강화와 공공병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공급구조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로드맵, 새로 만들어야. -
지난 25일(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는 내년도 건강보험 수가 및 보험료, 신규급여확대를 결정했다.
올해는 약 2조 5천억의 건강보험 당기수지 재정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가입자 단체에서는 3대 비급여 즉 선택진료료(특진비), 병실차액, 간병비 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확대를 요구했다. 비급여(건강보험 미적용 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 전면적용이라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핵심적인 문제부터 해결하자는 것이 우리의 요구였다.
그러나 치석제거(20세 이상), 노인의치(75세 이상), 초음파(중증질환 등)와 항암제 등을 포함해 약 1조 5천 40억 규모의 급여확대만 이루어졌다.
이번 건강보험 재정흑자는 경제위기로 국민들이 꼭 필요한 의료이용도 하지 못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대폭적인 보장성 강화로 국민들의 의료이용의 장애물을 제거해야 했다. 무엇보다도 국민이 낸 보험료가 남은 것이니, 당연히 보장성 강화로 국민에게 되돌아와야 했다. 그러나 보장성은 약 1조 5천억 확대하는 데 그쳤고 무엇보다 비급여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적 비급여항목인 선택진료료(26.1%)와 병실차액(11.7%)을 포함해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라는 가입자단체의 요구는 또 다시 ‘논의과제’로 밀려났다.
물론 일부 공급자단체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애초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했던 보장성 계획(당초항목 기준 약 1조 1,170억)보다 일부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병원비로 고통 받는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올해 정부가 계획했던 항목 중에서도 노인의치의 대상연령 확대나 본인부담률 인하, 초음파의 전면적용 등도 이뤄지지 못했다.
보험료와 수가 인상률, 그리고 신규 급여확대에 소요되는 지출규모를 포함하더라도 내년에 약 5조 5천억이 넘는 누적적립금 발생이 전망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보수적이고 인색한 결정이다. 재원이 없어 ‘못한 것’이 아니라, 의지가 없어 ‘안한 것’이다.
한편 건강보험 수가는 이번 인상으로 약 6,300억의 추가재정이 소요되게 된다. 수가(환산지수) 변동에 따라 자연스레 행위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지난 4년 연평균 행위료 증가율이 10.1%임을 고려하면 작은 규모가 아니다.
적지 않은 인상이지만 우리는 재정운영위원회를 통해 근본적인 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추며, 추가 수가인상까지도 고려하면서 제도개선을 이루려고 노력하였다. 그러나 제도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진료비 지불체계 개편은 고사하고, 상급병원이나 문전약국으로의 환자 쏠림이나 양극화를 해소하고 같은 유형 내 기관 특성을 반영하자는 ‘유형 내 차등수가’나 비급여 진료비 공개 등 핵심적인 제도개선 과제는 결국 계약서에 담기지 못했다.
특히 의협의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차등제도’나 ‘만성질환관리의원제도’ 등을 통해 진료비 수입의 상당수준이 개선됐음에도, 욕심을 버리지 않고 끝내 건정심에 참여하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했다.
이명박 정부의 임기내 마지막 건정심이 이렇게 끝났다. 현 정부는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고의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덕담에 불과했다. 애초 「’09~’13년 보장성 확대계획」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는 비급여 항목 전면 보험적용과 같은 목표보장성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없이, 일부 항목 급여확대에 머물며 만족했다. 그러다보니 건강보험 보장률은 여전히 6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62.7%, 2010년 기준), 빠르게 증가하는 비급여 진료비로 인해 보장성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64%, 2009년 기준).
2013년 새롭게 등장할 차기 정부는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아파도 병원비 걱정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올려서 아무리 큰 병에 걸려도 1년간 본인부담금이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1백만원 상한제’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립병원이 93%인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로는 비급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는 한계가 크다. 공공병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낭비적이고 왜곡된 현재의 지불체계 및 의료공급구조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
복잡하고 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나, 땜질식이거나 단편적이 아닌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처방만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뿐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참여와 동의 또한 가능케 할 것이다.
2012년 10월 29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국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무상의료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