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의료 운동본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성 명 서 ]

 

제주 영리병원(투자개방형병원) 승인 시도를 

 

즉각 철회하라.

 

- ‘싼얼병원은 비공인 치료등으로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것

- 영리병원은 결국 의료비 폭등의 신호탄이 될 것

- 보건복지부는 승인보류가 아니라, 승인을 원천거부해야 할 것

 

 

지난 516일 제주도는 중국 의료기업인 ()CSC외국 의료기관(영리병원) 설립사업계획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에 승인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병원은 '싼얼병원'이란 이름의 병원으로 제주 혁신도시 인근에 설립하려는 48병상 규모의 병원이며, 허가된다면 국내 첫 영리병원이다.

우리는 당연히 보건복지부가 이런 말도 안되는 병원을 허가해 줄 리 없다고 생각해서 5월 승인요청을 신청한 제주도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비판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며칠 전 언론을 통해 싼얼병원이 거의 승인될 것이며,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만을 남겨두었다는 기사를 보고 황당함을 넘어 분노한다.

 

1. ‘싼얼병원은 국제적 망신의 대상이 될 병원이다. ‘싼얼병원은 고작 48병상에 성형, 피부 등의 비필수의료로 돈을 벌겠다는 병원이다. 문제는 이러한 병원을 중국이 아닌 외국에 짓고자 하는 CSC 같은 기업의 속내이다. 이미 한국에서 한 차례 문제를 일으켜 이미 상장폐지까지 간 ‘RNL바이오도 국내의료법상 불법인 줄기세포 치료등을 일본과 중국으로 내국인환자들을 옮겨 시행하여 국제적 망신이 된 바 있다. 무엇보다 이번 병원의 허가를 신청한 중국 CSC그룹도 줄기세포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아직도 피부, 미용 등으로 중국환자들을 현혹하여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는 천박한 사고에 빠져있는가? 이것이 그간 정부가 말해왔던 선진의료의 실체인가?

 

2. 돈벌이에 혈안이 될 병원 설립을 용인하는 보건복지부는 한 나라의 건강을 책임질 자격이 없다. 그간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병원 설립의 근거는 다양했다. 주되게는 선진의료 도입, 외국인 정주시설 도입, 병원자본의 확충 등의 논리를 선전했다. 이번 싼얼병원이 이러한 근거에 맞는가? 그간 이야기하던 선진의료와 외국인 정주시설, 병원자본 확충을 48병상의 피부, 성형병원이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인가? 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보건복지부라면 아무리 돈벌이가 좋다고 해도 이런 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3. 이번 병원을 기화로 영리병원 도입을 본격화 하려는 속내를 버려야 한다. 앞서 보았듯이 정상적인 정부와 지자체라면 싼얼병원을 허가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이런 상식적인 것조차 뒤엎으려는 것은 싼얼병원의 허가를 통해 영리병원 논의를 본격화하고, 이 병원의 경영성과등을 조작하여 국내영리병원 도입까지 시도하려는 얄팍한 술수가 있다고 생각된다. 무엇보다 지난 7월부터 언론등을 통해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된 경제부총리의 일관된 의지도 확인된 바 있다. 이미 숱한 여론의 뭇매를 맞고도 이러한 영리병원 도입 시도를 철회하지 못하는 경제부처의 논리에 일국의 보건복지부까지 따라간다면, 그러한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일개 경제부처의 지소로 바꾸는 것이 차라리 낫다.

 

4. 영리병원은 의료비 폭등은 물론 의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한국 의료제도의 파탄을 불러올 것이다. 이미 영리병원을 도입했던 미국조차 영리병원의 심각한 폐해로 고민하고 있고, 그간 수많은 논란을 통해 의료비 폭등, 건강보험 붕괴, 그리고 건전한 병원까지 더욱 영리화 시키는 뱀파이어 효과등이 입증되었다. 그럼에도 돈이면 사람의 건강과 국가의 책무마저 저버려도 된다는 천박한 사고가 끊임없이 영리병원도입 시도로 나타나고 있다. 어떠한 논리도 국민의 건강을 뛰어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단 하나의 영리병원도 국민건강에 해가 된다면 설립되어서는 안된다. 외국의 환자들에게까지 돈벌이에 혈안이 될 병원의 설립은 국제적인 해악이며 결단코 시도되어서는 안된다.

 

5. 보건복지부는 지금이라도 싼얼병원허가를 둘러싼 논의를 공개하고, 허가계획을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 우리는 얼마 전 경상남도 홍준표 지사가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을 폐원하는데도 속수무책인 보건복지부 장관을 보았다. 사실 공공병원 하나 지키지 못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그런데 이번 영리병원 도입 허가 시도를 보면 과연 보건복지부가 제 정신인지를 떠나서, 공공병원을 지키려 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한 지역의 의료 공백과 의료비 상승이 뻔히 내다보이는 진주의료원 폐원을 좌시하면서 동시에 제주도에 영리병원까지 허가한다면,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역사에 기록될 최악의 복지부장관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영리병원만이라도 막겠다는 의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나서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6. 마지막으로 이러한 우리의 경고와 호소에도 이 말도 안되는 영리병원이 허가될 경우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문제점을 보완 후 승인하기로 하고 일단 보류했다고 했다. 문제점을 보완한다고 영리병원이라는 본질이 바뀌지는 않는다. 따라서 승인을 보류할 것이 아니라 승인요청을 원천 거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민건강의 보루인 공공병원을 폐원하고, ‘메디텔등의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현 정부를 국민건강의 위해세력으로 볼 것임을 명심하기 바란다.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100%조차 이미 공염불인 지금, 어떤 처신을 해야 조금이라도 국민들이 진정성을 믿어줄지 정부는 판단하기 바란다.<>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생협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사회보험지부,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노동자연대다함께,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

List of Articles
번호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92 성명 [성명]박근혜정부 4대중증질환 보장안 비판 성명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6.27 6213
491 논평 민주당 '실질적 무상의료'정책 추진 논평 file 건강연대 2011.01.12 6211
490 취재요청 MB정부 의료민영화 정책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2.11.29 6207
489 보도자료 [기자회견]철도노조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2.19 6192
488 보도자료 건강연대, ‘의료민영화․영리병원 반대’ 활동에 집중 file 건강연대 2008.07.04 6189
487 성명 [성명] 의료공공성 파괴하는 의료관광호텔 허용한 박근혜 정부 규탄한다!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11.28 6183
486 보도자료 [기자회견] 박근혜 정부 의료민영화 반대 100만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1.13 6143
485 보도자료 [집회 및 기자회견] 진주의료원 폐업 규탄 보건복지부 앞 집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3.05.29 6130
484 보도자료 [기자회견] 정부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과 담배세 인상의 문제점 기자회견 및 기자설명회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9.23 6117
483 보도자료 전국민 개인질병정보 보호와 보험업법개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건강연대 2008.12.16 6093
482 보도자료 의료악법추진 국회의원 후보명단 공개 보도자료(20120403)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5.15 6065
481 보도자료 20090730쌍용차 사태의 인도적인 지원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기자회견 건강연대 2010.01.12 6036
480 보도자료 장종호 심평원장 사표수리, 심평원장 공모 촉구를 위한 건강연대, 심평원노조 공동 기자회견 건강연대 2008.08.06 6025
479 보도자료 의료민영화 추진 기획재정부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9.03.17 6019
478 보도자료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규탄 기자회견(20120423) file 무상의료국민연대 2012.05.15 6009
477 보도자료 [기자회견] 박근혜정부 3대 비급여 '개선'방안 규탄 기자회견 file 무상의료운동본부 2014.02.11 6006
476 보도자료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 민영화와 관련 없음” 주장에 대한 입장 file 건강연대 2008.06.13 5983
475 성명 약가거품 유지와 제약업계 이익의 대변이 ‘공정한 사회’인가! file 건강연대 2010.10.29 5980
474 보도자료 국내 영리의료법인 허용하는 보건복지가족부 규탄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08.07.17 5968
473 보도자료 제주자치도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 file 건강연대 2010.05.11 595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28 Next
/ 28

서비스 링크

X
Login

브라우저를 닫더라도 로그인이 계속 유지될 수 있습니다. 로그인 유지 기능을 사용할 경우 다음 접속부터는 로그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게임방, 학교 등 공공장소에서 이용 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으니 꼭 로그아웃을 해주세요.

X